Update2026.11.10 (화)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인의 근로 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기본 편의시설 설치의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농작업 중 화장실 이용이나 차량 주차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별도의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개정안은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여성·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의 현장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농지 규모화와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개정으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영농 모델 발굴과 농업경영 효율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농촌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농촌특화지구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7개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 허가가 필요했던 농지전용 절차를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는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복합적으로 재생하는 데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체감형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된 농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화장실·주차장 설치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이 농업인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농촌 공간 재생의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양자·AI 융합 기술의 향연, 세종에서 펼쳐진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가 후원하는 ‘2026 제2회 글로벌 퀀텀 AI 경진대회’ 본선 개회식이 오는 2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국내외 참가자들이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놓고 경쟁한다.‘2026 제2회 글로벌 퀀텀 AI 경진대회’는 양자 컴퓨팅 전문기업 노르마(NORMA)와 인공지능 전문기업 인공지능팩토리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양자 기술과 AI를 접목한 응용 사례를 발굴하고 차세대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번 대회를 후원하며, 양자·AI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대회에는 국내외 스타트업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팀들이 참여해 양자 알고리즘 모델을 직접 설계·실행하고, 이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겨루게 된다. 참가자들은 이론 검증에 그치지 않고, 양자 알고리즘의 실질적인 산업·기술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쟁을 펼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는 미국과 스웨덴 등 여러 국가에서 총 137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상위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개회식에서는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대회 문제 공개와 함께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 안내가 이뤄지고,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의 특별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본선 경연은 2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어지며, 최종 시상식은 2월 27일 개최된다. 참가팀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기술 구현력과 창의성, 응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회는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응용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자와 인공지능이 세종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기술 실증 지원, 인재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 퀀텀 AI 경진대회 본선이 세종에서 막을 올리면서, 세종시가 양자·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실증과 인재 양성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회가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길수 기자
황운하 조국 공동대표 합당 발언 논란 확산…조국혁신당, 개인 의견으로 선 긋기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전제로 당명과 지도체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자,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한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했다.논란은 황운하 의원이 29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은 합당이 논의될 경우를 전제로 “민주 당원들이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고, 이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통합 국면에서 당명과 지도체제에 대한 개인적 구상을 밝힌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 대변인실 명의의 공식 알림을 통해 황 의원의 발언을 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 의견으로 규정했다. 당은 합당 여부와 방식, 당명, 지도체제 등은 최고위원회와 당무기구, 당원 의견 수렴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조국혁신당은 공식 알림에서 “의원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당명, 공동대표, 의원들 내부의 찬반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별 의원의 발언이 당론으로 해석되는 상황을 차단하고,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같은 지도부의 대응은 최근 조국혁신당이 각 지역 조직 정비와 내부 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지난 21일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세종시당 위원장 후보로는 이종승 후보 1인이 등록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주요 경력으로 제시됐다. 세종시당 위원장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찬반 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당 안팎에서는 이러한 지역 조직 선거 국면 속에서 합당, 지도체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발언이 나올 경우, 당의 공식 논의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일수록 개인 의견과 당 공식 입장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개별 발언이 확대 해석되는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야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당 간 통합 논의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공론화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운하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합당처럼 파급력이 큰 정치 현안에서 개인 발언과 정당의 공식 입장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이 최고위원회의 논의와 공식 공지를 통해 신속히 선을 그은 가운데, 지역 조직 정비와 내부 선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당의 공식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 신규공무원 가족동반 임용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29일 시청 여민실에서 신규공무원 60명과 가족, 선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 축하 행사를 열고,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 출발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세종시는 29일 시청 여민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새롭게 임용된 공무원 60명과 가족, 선배·동료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공직 입문을 함께 축하했다. 신규공무원은 2004년생 21세부터 1978년생 47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행사는 임용장 수여와 대표자 선서,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민호 시장이 신규공무원 전원에게 직접 공무원증을 걸어주며 격려의 뜻을 전하자, 가족과 동료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의미를 더했다. 임용식은 단순한 공식 절차를 넘어 가족이 함께 공직 출발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최민호 시장은 “수험기간 동안 묵묵히 응원하고 도와준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공직의 길을 선택한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가족과 함께한 다짐과 꿈을 잊지 말고, 시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된 신규공무원 60명은 앞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등에 배치돼 민원 응대와 행정 실무 등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대민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세종시는 이번 가족동반 임용식을 계기로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병오년 첫 회의서 10건 안건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결의·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을 의결하며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7건은 원안가결됐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이날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개발 여건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다만 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 대해 허가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에서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문구를 조정해 수정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단속과 행정 부담을 떠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은 제4대 세종시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향순 기자
학교급식법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반복된 급식 파업 해법 될까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해 세종시 172개 학교 중 101개 학교가 참여한 지난 총파업으로 드러난 구조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급식 운영 체계 전반에 제도적 변화가 예고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202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동안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건강권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교급식종사자’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법은 국가와 교육당국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해, 급식 노동을 학교 운영의 부수적 업무가 아닌 필수 공공영역으로 위치시켰다. 급식실의 고온·고습 환경과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산업재해 위험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다.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과 노동환경 개선, 시설 정비를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조항은 영양·위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1인에게 집중되던 행정·관리 부담을 분산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법적으로 정립하도록 한 점 역시 현장 요구가 직접 반영된 부분이다. 학교별로 편차가 컸던 급식 노동 강도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과중노동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인력 충원의 기준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급식 안전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세종지역 학교비정규직 지난 총파업으로 표면화된 구조적 갈등과 맞물리며 더욱 의미를 갖는다. 당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는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급식실 건강권 보장, 만성적인 인력 부족 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세종시 전체 172개 학교 중 101개 학교가 참여해 급식과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이와 관련해 학비노조 세종지부 홍성관 조직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홍 국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급식종사자 법적 지위 명시와 인력·안전 기준 마련이 법에 담겼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며 “학교급식 문제를 개인의 희생이 아닌 제도로 풀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현장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 역시 학교급식법 개정이 반복된 갈등을 완화할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년 단위 임금·처우 협약 체계 도입, 공무직 법제화 기준 마련,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교섭 책임 강화, 급식실 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로 꼽힌다.29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생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종사자의 권리를 동시에 제도권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세종시 101개 학교가 참여했던 지난 총파업이 보여줬듯, 더 이상 현장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급식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번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공은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으로 넘어갔다. 박완우 기자
세종시, 시민 참여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와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는 29일 세종중앙공원 관리센터에서 제13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시민 참여형 저탄소 생활 실천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세종시와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사업실적과 결산을 승인하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과 임원 선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손경희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민관 협력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3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시민 중심의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이어오고 있다.올해 네트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범시민 저탄소 실천 확산을 목표로 비산업부문 중심의 실질적인 감축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가정·상가·학교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공동주택 중심의 세종형 저탄소 실천마을 운영, 탄소중립 실천 교육·홍보 및 캠페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시민 일상 속 에너지 절감과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우리집 알뜰 에너지 연구소’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과 학교 등 연간 25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확대와 연계해 전기·가스 사용 절감 등 생활 속 실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세종형 저탄소 실천마을 사업에서는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역 전반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이와 함께 기후변화주간 행사, 기후변화 교육, 탄소중립 온·오프라인 캠페인, 소등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인식 확산에 나선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같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문화가 세종을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손경희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현실의 문제”라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중심으로서 정책과 현장을 잇고, 시민 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민관 협력과 시민 참여를 축으로 생활 속 저탄소 실천을 제도화하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지역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영상]세종시의회,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터 법제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는 1월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이 명시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장애아동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놀이터 환경과 경직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에서 배제되며 또래와의 관계 형성, 사회적 교류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현행 안전 기준이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 부족이나 과도한 규제로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을 이유로 차별이 고착화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경험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통합 교육”이라며 “지자체의 개별적 노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편적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심의·개정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과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아동의 놀 권리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무장애 통합 놀이환경이 전국 모든 생활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길수 기자
세종교육청, 겨울방학에도 교육복지 공백 없앤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가 겨울방학 기간 돌봄과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교육복지안전망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겨울 방가방가(家) 프로젝트’를 운영한다.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방학 중에도 중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겨울 방가방가(家)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방학 기간 교육복지사가 학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과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방가방가(家) 프로젝트’는 ‘방학 중 가정 방문’의 줄임말로, 교육복지사가 학생들의 일상과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젝트는 교육복지안전망에 포함된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정 방문을 통해 방학 중 필요한 간편식과 생활용품, 학용품 등이 담긴 물품 꾸러미를 전달한다.이번 사업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복지사는 학생과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생활 환경과 학생의 정서·생활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계획이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방학 기간은 돌봄과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방가방가(家)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더욱 촘촘히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방가방가(家) 프로젝트’는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 방학마다 운영되고 있다. 학교지원본부는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공백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창길수 기자
세종 인구이동 ‘정체’…전입·전출 13.9% 같아도 교육유출은 빨간불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통계청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세종은 2025년 전입률과 전출률이 각각 13.9%로 사실상 순이동이 0에 가까웠지만, 전입사유별로 ‘교육’과 ‘주택’에서 순유출이 확인돼 정주여건 보완이 과제로 떠올랐다.2025년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611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2.6%(16만 6천 명)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이동률도 12.0%로 0.3%p 내려 ‘이동의 총량’ 자체가 줄었다. 이동의 중심은 20대(24.3%)·30대(20.4%)에 쏠렸고, 10세 미만(12.9%)까지 높은 편이어서 결국 젊은층과 자녀동반 가구의 이동이 시장을 좌우하는 구조가 이어졌다.세종의 겉모습은 ‘균형’에 가깝다. 시도별 이동률에서 세종은 전입률 13.9%, 전출률 13.9%로 높게 나타났지만, 전입과 전출이 맞물리면서 순이동은 사실상 0에 수렴했다. 그러나 이 수치가 곧 안정적인 정착을 의미하진 않는다.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회전문 구조가 굳어지면, 도시의 생활권은 커져도 공동체 기반과 소비·교육·주거 수요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연령 흐름도 엇갈린다. 30대 순유입률은 세종이 1.6%로 상위권이지만, 40~59세 순유출률은 -0.6%로 ‘허리층’이 빠져나가는 양상이 확인된다. 일자리·교육·주거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가족 단위 이동에서 40~50대의 이탈은 지역 소비와 학령인구, 주택시장 안정성에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더 뚜렷한 경고등은 ‘이유’에서 켜진다. 2025년 전국 전입사유 1위는 주택(33.7%)이었고, 특히 주택 사유 이동은 전년 대비 10만 5천 명이나 줄어 주택시장의 관망·거래 위축이 이동 감소를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은 전입사유별 순이동에서 직업(+0.6천 명), 가족(+1.5천 명)은 순유입인 반면, 주택(-0.9천 명)과 교육(-1.2천 명)은 순유출로 집계돼 ‘집·교육’이 발목을 잡는 구조가 드러난다.정책 과제는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을 정확히 겨냥하는 데서 출발한다. 첫째, 교육 순유출을 줄이려면 공교육 경쟁력과 사교육 접근성의 격차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 생활권별 통학·돌봄·방과후의 질을 끌어올리고, 진학·진로 인프라(과학·AI·예체능·국제 등 특화 프로그램, 지역 연계형 진로체험)를 촘촘히 깔아 ‘교육 때문에 떠나는 선택’을 줄여야 한다.둘째, 주택 순유출은 공급량 논쟁보다 ‘수요-상품 불일치’의 신호일 수 있다. 신혼·자녀동반·중장년이 원하는 면적·가격·입지 조합이 맞지 않으면, 전입이 전출로 되돌아가는 회전문이 커진다. 공공임대·분양의 구성비를 생애주기별로 재배열하고, 전월세 변동성 완화와 생활권 상권·교통·의료를 묶은 정주 패키지로 ‘사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셋째, 40~59세 순유출을 붙잡으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서비스가 동시에 따라붙어야 한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 장기 과제라면, 단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원격근무 거점, 창업·프리랜서 지원, 대전·청주 등 인접 권역과의 광역 교통·통근 편의 개선으로 실질적인 ‘시간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효과를 낼 수 있다.인구이동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도시는 ‘얼마나 움직였나’보다 ‘왜 남았나’로 평가받는다. 세종이 전입·전출 균형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교육·주거의 순유출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순이동 0은 안정이 아니라 정체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 단행…1,230명 규모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3월 1일 자로 교장·교감과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1,23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으며,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세종시교육청은 29일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3월 1일 자 정기 인사 발령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교장·원장 42명, 교감·원감 41명, 교사 1,098명, 교육전문직원 49명 등 총 1,230명 규모로, 최근 몇 년간 단행된 인사 가운데서도 비교적 큰 폭에 해당한다.이번 정기 인사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AI 기반 학습 환경 조성, 디지털 활용 수업 확산, 맞춤형 교육 내실화가 실제 수업과 학교 운영 전반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장학관·교육연구관과 장학사·교육연구사 인사에서는 미래기획관, 학교지원본부, 안전체험교육원, 교육문화원 등 핵심 부서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전진 배치해 정책 기획과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교장·원장 인사에서도 유·초·중·고 전반에 걸쳐 승진, 전보, 중임을 균형 있게 실시해 학교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는 AI·디지털 기술을 교육 전반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주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세종교육을 꾸준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월 25일 세종시교육청 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인사가 새 학기 학교 운영의 안정적 출발과 함께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학관․교육연구관▲안전체험교육원장 강정화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장 김미선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김영주 ▲안전체험교육원 안전교육부장 문미혜 ▲중등교육과 체육예술담당 오재홍 ▲학교안전과 학생건강담당 도승환 ▲학교지원본부 학생복지지원담당 박영애 ▲학교지원본부 사안처리지원담당 정승훈 ▲미래기획관 미래기획담당 왕창수 ▲미래기획관 교육정책연구소장 류진영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 이연주 ▲교육문화원 학생문화부장 윤미영◆ 장학사․교육연구사▲미래기획관 김미정 ▲학교정책과 김종석 박승민 유현경 ▲유초등교육과 김지영 김용균 노은화 동정숙 박건환 송아람 유하나 ▲중등교육과 민홍기 신인철 오은정 한진우 ▲교원인사과 허지혜 ▲학교안전과 김수미 이정미 ▲교육원 박근희 박세영 ▲안전체험교육원 김은미 ▲진로교육원 김재균 ▲학교지원본부 김나경 김영선 박지현 서정아 신민하 연정은 원순아 이성기 이은숙 이은화 ▲교육문화원 도미나◆ 교장․원장 전보 ▲가득유 채정란 ▲새샘유 곽효경 ▲참샘유 박소영 ▲의랑초 임미경 ▲새움중 주원석 ▲세종예술고 황덕수 ▲종촌고 신주식◆ 교장․원장 전직▲아름중 송현숙 ▲세종늘벗학교 박옥남◆ 교장․원장 승진 ▲다빛유 정지우 ▲연세유 김선정 ▲올망유 김창순 ▲초롱별유 김광보 ▲가득초 김영호 ▲다정초 최탁 ▲쌍류초 최경희 ▲전동초 이경희 ▲집현초 안영순 ▲조치원중 강명화 ▲보람고 김성태◆ 교장․원장 중임 ▲한결유 김미현 ▲글벗유 최남희 ▲종촌유 최재숙 ▲가온유 홍명희 ▲조치원교동초 한형주 ▲반곡중 신경숙 ▲연서중 유효종 ▲도담고 조원근 ▲세종장영실고 이현형 ▲고운고 정평희◆ 교감․원감 전보▲대평유 김현옥 ▲도담유 김태은 ▲보람유 이미숙 ▲솔빛초병설유 문경선 ▲아름유 민경희 ▲한솔유 정선영 ▲해들유 김미덕 ▲금남초 이우준 ▲미르초 윤지영 ▲소정초 김미경 ▲연남초 최정아 ▲한솔초 이인구 ▲새뜸중 김미애 ▲종촌중 송형록 ▲보람고 오인환 ▲양지고 김주경 ▲종촌고 신현호 ▲한솔고 김용순◆ 교감․원감 전직▲세종이음학교 도경만◆ 교감․원감 승진▲고운유 손지혜 ▲조치원대동초병설유 김은주 ▲양지유 신윤원 ▲으뜸유 곽순일 ▲집현유 장미숙 ▲다정초 김인숙 ▲대평초 조지현 ▲반곡초 정소영 ▲보람초 하경수 ▲연세초 신중진 ▲전의초 김태구 ▲아름중 이평한 ▲도담고 손욱형 ▲새롬고 고문정 ▲세종예술고 이수진 ▲세종장영실고 이은경 ▲소담고 김도영 이향순 기자
국립세종수목원, 2026년 가든샵 수탁판매 업체 공개모집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026년도 가든샵 수탁판매 운영사업자를 2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으며, 세종지역 기반 업체와 중소·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상생을 강화한다.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2026년도 국립세종수목원 가든샵 수탁판매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로, 신청은 지정된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수목원의 정체성과 관람 경험을 확장하는 판매 공간을 운영할 파트너를 찾기 위한 절차다.수탁판매 대상 품목은 국립세종수목원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담은 문구와 잡화, 식품을 비롯해 식물과 정원용품 전반이다. 관람객의 일상으로 식물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상품 구성과 품질, 창의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된다.특히 세종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와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역 기반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목원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운영 역량과 상품 경쟁력, 지속 가능성도 함께 평가된다.강신구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가든샵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관람객이 식물 문화를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결 고리이자,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상품을 가진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가든샵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생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세부 사항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금남면이 분노했다…애도 외면한 시의원 후보 자질에 비난 쇄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현수막 자제 권고를 외면한 채 무분별한 현수막을 게시한 시의원 출마 예상 인사를 두고 세종시 금남면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 직후 당 차원의 애도 기조를 분명히 하며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에게 현수막 설치 자제를 공식 권고했다. 시당은 이미 게시된 일부 현수막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진행하며, 정치적 경쟁보다 공동체적 예의와 책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시당 방침과 달리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서는 시의원 출마가 예상되는 000씨 명의의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주민들은 애도 기간 중 오히려 현수막이 유지되거나 추가로 게시된 점을 문제 삼으며 “애도는 뒤로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특히 000씨가 자신의 사무실 진입로 입구에 설치한 구조물을 이용해 현수막을 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불법성 문제로까지 번졌다. 주민들은 해당 구조물이 개인 사유지가 아닌 도로 부지에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지망생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촬영 사진을 통해 해당 위치를 확인하면 구조물이 설치된 구간이 도로로 식별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에 대해 관계 기관은 “항공사진상 도로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토지 경계측량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주민들은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현수막을 유지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주민들은 “경계측량 결과와 별개로, 공공성 논란이 불거졌다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입을 모은다.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단순한 현수막 설치 여부를 넘어 정치적 자질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자임하는 인사가 시당의 공식 권고를 외면하고, 주민 불편과 애도 분위기를 외면한 채 자신의 목적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선당후사의 기본조차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작은 현수막 하나에서도 정치인의 공공성과 준법 의식이 드러난다”며 “이런 태도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애도의 시간 속에서조차 자제보다는 홍보를 선택하고, 도로 부지 의혹이 제기된 구조물까지 활용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시의원 후보로서의 책임감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000 씨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해명과 조치를 내놓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문체부·농림부 이전 추진 광주·전남 통합시, 행정수도 세종 흔든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광주·전남 통합특별자치 논의에서 문체부·농림부 이전 주장이 확산되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앞둔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전략을 흔드는 분산 시도”라며 강한 경계와 반발 기류를 드러냈다.광주·전남 통합특별자치 논의는 광역 행정구역 개편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 조직 재편 문제로 번지고 있다.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줄 ‘가시적 카드’로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이 거론되면서, 통합의 추진 동력이 중앙행정 분산으로 연결되는 모양새가 형성됐다. 세종시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점도 바로 이 대목이다.통합 논의 쪽에서는 ‘중앙부처 이전’이라는 직설 대신 ‘국가 기능 배치’, ‘정책 거점화’, ‘현장 중심 행정’ 같은 표현을 사용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흐름이 강하다. 그러나 핵심은 통합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로 중앙부처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수도 세종을 전제로 설계된 중앙행정 집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세종시는 애초 중앙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흩어진 부처를 모으는 국가 전략으로 조성된 도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그 ‘완성’의 단계로 이해된다. 이런 시점에 핵심 부처를 다시 흩어 놓겠다는 발상은 행정수도 완성의 방향을 거꾸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의 결합이 강화돼야 할 때, 정책 집행 부처가 추가로 분산되면 조정 비용이 커지고 의사결정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해수부 부산 이전은 통합 논의 측이 자주 드는 근거다. “선례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세종과 충청권에서는 오히려 이 선례가 위험하다고 본다. 예외적 이전이 일반화되면 다른 통합 논의 지역에서도 “우리도 부처 하나는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복될 수 있고, 중앙행정 체계가 지역 협상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문체부·농림부 이전 논리의 약점도 분명하다. 문체부는 교육·외교·산업·지역균형 등 다부처 협업이 잦고, 농림부는 기재·환경·국토와 정책 조정이 필수인 부처다. ‘현장성’만으로 이전을 결정하면 중앙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권한과 재정을 함께 내리는 분권과 달리, 조직만 옮기는 방식은 행정의 분절을 초래해 효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균형발전 프레임도 논쟁의 핵심이다. 부처를 옮기는 방식의 균형발전은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전국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한 지역의 통합을 위해 중앙부처 이전이 허용되면 다른 지역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행정 설계보다 지역별 ‘보상 경쟁’이 앞설 위험이 있다. 균형발전은 세종을 행정의 중심으로 확고히 하면서, 각 지역은 산업·연구·문화·인재 등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 분담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호남권 일부 언론 배포물은 이러한 이전 주장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배포 논조는 대체로 “농업 비중이 큰 전남에 농림부가 있어야 한다”, “문화·콘텐츠를 키우려면 문체부 이전이 필요하다”, “해수부 이전이 가능했다면 다른 부처도 가능하다”, “통합 결단에 국가가 이전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반복한다. 그러나 중앙부처를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이 아니라 지역 발전 자원으로 단순화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탄생 배경과 국가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른다.국민적 반응 전망도 갈린다.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세종을 비우는 분산 실험”이라는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과 다른 비수도권에서도 특정 지역 통합을 위해 국가 행정 체계를 흔드는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무원 사회 역시 잦은 이전과 조직 분산이 인력 유출, 업무 공백, 행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누적해 왔다.문체부·농림부 이전을 통합특별자치의 성과처럼 내세우는 광주·전남 통합 구상은 지역 발전의 절박함을 담고 있지만, 국가 행정 체계와 행정수도 전략을 함께 놓고 본다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현실화되는 시점일수록, 통합의 명분이 중앙행정 분산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권혁선 기자
세종119, 비긴급 줄고 ‘핵심 신고’ 늘었다…실질 대응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세종119 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는 감소한 반면 화재·구조·구급과 의료상담 등 핵심 소방수요 대응은 늘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세종119에 접수된 신고는 연간 8만4,015건으로 일평균 230건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8만6,544건과 비교해 2,529건, 2.9% 감소한 수치다. 전체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현장 대응과 직결되는 신고는 오히려 증가해 119 운영의 질적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다.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출동 신고는 전년 대비 93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의료상담은 1,057건 증가해 10.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잘못 걸린 전화는 1만2,095건으로 전년보다 3,646건, 23.2% 줄었으며 타기관 이관 신고도 3,320건으로 15.9% 감소했다. 비긴급 신고가 크게 줄면서 긴급 상황 대응에 투입되는 역량이 더욱 집중된 것이다.신고 유형별로는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출동 신고가 3만9,981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이어 상담·민원이 1만2,490건으로 14.9%, 의료상담이 1만1,418건으로 13.6%를 기록했다. 현장 출동 가운데서는 구급출동이 1만8,037건으로 45.1%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대민 지원 등 기타 출동이 1만4,445건으로 36.1%, 구조 6,617건으로 16.6%, 화재는 882건으로 2.2%였다.응급의료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도 확대됐다. 센터는 지난해 총 1만1,418건의 신고를 처리했으며, 이 중 병원·약국 안내가 6,362건으로 55.7%, 질병 상담·응급처치·의료지도 등이 5,056건으로 44.3%를 차지했다. 단순 이송을 넘어 사전 의료 정보 제공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비긴급 신고는 감소한 반면 화재와 의료상담 등 핵심 소방 수요에 대한 집중도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급변하는 재난·의료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긴급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신뢰의 119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분석은 신고 건수의 많고 적음보다 실제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응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종119가 비긴급 신고를 줄이고 핵심 수요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 만큼,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시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