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영상]“시민이 안심하는 일상” 세종시, 2026 시민안전 업무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026년 시민안전실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는 일상, 빈틈없는 안전도시 세종’을 목표로 생활안전·사회재난·자연재난·민원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정책을 제시하며, 성과를 넘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 연속성과 변화가 동시에 담겼다. 세종시는 ‘세종시민 안전주간’ 신설과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도입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고, 그 결과 사회안전지수 2년 연속 광역시도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범죄·자살·감염병 분야 1등급을 달성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공공부문 중대산업·시민재해가 4년 연속 발생하지 않은 점은 예방 중심 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세종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생활 속 안전을 보다 촘촘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기반으로 ‘안전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조치원역에서 세종전통시장 일원과 같은 복합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보행로 조성, 조도 개선, 노후환경 정비, 안전캠페인 등을 결합한 맞춤형 통합사업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인프라와 안전문화, 제도를 함께 개선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감찰 기동반’ 운영도 눈에 띈다. 시민 신고나 언론 보도 등으로 위험 요인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부터 조치까지 3일 이내 완료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신속 대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력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요구된다.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 키즈카페와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중심의 관리가 실제 이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사회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회복까지 지원한다.기후위기에 대응한 자연재난 관리도 핵심 축이다. AI와 재난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재난전파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하천 수위 데이터를 연동한 위험 자동 알림 시스템과 급경사지 붕괴 징후 사전 감지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여름철 폭염에는 공원과 축제장에 폭염저감시설과 이동식 쿨링포그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낮추고, 계절별로는 풍수해와 대설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더하는’ 행정 구현을 내세웠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권역별 전담제로 개편해 취약계층 생활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리모컨형 LED 조명 교체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원콜센터 AI 상담 고도화,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 등도 지속한다. 다만 AI 중심 서비스가 정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시민안전실 업무계획 브리핑은 세종시가 성과 중심의 안전도시를 넘어, 기후위기와 사회 변화 속에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안전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높은 성과 뒤에 숨어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과 제도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가 2026년 세종 안전행정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남는다. 시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권혁선 기자
[영상]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출마 선언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교육정책 전문가 안광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학생교육기본수당 도입 등 세종교육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공약을 밝혔다.안광식 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교사와 교육행정가, 정책연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교육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출마가 개인의 경력이나 성취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기존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의 성장을 온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금호중, 세종고, 세종하이텍고(현 세종미래고), 어진중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세종시 학생과 교육환경을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장, 학생안전체험원장, 학생화해중재원장, 교육정책연구소장을 맡아 정책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해 왔다고 덧붙였다.그는 세종이 젊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갖춘 도시라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교사들의 행정 부담 누적과 학부모의 학력·진로 불안, 교육혁신 동력 약화를 동시에 지적했다. 기초학력과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사들은 행정에 매몰되며, 학부모는 공교육보다 개인적 해결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진단했다.안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특정 정책이 아니라 교육정책 운영 구조 전반의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교육감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구조를 바꾸며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전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여는 교육’을 제시했다. 교육은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이 잠재력을 발견해 자율과 협력 속에서 성장하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과제로 학생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기초학력은 학습 초기부터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습·정서·관계·학교 적응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과정 안에서 진로·진학교육이 완성되도록 학교 운영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두 번째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의 역할을 지시·점검 중심에서 지원·조정 중심으로 바꾸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해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 번째로는 학교·마을·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월 10만 원의 학생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데 쓰이는 교육기본수당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네 번째로는 미래사회 역량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AI, 환경, 인권 등 핵심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되 비판적 사고와 윤리 의식을 함께 강화하고, AI교육원 설립과 IB 교육과정 선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외국어 놀이교육 전면 허용과 학생운동선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안광식 후보는 교육은 기다려주지 않으며 아이들의 성장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실행으로 아이들이 존중받고 교사가 교육 본질에 집중하며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하는 세종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위해 찾는 도시, 교육이 희망을 주는 세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우 기자
광역통합 인센티브에 기존 특별자치시도 역차별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22일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와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공평한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날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추진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제기했다. 협의회는 광역 통합 논의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혜택을 전제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다. 협의회는 이러한 입법 지체가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를 약속한 상황에서, 동일한 국가 균형발전 축에 포함된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통합 특별시에 대한 집중 지원이 자칫 지역 간 불균형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협의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를 함께 고려해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광역 통합 인센티브가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입법과 정책으로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모든 특별자치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에 따른 국가 자원 배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협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 정치권을 상대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화 성장 전략과 별도 지원대책,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합 지역뿐 아니라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특별자치시도들이 요구한 ‘공평한 출발선’이 정책과 입법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정부와 국회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돼지저금통에 모은 따뜻한 마음, 이웃에게 전해지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국공립 도담꿈어린이집이 21일 도담동에서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돼지저금통으로 모은 성금과 기저귀 15박스를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어린이집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진행됐다.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저축한 동전을 모아 돼지저금통을 채우며 나눔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와 교직원도 기부에 동참해 공동체적 연대를 더했다.기탁된 성금과 기저귀 15박스는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생활필수품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지도 더해져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숙 원장은 “아이들이 작은 나눔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기숙 도담동장은 “어린이집에서 전해준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기부 물품과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교육적·사회적 의미가 크다. 작은 동전이 모여 지역을 잇는 온기가 된 만큼, 생활 속 기부 문화가 일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자치경찰위, 올해 첫 실무협의회…보호구역 협력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21일 시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첫 실무협의회를 열고 보호구역 관리 협력, 청소년 흡연예방, 시니어폴리스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시청에서 시청·세종경찰청·세종교육청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실무협의회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의 효력 발생 또는 상실 시 관계 부서와 기관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호구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내 지연과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상시 공유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대응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학교 흡연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방 중심의 홍보와 함께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시니어폴리스(POLICE)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치안 경험을 지역 안전에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확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순찰과 생활안전 지원 등에서 시니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관계 기관과 부서에 전달하고, 사전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개선안으로 반영·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환 실무협의회위원장은 “앞으로 실무협의회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립민속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우수’ 획득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심사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2~2024년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박물관은 첫 평가에서 운영·관리·협력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제도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설립 목적 달성도와 재정 관리, 자료 수집·관리의 충실성,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주요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과 소장품 수집·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문화시설로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박물관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평가에 반영됐다.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획전시와 세시풍속을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진로 체험교육을 기획·운영한 점도 호응을 얻었다. 교육과 전시를 연계한 운영 방식이 관람객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유병학 세종시 문화유산과장은 “올해도 많은 시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립민속박물관은 2012년 박물관 등록 이후 수장 자료와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2019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지난해에는 10만 번째 관람객을 맞이했으며, 이달 기준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은 10만 8,667명에 달한다.이번 평가인증은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의 운영 역량과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축적된 운영 경험과 교육·전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 생태계의 중심 거점으로서 시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영상]인허가 지연·탁상형 계획이 건설경기 발목…세종, ‘속도·권한’ 손질 시급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건설경기가 인허가 지연과 중앙 주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직성으로 침체를 겪는 가운데, 반복 보완과 과도한 조건 부과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어 통합심사 도입과 권한 이양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지역 건설·개발 현장은 ‘시간 비용’이 사업성을 잠식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별 보완 요구가 순차적으로 반복되고,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행정 조건이 중첩되면서 사업 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된다. 이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 시기 불확실성은 수익성 급락으로 직결되고, 결국 민간 자본은 세종을 회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업계는 동일 사안에 대한 재보완, 기준 불명확한 조건 제시가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호소한다.문제의 또 다른 축은 중앙 주도형 계획 체계다. 세종의 핵심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완성도와 공공성 확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상권·주거 수요를 즉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업종 제한, 용적·형태 규제 등이 고정적으로 적용되며 공실 장기화와 미분양 리스크를 키운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시가 제시하는 보완 의견도 협의 단계에서 반영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특히 상업지역의 공실 문제는 계획과 시장의 괴리를 선명히 보여준다. 상업 기능 다변화와 체류형 콘텐츠 유치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계획 변경의 문턱이 높아 신속한 용도 전환이 어렵다. 그 결과 상가 공급은 남고 수요는 빠져나가며, 인근 주거 분양에도 부정적 파급이 발생한다. 건설경기 위축이 도시 활력 저하로 연결되는 고리다.대안으로는 ‘속도와 예측 가능성’ 회복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우선 인허가 단계에서 부서 간 요구를 묶는 통합심사와 사전협의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재보완을 최소화하고,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임의 조건 부과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상업·준주거 등 일부 용도 전환 권한을 세종시에 부여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도 과제다. 큰 틀의 도시 비전과 공공성은 중앙이 담당하되, 세부 용도와 운영 규칙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이원화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계획의 안정성과 시장의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접근이다.세종의 건설경기 회복은 단기 부양책보다 제도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인허가의 속도를 높이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민간투자를 되돌리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행정이 직시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시민과 직접 소통…‘5대 비전’ 시정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7시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 5대 비전과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고려해 저녁 시간대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동지역 주민 600여 명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시정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장은 ‘월파출해(越波出海)’ 정신을 올해 시정의 기조로 제시하며, 난관을 넘어 시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노력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발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이 속도를 내 2029년 8월까지 집무실 건립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올해는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정부부처와 사법기관 이전이 가시화돼 입법·사법·행정의 면모를 갖춘 행정수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글문화도시 비전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한글 교육과 K-문화체험을 아우르는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 예산 3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며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시는 지난해 한글 프레 비엔날레 성공 개최와 한글놀이터 개관에 이어, 한글미술관 건립과 한글국제문학상 제정 등을 통해 한글 콘텐츠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실증과 상용화를 가속화해 스마트 기술과 행정을 접목한 ‘퍼스트 앤 패스트’ 도시 구현도 약속했다.질의응답에서는 농수산물시장 건립, 도시가스 보급 확대, 자율주행버스 도입 시 교통약자 지원, 미식 축제 개최 등 생활 밀착형 현안이 제시됐다. 시장과 각 실·국장은 현장 방문과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구체적 답변을 내놨고,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최 시장은 “월파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파도와 난관을 넘어 큰 바다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라며 “시민과 손잡고 더 넓고 먼바다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 보건복지 2026 청사진…돌봄 확대 속 ‘지속성’ 과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2026년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출산·돌봄·필수의료·정신건강을 5대 전략으로 제시하며, 올해 3월 통합돌봄 시행과 24시간 돌봄, 응급의료 정상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지난해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용 불안,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그 성과로 아동·청소년 분야와 지역필수의료, 시민정신건강 분야의 개선을 제시하며 2026년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아동 분야에서는 지난해 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7년 9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아동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청소년 분야에서도 정부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고 했다. 시는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청소년자원봉사대회 최우수 등으로 성과를 제시하며, 향후 청소년 활동 기반을 더 확장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지역필수의료와 정신건강 분야도 성과로 언급됐다. 시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산과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의료장비 지원과 성인응급센터 24시간 운영 재개로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 지역안전지수’에서 자살·감염병 분야 모두 1등급을 달성한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를 두고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2026년 비전을 ‘함께 누리는 복지, 더 건강한 세종’으로 제시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전략은 출산율 1위에 걸맞은 보육 선도 도시 도약이다. 시는 임신·출산·보육 전 주기를 아우르는 공공 돌봄·의료 안전망 구축을 내세웠다.보육 인프라는 집현동 공동육아나눔터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포함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필요경비도 신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유아(4~5세) 월 7만 원, 저소득층·장애영유아(0~3세) 연 10만 원이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함께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연령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지급액은 월 10만 원에서 10만5천 원으로 늘리는 구상이다.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1곳(도담동) 운영도 제시됐다. 대상은 세종 거주 13개월 이상~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로, 신정·명절·석가탄신일·성탄절은 제외된다. 이용료는 시간당 1천 원이며(4월 재조정), 정액권은 3만 원(30시간)·5만 원(50시간)이다.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는 지역모자의료센터 운영과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공공심야약국과 달빛병원도 지속 운영한다. 시는 공공심야약국을 2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읍면·동지역에 각 1곳씩 운영하는 구상을 설명했고, 달빛병원은 주말·공휴일 9시~22시 운영을 제시했다. 소아응급센터 24시간 운영은 주 4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해 야간·주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결혼·가족에 대한 긍정 인식 확산 정책도 포함됐다. 시는 ‘세종형 인구교육’ 확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사업 지속 추진을 제시했다. 직장맘지원센터와 새일센터를 통한 일하는 부모 지원, 남성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100인의 아빠단’ 운영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둘째 전략은 고령사회 대비 ‘세종형 통합돌봄모델’ 구축이다. 세종시는 고령화율이 낮은 젊은 도시로 분류되지만, 고령 인구 증가에 대비해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65세 이상)과 중증 장애인(65세 미만)이며, 방문의료·방문요양·주거 수리 등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맞게 연계한다.시는 현재 43개 돌봄 서비스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방문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병의원 협력을 확대해 참여 의료기관 수가 35곳에서 52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한의원은 28곳에서 37곳(32% 증가), 의원은 7곳에서 15곳(114% 증가)으로 제시됐다. 읍면지역은 15곳에서 19곳(26% 증가), 동지역은 20곳에서 33곳(65% 증가)으로 의료 접근성 격차 완화를 강조했다.또한 세종충남대병원과 연계해 퇴원 이후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척추·고관절 환자에 더해 폐렴 대상자까지 넓히는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생애말기 대상자도 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셋째 전략은 일자리·생활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확대다. 시는 올해 4,33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되,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안전과 공동체를 지키는 ‘시니어폴리스’, 마을의 역사와 기록을 남기는 ‘지역문화기록가’ 사업을 이어간다.시범 운영에서 호응이 컸다는 ‘싱싱은빛어울손’은 사업단으로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에게 저렴하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한다는 ‘행복한상’ 분식점도 올해부터 추가 운영해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내실화와 장애인 생산품 품질 향상·판로 확대 지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운영도 포함됐다. 사회보장급여는 선정 기준 완화와 급여별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넷째 전략은 청소년·여성·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다. 시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과 청소년 특화거리를 운영해 청소년이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성 안전 분야는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등 신종 폭력 대응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장애인 지원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를 1만6,620원에서 1만7,27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도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올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긴급돌봄서비스 운영도 함께 제시됐다.다섯째 전략은 공공보건의료와 마음건강 강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과 진료협력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분야는 고독사·자살 위험이 주요 안전 문제로 부각된다는 판단 아래 위기가구 선제 발굴과 생명 안전망 확대를 내놨다.시는 복지위기앱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을 5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실태조사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24시간 위기대응팀(1577-0199) 운영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교육은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대상 강좌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교육과 체험교실, 감염취약시설·의료계 종사자 실무교육을 추진한다.다만 계획의 방향성이 ‘확대’에 쏠릴 경우, 실행 단계에서 몇 가지 쟁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이 1곳에 그치면 권역별 이용 격차가 생길 수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수당 확대가 실제 돌봄 공백을 얼마나 줄이는지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 통합돌봄은 43개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조정 역량이 부족하면 서비스가 분절될 우려가 있다.정책 대안으로는 ‘확대’보다 ‘정교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24시간 돌봄은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권역별 단계적 확대와 함께, 야간·주말 돌봄을 민간기관과 연계하는 보완 모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신청 창구 기능을 넘어 전담 코디네이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요양·주거·복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서비스 연계가 실제로 작동한다.노인 일자리는 4,334명 제공 규모 자체보다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다. 공공형 중심에서 지역 수요와 연계한 준시장형 일자리로 확장하고, ‘싱싱은빛어울손’ 같은 상생 모델은 판로·공공구매 연계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애인 생산품 판로는 품질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공구매 실효성 점검과 민간 유통 연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정신건강 정책은 24시간 위기대응과 안심마을 확대에 더해, 위기 이후 장기 추적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직장과 연계한 조기 개입, 반복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전문 인력 확충이 동반돼야 자살·고독사 대응이 단기 캠페인에 머물지 않는다. 감염병 교육도 참여율 중심이 아니라 행동 변화와 시설 대응력 개선을 측정하는 지표를 도입해야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세종시는 브리핑 말미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고,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산·돌봄·의료·마음건강을 한 축으로 묶은 2026년 계획은 방향성에서 의미가 크지만, 시민 체감은 권역 격차 해소와 서비스 조정 능력, 인력·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완우 기자
핵테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첫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실전 역량을 키우는 ‘핵테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참가자는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핵테온 세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3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경진대회가 함께 진행된다. 시는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교육은 3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운영되며,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기초, 웹 취약점 분석 및 대응, 사이버보안 윤리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최신 사이버 위협 환경을 이해하고,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실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행사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문제풀이 방식의 사이버보안 경진대회(CTF)가 열린다. 경진대회는 국내 대표 사이버보안 대회인 ‘코드게이트’ 우승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과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실전 노하우와 현장 중심의 강의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시는 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 전원에게 세종시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는 세종시장상과 세종시교육감상, 세종남부경찰서장상을 각 1명씩 수여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동기를 높이고, 사이버보안 분야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참가는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핵테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운영사무국(044-300-77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김산옥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은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실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보안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며, 세종시교육청과 세종남부경찰서가 후원한다. 세종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만큼, 지역 기반의 청소년 디지털 인재 양성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시민이 안심하는 일상” 세종시, 2026 시민안전 업무계획 브리핑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는 2026년 시민안전실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는 일상, 빈틈없는 안전도시 세종’을 목표로 생활안전·사회재난·자연재난·민원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정책을 제시하며, 성과를 넘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번 업무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 연속성과 변화가 동시에 담겼다. 세종시는 ‘세종시민 안전주간’ 신설과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도입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고, 그 결과 사회안전지수 2년 연속 광역시도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범죄·자살·감염병 분야 1등급을 달성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공공부문 중대산업·시민재해가 4년 연속 발생하지 않은 점은 예방 중심 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세종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생활 속 안전을 보다 촘촘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기반으로 ‘안전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조치원역에서 세종전통시장 일원과 같은 복합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보행로 조성, 조도 개선, 노후환경 정비, 안전캠페인 등을 결합한 맞춤형 통합사업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인프라와 안전문화, 제도를 함께 개선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감찰 기동반’ 운영도 눈에 띈다. 시민 신고나 언론 보도 등으로 위험 요인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부터 조치까지 3일 이내 완료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신속 대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력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요구된다.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 키즈카페와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중심의 관리가 실제 이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사회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회복까지 지원한다.기후위기에 대응한 자연재난 관리도 핵심 축이다. AI와 재난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재난전파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하천 수위 데이터를 연동한 위험 자동 알림 시스템과 급경사지 붕괴 징후 사전 감지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여름철 폭염에는 공원과 축제장에 폭염저감시설과 이동식 쿨링포그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낮추고, 계절별로는 풍수해와 대설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더하는’ 행정 구현을 내세웠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권역별 전담제로 개편해 취약계층 생활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리모컨형 LED 조명 교체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원콜센터 AI 상담 고도화,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 등도 지속한다. 다만 AI 중심 서비스가 정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시민안전실 업무계획 브리핑은 세종시가 성과 중심의 안전도시를 넘어, 기후위기와 사회 변화 속에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안전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높은 성과 뒤에 숨어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과 제도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가 2026년 세종 안전행정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남는다. 시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향순 기자
세종 -9.4℃ 한파 속 ‘눈·살얼음’ 겹친 출근길…동파·안전 비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1일 세종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 6시 기준 세종 최저기온이 -9.4℃를 기록했고, 21~22일 세종·충남북부내륙에 1~3cm 눈이 예보돼 도로 살얼음과 수도관 동파 등 한파 피해 대비가 요구된다.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21일 06시 현재 주요 지점 일최저기온 현황에서 세종은 -9.4℃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대전 -9.2℃, 청주 -9.2℃, 홍성 –8.4℃도 강추위권이었다.세종의 한파는 수일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1~0℃, 최고 1~8℃)보다 낮겠다고 예보했다. 21일 낮최고기온은 -6~3℃, 22일 아침최저기온은 -19~-5℃, 23일 아침최저기온은 -17~-1℃ 수준으로 제시됐다. 세종은 21일 최저 -13℃, 최고 –4℃로 안내됐다.눈 소식이 겹치면서 ‘살얼음’ 위험이 커졌다. 기상청은 21일 아침(06~09시)까지 세종·충남북부내륙에 눈이 내릴 수 있고, 늦은 오후(15~18시)부터 세종·충남북부내륙과 충북 중·남부에 다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21~22일 예상 적설은 세종·충남북부내륙 1~3cm다.실제 적설도 관측됐다. 21일 00~06시 최심신적설 현황에서 세종 전의는 0.6cm로 집계됐다. 적설량이 크지 않아도 영하권이 지속되면 쌓인 눈이 얼어 블랙아이스가 발생하기 쉽다. 기상청은 눈이 쌓여 있거나 내리는 지역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많겠다고 경고했다.강풍·풍랑특보는 ‘간접 위험’까지 키운다. 강풍주의보는 충남 태안·당진·서산·보령·서천·홍성 등에 발효됐고, 서해중부 앞바다(충남북부·남부 앞바다)를 포함해 동·서·남해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세종은 내륙이지만 서해안 운항 차질과 물류 지연이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한파 피해는 생활 인프라에서 먼저 나타난다. 기상청은 수도계량기와 노출 수도관, 보일러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장시간 외출 때는 난방을 완전히 끄기보다 ‘약하게 유지’해 배관 동결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 효과적이다.화재·중독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는 과열과 누전, 주변 가연물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환기 부족 시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도 커진다. 사용 전후 전선·플러그 상태를 확인하고, 침구·커튼 등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취약계층 보호와 작업 안전은 더욱 중요하다. 기상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추운 시간대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며 따뜻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농가에는 온실·축사 난방장치 가동과 저온 피해 대비도 주문했다.이번 한파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는 ‘장기형’에 가깝고, 간헐적 눈이 겹쳐 교통·동파·화재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구도다. 세종시는 출근길과 이면도로, 그늘진 구간의 살얼음에 특히 주의하고, 가정과 사업장은 보온·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압류 NO… 2월부터 ‘생계비계좌’ 250만 원 개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정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막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1인 1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생계비계좌는 급여 등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던 문제를 겨냥했다.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채무자가 생계비를 쓰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개정안은 채무자가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하는 전용 계좌를 만들어, 해당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며, 보호 한도는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185만 원에서 올렸다.여기서 ‘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은 잔액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액 총합을 의미한다.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했다.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도 넓혔다.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제도는 생계비계좌만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계좌에 대한 ‘부분 보호’ 장치도 포함했다.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법이 정한 ‘1개월치 현금 생계비’의 합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에서도 그 차액만큼을 압류로부터 추가로 보호받도록 했다.시행령 개정과 함께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일제히 상향됐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렸다.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 원까지,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는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특히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압류 한 번에 생활이 멈추는’ 계층에 미칠 효과가 주목된다. 생계비계좌는 통장 보유 자체가 복지자격을 좌우하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라는 점에서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보호된 생활비가 주거·의료·교육 등 필수 지출로 이어지면, 구직과 근로 유지 등 경제활동을 재개할 기반도 넓어진다는 기대가 제기된다.다만 수급자격은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이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으로 제시됐다.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가 단계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 생계비계좌는 ‘압류 방지’와 ‘복지판정’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생계비계좌는 압류 절차 속에서 최소 생계가 무너지는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안전핀으로 도입됐다. 월 250만 원 보호와 급여·보험금 기준 상향이 ‘생활비 통장’의 불안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재기 동력을 키울 수 있을지, 금융권 안내·현장 접근성·제도 홍보의 촘촘함이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창길수 기자
[영상]세종 교통 대전환 시동…CTX·이응패스로 행정수도 기반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교통국이 202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CTX 본격 추진과 대중교통 혁신 성과를 제시했지만, 민자 철도 공공성 확보와 교통 이용 행태 변화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실행의 성패가 향후 행정수도 교통체계의 방향을 가를 시험대로 떠올랐다.세종시 교통국이 내놓은 2026년도 업무계획의 핵심은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본격 추진이다. 세종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도에 대한 시민 기대 속에 CTX는 지난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행정수도 교통 인프라의 상징적 사업으로 부상했다. 시는 이를 ‘시정을 빛낸 10대 성과’ 1위로 평가하며, 2026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그러나 CTX는 민자사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시는 도심 내 정거장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거장 확대는 곧 사업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속도 조절이나 설계 변경,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 접근성이라는 공공성과 민자사업의 수익 논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거장 최대 확보’라는 선언적 목표보다는 생활권 접근성을 기준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정거장을 우선 구축한 뒤 수요와 재정 여건을 검증하며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환승센터 역시 대규모 복합개발보다 버스와 BRT 연계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허브부터 조성하는 접근이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대중교통 혁신 정책은 수치상 성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이응패스 도입 이후 버스 이용 건수는 13% 증가했고, 자가용 이용량은 하루 평균 5,000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하고, 이응패스와 여민전 통합카드를 출시한 정책이 시민 이용 행태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정책평가’ 대상 수상 역시 이러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다만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효과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의 신호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이응패스와 환급·할인 정책은 재정 투입을 전제로 작동하는 구조다. 향후 재정 여건 변화로 정책 강도가 조절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성과의 지속성을 담보할 중장기 전략과 검증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교통국은 올해 이응패스 고도화와 K-패스 병행 사용 확대를 통해 시민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집중 환급, 기관·기업 단위 일괄 구매·배포 기능 도입 등은 이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이용 건수 증가가 아니라 출퇴근·통학 패턴 변화, 자가용 보유 감소 여부 등 보다 입체적인 지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광역교통망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세종–공주 BRT는 올해 하반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치원 BRT는 내년 상반기 개통을 준비 중이다. 대전·청주와의 광역노선 증차와 정류장 추가도 계획에 포함됐다. 다만 초기 이용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 부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단계적 시범운영과 중복 노선 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존 시내버스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측면에서는 택시 공급 확대와 누리콜 AI 배차 도입,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개인택시 면허 확대와 AI 배차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PM 정책이 단속과 요금 부과 중심으로 흐를 경우 시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용 주차존 확충과 민간업체 자율관리 협약 등 병행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스마트 교통도시 조성 역시 장기 과제다. 교통 빅데이터 기반 신호 최적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관리 강화, 공공·민간 앱을 통합한 가칭 ‘세종이응앱’ 구축은 기술적으로 진전된 계획이다. 다만 앱 통합이 오히려 이용 혼란을 낳지 않도록 단계적 연동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스마트 교통의 성과는 기술 도입 자체보다 정체 시간 감소와 대기 시간 단축 등 생활 속 변화로 입증돼야 한다.세종시 교통국의 2026년도 업무계획은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담고 있다. 그러나 CTX라는 대형 민자 인프라의 공공성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증가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 단계적 접근과 성과 검증,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병행될 때 비로소 정책은 선언을 넘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세종 교통정책은 계획 그 자체보다 실행 과정과 결과가 도시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이해충돌방지 서약서 채택…청렴 경영 의지 명문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20일 본원에서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을 열고 전 직원이 구체적 행동 기준을 담은 서약서를 채택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다짐했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20일 본원 2층 교육실에서 ‘이해충돌방지 실천 선언식’을 열고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직원들은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발생 가능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서약서에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기준이 명시됐다.서약서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신할 것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다할 것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사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을 것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약서 말미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해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이홍준 원장은 “이해충돌방지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서약서에 담긴 내용을 직원 모두가 스스로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이번 서약서 채택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청렴성과 공정성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켜 지역 일자리·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