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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통상 재협상 관련 공식요청 없었다
산업부, 한미통상 재협상 관련 공식요청 없었다
-기존에 밝힌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
28일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내 사드배치 비용과 관련 성주에 설치하는 사드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돌발 발언을 한 후 한미 FTA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 공식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 및 배경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중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무대포식 돌발발언으로 세계를 긴장 시키고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약속을 어기고 또...[사진출처-YTN]
그동안 정부는 범부처『무역적자분석대응 TF』 등을 통해 한미 FTA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대미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28.(금) 15시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참여하에 통상현안점검회의를, 이어 16시 장관 주재로 2차관, 통상담당 실국장 등 참여하에 부내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그간 정부는 한미 FTA에 관한 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대안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와 충실한 이행 등을 미측에 지속 설명・협의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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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모교육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모교육
세종시 드림스타트, 교육특강‧체험활동 등 가져
세종특별자치시 드림스타트가 28일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자 50명을 대상으로 `끝내는 엄마 & 끝내주는 엄마´라는 주제로 부모교육을 가졌다.
▲ 교육에 참석한 엄마가 캘리그라피로 글씨를 만든 플라워액자
▲ 세종시 드림스타트가 28일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자 50명을 대상으로 `끝내는 엄마 & 끝내주는 엄마`라는 주제로 부모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아동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명한 자녀 양육방법 제시해줌으로써 부모와 아동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교육 후에는 평소 아이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플라워 액자에 캘리그라피(손 글씨)로 적어보는 시간을 통해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되새겨보는 시간도 가졌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일환으로 붕어빵 가족의 행복한 지원(50가구), 해피패밀리 가족기능강화사업(10가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이나 드림스타트(044-300-3742~6)로 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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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국무총리 표창´
세종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국무총리 표창´
28일 수상…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 세종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강찬화 규제개혁법무담당-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이미희 규제개혁담당 주무관
지난해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정비, 기업과 주민의 애로해소 등 6개 분야 22개 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주요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 허용▲산업단지 층고 제한 완화(층고25m⇨40m)로 961억원 투자, 277명 고용 창출 ▲전국 최초 3년 미만 창업 기업 지원으로 2개사 기업유치 961억원, 277명의 고용 창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협의 위탁 추진으로 인허가 처리기간 40일간 단축 등이 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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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솔파출소, 부처님 오신날 대비 특별방범진단
세종 한솔파출소, 부처님 오신날 대비 특별방범진단
세종서(서장 마경석) 한솔파출소는 27일부터 부처님 오신날 대비 관내 장군면 산학리 소재 영평사 등 사찰·암자에 대한 특별방범진단에 나섰다.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많은 신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평사 등 사찰·암자 5개소에 대하여 불전함 도난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예방 진단을 실시했다.
특히, 사찰·암자의 범죄취약개소와 CCTV 등 자위방범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강 등을 요청했다.
김재순 파출소장은 “범죄없고 안전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는 사찰·암자 관계자와 이를 방문하는 신도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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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기간`특별교통대책´추진
5월 황금연휴 기간`특별교통대책´추진
- 지방 주요 축제 지원 교통대책시행…졸음운전 예방 등 교통안전 강화 -
내일부터 최대 9일동안의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각 가정마다 여행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올해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은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4. 29.~5. 14., 봄 여행주간), 환경부(5. 1.~5. 14., 국립공원3050주간), 교육부(봄 단기방학) 등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함에 따라 교통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여행 및 휴식, 어린이날 등을 기념하여 나들이를 나서는 국민들을위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고객편의를 증진하는 등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높이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으며, 교통량이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3일(수)부터 5월 7일(일)까지(5일 동안)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특별교통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올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중 지방방향은 5월 5일(금) 오전에, 서울방향은 5월 6일(토) ~ 5월 7일(일) 오후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검다리 연휴패턴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교통량 분산이 예상되어 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시 주요 도시 간 평균소요시간은 지방방향은 전년에 비해 20~45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방향은 전년에 비해 15분~25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3일(수)~5월 7일(일) 동안 총 이동인원은 3,175만명, 1일 평균 635만명이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81만대로 예측되며,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축제 인근 고속도로 45개 영업소 소통관리를 강화하며, 고속도로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하여 관리하며, 우회도로 지정 및 교통정보제공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수송체계를 구축한 한편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2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5%로 가장 많고, 고속·시외·전세버스 9.3%, 철도 4.0%, 항공기 0.7%, 여객선 0.5%로 한국교통연구원, 2017. 4. 6.~9.(3일간), 총 조사 세대수 5,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39%)를 표본으로 조사됐다.
5월 5일(금) 오전에는 나들이 차량으로, 5월 6일(토)과 5월 7일(일) 오후에는 귀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출발인원은 5월 5일(금)에 집중(20.3%)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인원은 5월 7일(일)(20.9%)과 5월 5일(금)(18.8%)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발일․시간대별 분포도를 보면 출발시에는 5월 5일(금)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8.5%로 가장 많고, 도착 시에는 5월 7일(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19.4%로 가장 많았으며, 5월 5일(금) 오후 출발도 16.4%로 나타나 주말 오후에 도착하는 교통량이 다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별 평균 소요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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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세종시 개인택시지부 孝(효) 나들이 에스코트
세종경찰, 세종시 개인택시지부 孝(효) 나들이 에스코트
안전운전 당부 및 효자손 등 배부
세종경찰서 교통관리계(계장 송 글)는 4. 27(목) 09:30경 세종시 개인택시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孝 나들이 ” 행사에 대해 개인택시 25대에 대하여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하였다.
이날 나들이는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70여명을 대상으로 자식처럼 함께 동행하며 문화 유적지 답사 및 온천여행을 통해 피곤한 심신을 풀어 드리며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했다
세종경찰은 나들이 출발 전 운전자 25여명에게 어르신들 효자손 및 물병 등을 제공하고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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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어린이 안전식품 탐험대´출범
식약처,`어린이 안전식품 탐험대´출범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식품 탐험대´ 출범식을 4월 28일 킨텍스(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식품 탐험대´는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식품안전 실천 교육 ▲또래 친구에게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전파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불량식품 근절 활동 및 어린이 식품 판매환경 개선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탐험대원은 오는 5월까지 한국스카우트연맹, 월드비전 등 식약처와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5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식품 탐험대 위촉장 수여 및 선서문 낭독 ▲어린이 식품안전 탐험대 가두 캠페인 ▲어린이 체험부스 활동 등이다.
탐원대원 위촉장 수여식에는 어린이 48명, 학부모 13명 및 명예대원으로 선정된 애니매이션 캐릭터 `코코몽´, `아로미´ 등 63명이 참여하며, 식품 안전을 다짐하는 선서문 낭독 시간도 갖는다.
또한 식약처는 `어린이 안전식품 탐험대´ 출범식과 함께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튼튼 쑥쑥 어린이 박람회장´에서 식생활 교육 및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안전식품 탐험대´ 활동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과 어린이 식품안전 정책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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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붕괴위험! 다함께 대비 합시다 !
낙석·붕괴위험! 다함께 대비 합시다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우기철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낙석․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을 5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산 동구 초량동 축대 붕괴(´16.7.4.)(사진-국민안전처)
▲ 전북 전주 진북동 비탈면 낙석(´16.7.4.)(사진-국민안전처)
▲ 경북 포항 북구 도로 비탈면 붕괴(´16.8.29.)(사진-국민안전처)
▲ 경북 울릉 사동리 도로 비탈면 붕괴(´16.8.30.)(사진-국민안전처)
지난해의 경우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전주시 및 울릉군 등에서는 급경사지 낙석과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우기 철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탈면으로 스며든 빗물이 흙속에서 과포화면서 결속력이 떨어져 해빙기 기간 보다 낙석‧붕괴 사고 빈도가 높아진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3월 해빙기 때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국의 모든 급경사지를 점검한 결과 토사유실, 균열, 낙석 발생 등 80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조치중에 있다.
미조치된(545) 건은 이번 대책을 통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급경사지 13,636개소 모두를 사전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5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급경사지 관리 책임기관별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 할 계획이다.
우기철 급경사지 낙석․붕괴 위험 대처 행동요령에는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 세굴 등으로 기울어 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사전 점검하고 도로 절개지, 암반 비탈면 등 급경사지를 통행할 때에는 낙석․붕괴가 발생될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살펴봐야 한다.
절개지, 옹벽, 축대 등의 주변 배수로가 막혀 있거나 불량한지를 확인하여 비가 오기 전에 사전 정비하여 대비하고 붕괴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고 관활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119, 경찰서, 안전신문고 등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우기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낙석․붕괴 위험 대처 행동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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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다음 달 19일 동요콘서트 개최
세종시문화재단, 다음 달 19일 동요콘서트 개최
뚝딱이 아빠 김종석의 사회로 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무료로 진행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창립 기념 기획공연이 5월에는 19일 오후 5시 30분 세종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동요콘서트´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는 도담초등학교의 한울도담중창단, 서울국악예중 정가단, 꿈이크는 아이들 등 총 9개 팀이 출연하며, <다뉴브 강의 잔물결>, <축배의 노래>, <서로의 별이 되어>, <말의 향기> 등 맑고 아름다운 동요를 한 시간 가량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EBS 딩동댕유치원 `뚝딱이´ 아빠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김종석이 사회를 맡고, 예술의 전당 동요콘서트 한지영 음악감독이 기획을 맡아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노래 한마당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요콘서트는 예술의 전당에서 4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2만여 명이 관람했을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지난 4월 예술의 전당과 업무제휴를 맺고 이번 공연을 공동 주관하게 됐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세종시가 아동·청소년 비중이 높은 도시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더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이나 예약 절차 없이 당일 공연장소로 와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관련 문의 사항은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sjcf.or.kr) 또는 전화(044-864-97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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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 잊지 않겠다´
`우리 역사 잊지 않겠다´
세종시교육청 공무원 역사탐방 나서
세종교육연구원, 근대역사탐방 연수과정 운영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바로 배우고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과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목포와 군산을 찾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원장 김상학)은 26일부터 3일간 `우리의 역사 속으로´과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개항과 수탈의 중심지였던 항구를 중심으로 27일부터 1박 2일간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탐방 첫날인 27일 지방공무원 31명은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일본영사관과 동양척식주식회사(현 목포근대역사관) 견학을 시작으로 일본사찰(현 오거리문화센터), 해양유물전시관 등 목포 주요 문화유적을 찾았다.
탐방 둘째 날에는 군산으로 이동해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신흥동 적산가옥,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답사하며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배웠다.
연수에 참여한 양지고 박현자 행정실장은 “공교육에서 근현대사를 배우지 못한 세대로서 이번 연수를 통해 근대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상학 원장은 “공무원들이 역사 속에서 미래를 위한 교훈을 터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세종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과정 개설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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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땅값 1.23% 상승한 반면 토지거래량 6%감소
세종시 땅값 1.23% 상승한 반면 토지거래량 6%감소
제주>세종>부산 순으로 지가 상승률 높아…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7년 1분기 누계 전국 지가는 0.74%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77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도(1.24%)에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가가 1.23%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 0.7%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타나면서 국토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다.
전국 평균지가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0.56%에 비해 0.18%p 높고, 소비자물가변동률(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분기 변동률 추이 : (´14년)0.45%→(´15년)0.48%→(´16년)0.56%→(´17년)0.74%>
시도별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0.71%)보다 지방(0.78%)의 상승률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0.75%)은 `13년 9월부터 43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인천(0.67%), 경기(0.68%)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특히 제주도가 1.24%, 세종특별자치시 1.23%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1.14%), 대구(1.00%), 강원(0.83%), 전남(0.78%), 경북(0.77%), 대구 순으로 7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군구별) 부산 해운대구(1.94%)는 분양시장 활황 및 해안가 인근상업용지 수요 증가 등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0.75%)와 경남 거제(-0.19%) 등은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수요 감소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주거지역(0.80%), 상업지역(0.75%), 계획관리지역(0.73%), 녹지지역(0.6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0.78%), 상업용지(0.73%), 전(0.72%), 답(0.69%), 공장용지(0.52%), 임야(0.5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기타 유원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스키장, 염전, 광업용지 등으로 나타났다.
`17년 1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및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71만 5천 필지(532.7㎢, 서울 면적의 0.9배)로, `16년 1분기 대비 10.6% 증가했고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28만 9천 필지(497.1㎢)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지역별 `17년 1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전년 동기 대비)은 광주(26.9%), 대구(25.0%) 등은 증가한 반면, 제주(△7.2%), 경북(△5.1%)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31.8%), 인천(30.4%), 부산(18.0%)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제주(△20.9%), 세종(△6.0%)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기준(전년 동월 대비) 용도 미지정(82.6%), 개발제한구역(27.4%), 상업지역(23.4%), 녹지지역(16.0%) 순으로 증가했고 이밖에 공업지역(13.0%), 주거지역(8.3%), 농림지역(6.9%), 관리지역(3.9%), 자연환경보전지역(△14.9%)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임야(18.4%), 기타(14.3%), 대지(10.7%), 공장용지(8.6%), 답(8.0%), 전(5.8%) 순으로 높게 상승한 가운데, 이 중 건물유형별(대지와 공장용지 집계)로는 공업용(54.0%), 상업업무용(44.0%), 나지(7.6%), 주거용(5.8%) 순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로 `16년 대비 지가변동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수요가 많았던 제주‧세종‧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토지거래량은 순수토지를 포함한 상업용 및 주거용 토지 등 거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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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깔따구 방제 나서
세종시, 깔따구 방제 나서
고온현상으로 급증… 정기소독, 포충기 설치 등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이상 고온으로 깔따구와 하루살이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방제에 나섰다.
세종시 보건소는 보람동 금강 수변공원과 조치원역 청과상회 주변 등 상습적인 깔따구와 하루살이 출몰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긴급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깔따구류 등은 감염병을 일으키는 매개곤충은 아니지만, 야외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보건소는 하수관로에도 방역을 실시하여 유충을 방제하는 한편, 민원이 접수되면 방역소독을 하고 포충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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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세종시,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생활불편 규제찾기´ 공모 우수작 15건 선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7일 시청에서 `제14차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 27일 시청에서 `제14차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16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고 ▲「생활불편규제 찾기」공모 우수과제 선정 심사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등이다.
공모작은 총 20건으로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상수도요금 연체금 납부방식 개선, 장애인복지법 기면병(낮에 과도하게 졸립고, 잠이 들거나 깰 때 환각이나 수면 마비 증상이 보이는 질병) 추가, 일반인의 LPG 중고차 구매 시 차령 규제완화 등 15건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채택된 우수 공모작은 5월중 시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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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공공기관・업계・연구기관 공동`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 운영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기술용역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설계(5) 및 건설사업관리(7) 12개 업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으나, 주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하도급 관련 사항의 개선에 치중돼 있어 건설기술용역업계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어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별팀(TF)은 4월 28일(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업계를 분리해 운영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조도 참여하는 만큼 생생한 사례 발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발주기관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별팀(TF )팀장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에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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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168억 투입 2019년 3월 완공
보건환경연구원, 168억 투입 2019년 3월 완공
조치원 서북부개발지구, 2월 설계 당선작 선정, 10월 착공
연면적 2,774㎡… 보건 878, 환경·가축 각각 578㎡ 연구실 구비
세종시는 시민 건강과 환경 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보건환경연구원 건립비(국비)를 건강증진기금에 편성하도록 승인했고, 11월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하였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이 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고, 이를 기초로 9월까지 건축설계를 마친 후 10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당선작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실험실의 분야별 독립성, 기능의 상호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재료와 한글자음을 모티브로 한 입면으로 세종형 공공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작품을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은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지구에 사업비 168억원(국비 25억, 시비 143억)을 투입하여, 부지 3,700㎡, 연면적 2,774㎡,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실험실[878㎡, BL3 (Biosafety Level3) 실험실 포함], 환경연구실(578㎡), 가축위생연구소 실험실(578㎡) 등을 갖춘 전문연구시설로, 2019년 3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요 시설로는 보건 분야의 감염병 진단 및 식품 분석, 환경 분야의 대기 및 수질 분석, 가축위생 분야의 가축 위생관리 및 전염병 예방진단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며 점차 증가하는 신종 전염병(메르스 등)과 환경오염·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정책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조직과 장비를 확보하여 9월 개원할 계획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전, 가축 방역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청사 건립과 시설 및 장비, 조직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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