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자족경제 전환과 인재 선순환, 문화·포용도시, 주거 문턱 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고준일 전 의장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멈춰선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저 고준일, 6월 지방선거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의 슬로건으로 “내일이 다른 세종, 시민의 삶이 빛나는 도시”를 제시했다.고 전 의장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세종의 탄생과 성장’과 연결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초선 군의원을 시작으로 세종시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세종시의 탄생과 성장의 역사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성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덧붙였다.특히 2016~2018년 시의회 의장 경험을 강조하며 집행 권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2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시의 기틀을 다지고 민의를 행정에 녹여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면서도 “의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민의를 전달하고 감시의 눈으로 행정을 견제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 의장은 출마의 이유를 ‘감시에서 집행으로’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제 저는 ‘감시’와 ‘제언’의 울타리를 넘어 시민의 삶을 직접 보듬고 만들어가는 ‘실전’의 장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정책을 완수하며,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집행의 소명’을 받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세종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단순히 행정기관이 모인 도시가 아니다”라며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그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원대한 꿈, 즉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를 깨고 대한민국 어디서든 국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는 시대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했다. 당적과 관련해서도 “2010년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당이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언제나 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기본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고 전 의장은 “국가 주도로 행정수도를 완성해가는 일은 이제 흔들림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최근 대통령2집무실 설치가 구체화되고 국가 상징구역 조성도 본격화되는 등 행정수도의 외형은 그 어느때 보다도 착실히 갖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당연한 기본”이라며 “이제는 그 완성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경제다. 고 전 의장은 “0.5%라는 초라한 경제성장률 지표는 세종이 생산 기능이 결여된 소비 도시이자, 잠만 자는 ‘거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장”이라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건설 주도 성장에서 ‘산업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핵심 수치 목표도 내걸었다. 그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모델을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며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연계된 글로벌 앵커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현재 17조 원 규모에 머물고 있는 세종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20조 원 시대로 끌어올리는 ‘퀀텀 점프’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세종의 기업에서 일하고 ‘세종 완결형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두 번째 과제는 교육과 산업을 잇는 인재 선순환이다. 고 전 의장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들이 정착할 산업적 기반과 연결되지 못해 ‘인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은 지자체의 부수적 업무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 인프라”라고 규정했다.정책 방향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RISE 체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지자체 이양을…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과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을 하나의 유기체로 묶는 ‘세종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AI, ICT, 스마트시티 분야의 실무 역량을 대학 과정에서부터 밀도 있게 연계하겠다”고 말했다.세 번째 과제는 문화·포용도시 전략이다. 고 전 의장은 “지금까지 세종의 문화와 복지는 예산만 쓰면 그만이라는 ‘소비형 행정’에 머물러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를… 세종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경제 엔진’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문턱 없는 포용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지역 예술인과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창작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제작부터 유통까지 지원하는 ‘세종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복지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전면 도입하겠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또 “저 고준일이 약속하는 ‘활동공간과 기회의 확보’는 ‘연결된 공간’과 ‘연결된 일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주거 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외형 뒤에 가려진 문제로 “상식 밖의 고분양가”를 지목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감시하여 불합리한 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거 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시장으로서 주거 안심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정치적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가 그 선두에서 가장 모범적인 길을 열겠다”며 “중앙의 혁신적인 정책이 세종이라는 그릇에 담겨 시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세종의 성공”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고준일 전 의장은 출마 선언에서 세종을 ‘행정수도 외형’에 머무르지 않는 도시로 재정의하며, 경제(20조 GRDP)·인재(교육-산업 직결)·문화(콘텐츠 산업화)·포용(유니버설 디자인)·주거(고분양가 투명화)를 한 묶음의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세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하며, 지방선거 국면에서 ‘실전형 집행’과 ‘생활 체감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경쟁에 뛰어들었다. 창길수 기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정부가 1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지역에 최대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국면으로 진입했다.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지금은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제시한 해법의 중심에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 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며 “통합된 지역이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했다.첫째는 재정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재원을 재배분하고,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안을 신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재원이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주력산업 강화, 지역 내 격차 해소에 쓰여 통합특별시의 재정 체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 각각 매년 최대 5조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둘째는 위상 강화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행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린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1급 운영이 가능해진다. 실·국 설치와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재난 대응력과 치안 서비스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셋째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지역 선호와 산업 여건을 반영해 추후 논의로 확정한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이관하며,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넷째는 산업 활성화다.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제공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신설 특구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해 행정 속도를 높이며,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규제를 우선 정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정부는 이 같은 패키지가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규모의 경제를 촉진해 기업·투자·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각종 지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이것이 다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함께 참석해 부처 간 협업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이후 제도 정비와 정책 이행을 상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 구도인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재정 인센티브의 실질적 가치가 크다.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은 그동안 통합 논의에서 제기돼 온 재정 부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생활 SOC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산업 기반 조성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여기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주도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적 동력을 제공한다.공공기관 이전 우대 역시 대전·충남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산업 기반을 결합할 경우, 연구·공공·산업 기능의 집적 효과가 커지고 청년층 유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산업 활성화 패키지 또한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통합의 경제적 명분을 강화할 전망이다.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제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체계 조정, 예산 편성 방식, 인사 시스템 통합 등 현실적 난제가 남아 있다. 지역 간 이해관계 조율과 주민 공감대 형성 역시 필수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법제화와 세부 설계로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어지느냐가 통합 논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김 총리는 이러한 난관을 인정하면서도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며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영상-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이번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선언을 넘어 재정과 권한, 일자리와 산업을 한꺼번에 묶은 전례 없는 패키지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단순한 논의를 넘어 정책 실현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과제는 제도화와 지역 합의,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실행 의지다.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언한 이번 조치가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