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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제72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가져
세종시교육청, 제72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가져
함께 땀흘리며 식목일 의미 되새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4일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세종시 전동면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4일 오후 2시 세종시 전동면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 이미지 캡처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5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세종특별자치시청(시장 이춘희)과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조합장 박명종)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이팝나무 300본을 식재하여 전 국민 나무심기 운동을 몸소 실천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정미 주무관은“이번 식목행사를 통해 숲의 가치와 나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소감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오늘 우리 직원들이 함께 심은 이 나무는 세종교육의 미래와 함께 푸른 숲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바쁜 와중에도 식목일의 의미를 땀흘리며 함께 나눈 교육 가족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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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하고 위반자 고발조치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하고 위반자 고발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3.21일부터 3.30일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활동을 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청약시장 현장안전점검은 국토부 34명(주택토지실)과 10개 지자체 104명(시‧도26(서울‧경기‧부산), 시‧군‧구78(서울 송파‧은평, 평택,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으로 연인원 총138명 투입(8일간 53개조)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8일간 수도권 및 지방 5개 지역(서울 송파, 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 부산진) 분양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에 대하여 퇴거 조치를 하였으며(은평, 평택, 해운대, 부산진),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송파, 은평, 평택)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17년 3월, 공인중개사 A, B와 분양권 전문브로커(무등록자) C, D 등이 SH공사 오금1단지 공공분양 계약 체결 장소(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알선하는 현장을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반이 적발하여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불법전매 및 알선 등) 위반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16년 11월, OO공인중개사 E 대표가 용인 수지파크푸르지오 분양현장 주변에 이동식 임시시설을 설치하고, 청약자‧당첨자 연락처를 수집하여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알선하던 중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반이 이를 적발하여 공인중개사법(불법전매 알선, 임시중개시설 설치 등) 위반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엿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지자체·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24명에 대하여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거래‧거래의 알선 및 광고,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행위, 위장전입 행위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하는 등 청약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택거래질서” 확립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17.1.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총 42명에게 과태료 총 5억여 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 8천여 만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국토부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 초기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여 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투명한 거래신고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정기 모니터링 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금번 현장점검 기간인 3.21.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였고,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러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6년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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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연구원,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공모사업 선정
세종교육연구원,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공모사업 선정
정보 문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흥미 위주 도서 프로그램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원장 김상학)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여위숙)이 주관하는 「2017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이하 도서관 책읽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도서관 책읽기 사업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 문화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108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도서관에는 강사 수당과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활용도서 등 5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연구원은 올해 세종 도서관 책읽기 사업을 전동작은터지역아동센터(세종시 전동면 소재)에서 지난달 30일(목)에 개강하여 10월 12일(목)까지 총 24회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책읽기 수업은 도서관 사서와 강사가 쉬운 그림책 구연동화와 독후활동으로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활용도서 및 책 읽어주기 콘텐츠는 참여 어린이에게 기증된다.
김상학 원장은 “도서관 책읽기 사업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창의적인 어린이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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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한국교원대학교와 자유학기제 지역연계 수업 활성화 업무협약
세종시교육청, 한국교원대학교와 자유학기제 지역연계 수업 활성화 업무협약
학생 참여형 중심 배움이 움트는 교실수업 활성화 협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난 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원대학교(총장 류희찬, 이하 교원대), 충청북도교육청과 자유학기제 지역연계 수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세종시교육청, 한국교원대학교와 자유학기제 지역연계 수업 활성화 업무협약
세 기관은 자유학기제를 기반으로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즐거운 수업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수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비교사인 한국교원대 재학생들이 세종시 관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학생참여 중심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교육청은 교원대와 협업하여 프로젝트수업, 토론수업, 거꾸로 수업 등 학생참여 중심수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로 촉발된 교실의 변화가 모든 학교로 확산되고 교육과정과 수업혁신이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토론, 실험 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수업지원을 하게 되는 한국교원대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자유학기제 교실 수업 경험은 변화하고 있는 교실의 흐름을 체험해 보는 기회가 되어 예비교사로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17년 1학기 11개교의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시범 운영과 2학기 22개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원연수, 우수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개발 확대, 꿈끼학습공동체와 학부모지원단 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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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내 감리실태 집중 점검한다
“행복청” 행복도시 내 감리실태 집중 점검한다
▶ 행복도시 내 98개 건설현장에 대한 감리자 점검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5일(수)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현장(43곳)과 일반건축물 건설현장(55곳)에 대한 감리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내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감리자를 대상으로 주로 ▲계획성 있는 감리 업무 수행 여부 ▲안전․품질․사전관리 등 지도 업무의 적법성 ▲감리자 근무 실태 등에 대해 점검․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복청은 밝혔다.
이번 감리자의 품질관리 실태는 사전 통보를 통해 점검하고 특히 근무실태는 불시에 점검하여 감리자의 부재로 인한 현장의 총체적 품질저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감리는 현장감독대신에 현장의 전반적인 작업이 법규나 규칙에 맞게 시공,관리 되어지는지 감독,확인하는 현장의 전반적인 일 즉,시공부터 서류, 관리부분을 잘 알아야 하는 전문직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건축사법의 4가지로나누어지며 각각 마다의 책임이냐, 총괄이냐, 상주로 나누어 구분되고 특히 관공사의 감리는 권한이 대단히크며 책임소재또한 매우커서 실질적인 현장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게 된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은 「주택법」 제44조 및 제48조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0조에 따라 감리자가 시행하는 시공 및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규모 일반건축물 현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행복청“은 상주 감리자의 근무실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감리자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현장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으로 행복청은 법령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감리점검 외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감리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감리자를 통한 현장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의 현장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선진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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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통되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된다
도로 개통되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된다
4월 말 신규 개통 도로부터 즉시 반영…소규모‧지자체 도로까지 확대 목표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어도 내비게이션에는 반영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도로 개통과 동시에 차량 운전자가 신설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지도에서 제공하는 신설 도로정보는 개통 이후 1~2개월 이상 지난 후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개통 초기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정부 측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5개 지방국토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과 민간 측 내비게이션 회사(네이버․카카오지도, 에스케이 티-맵(SK T-map), 맵퍼스, 아이나비(케이티(KT), 유플러스(U+) 내비 포함), 맵퍼스, 엠엔소프트(MnSoft))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측은 신설도로에 대한 관련 정보와 현장 실사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민간 측은 개통 일자에 맞추어 지도를 제작 보급하는 등의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에 개통하는 국도31호선 영월~방림2 국도 건설공사 11km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속도로 331km/7개소, 국도 453km/51개소에 대하여 개통과 동시에 신설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 사업도 개통과 동시에 민간 내비게이션 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현식 간선도로과장은 이외에도 “위험도로 개량, 병목지점 개선 등 소규모 사업의 도로도 개통과 동시에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도로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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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자전거 순찰대, 4대악 근절 동학사 홍보 라이딩
세종서·자전거 순찰대, 4대악 근절 동학사 홍보 라이딩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는 지난 2일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대장 김진벽)와 참여치안의 일환으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동학사 홍보 라이딩』을 실시했다.
▲ 세종서·자전거 순찰대, 4대악 근절 동학사 홍보 라이딩
이날 경찰과 순찰대원 20여명은 세종보를 출발하여 산림박물관을 거쳐 국립공원 계룡산 동학사까지 왕복 40km를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 세종경찰서가 앞장 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자전거 홍보 라이딩을 펼쳤다.
김진벽 대장은 “상춘객들이 많이 활동하는 4월에 경찰과 자전거 순찰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하고 4대 사회악 근절 등 범죄심리를 제어한다는 마음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전거 순찰대는 현재 한솔, 종촌, 도담, 아름, 조치원 지대 등 5개 지대 250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평일 야간에 제천, 방축천, 호수공원, 금강길, 조천변 등 자전거 길 및 취약지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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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17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 기준‧규격 분석 기술 및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업체들이 전문적인 지원을 손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별로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중부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장 방문 애로사항 컨설팅 ▲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 제시 ▲식품위생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집합교육 ▲기준 및 규격 분석 실습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최종 참여업체는 심사를 거쳐 5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15년부터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계의 주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15년에는 158개, ´16년에는 141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이 ´15년에는 98%, ´16년에는 95%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주류 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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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에” 저작권협회, 저작인협회 등에서 중복으로 징수하던 저작료 통합된다
“노래방 등에” 저작권협회, 저작인협회 등에서 중복으로 징수하던 저작료 통합된다
“문화관광부” 저작권료 통합징수 단게적 추진한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ㄱ 씨는 매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이전만큼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내가 납부하는 공연사용료가 창작자들에게 돌아가 더 좋은 노래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납부하여 왔으나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저작권자 단체라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이미 내고 있었던 돈을 또 내라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제는 위 사례와 같이 음악공연과 관련된 저작권료(사용료와 보상금을 의미, 이하 동일)를 이용자들이 따로 청구 받는 일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일(토)부터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장관이 음악을 공연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에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영업장들은 최대 4개의 단체에 음악저작권사용료[(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공연보상금[(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을 납부해 왔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납부했다. 따라서 음악을 이용하는 영업장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송금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수료 발생 등 거래 비용의 문제가 생기고 정당한 저작권 행사에 따른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다.
(기본방침)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유무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징수주체
음악저작권협회
협의 중
※ 매장음악사용시 : 매장음악사업자
매장음악미사용시 : 음악저작권협회
대상업종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14개 업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시행시기
2017.4.1.~2018.12.31.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협의 완료 후 신속 시행
징수액
(`15년 기준)
368억 원
38억 원
이에 매장음악서비스(매장의 분위기나 영업 전략에 맞는 음악을 공급하고 서비스요금을 받는 업종을 말하며, 매장에서 공연으로 사용되는 음악 사용 내역 확보가 용이해 분배 정확성 제고 가능)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제1유형: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주체로 하여 4월 1일(토)부터 통합징수를 우선 시행한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제2유형: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이제 각 권리자 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날아오는 청구서를 받는 대신, 통합징수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모두 반영된 청구서 1장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납부한 저작권료는 통합징수주체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단체에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권리자에게 분배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영업장은 오늘의 케이팝 열풍을 이끌어 낸 숨은 공로자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사업자 등 1차 시행 납부주체를 대상으로 이번 단계적 통합징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아울러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통합징수주체도 신속하게 확정하고 시행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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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착착 진행 !
행복도시,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착착 진행 !
행복청, 실시간신호제어 시스템 등 100억 원 규모 사업 추가 발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3월 31일(금) 약 100억 원 규모의 행복도시 지능형도시(이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가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 산불 감시 CCTV
▲ 차량 방범 CCTV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2011년부터 첨단서비스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정책의 하나로 마련했으며, 이번 사업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 기반을 구축․제공하기 위해 발주했다.
이번에 추가로 발주한 사업은 행복도시 4생활권(반곡동, 집현리) 등에 다음과 같은 주요 시스템 등을 확대 설치하게 된다.
<▲다목적 방범 시시티브이(CCTV) ▲수배차량 인식 시스템 ▲산불 감시 시스템 ▲돌발 상황 대응(교통 및 방음터널 CCTV 등)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비알티(BRT) 우선 신호 ▲교통정보 수집 장치 ▲버스정보 제공 시스템 등>
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 3월 31일(금)부터 40일간 공고하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추진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를 시민들이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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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카페 `내일(My Job)´ 개소식 가져
세종시교육청, 카페 `내일(My Job)´ 개소식 가져
자활대상자 일자리 창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장 실습을 위한 카페 열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본청 1층, 카페 `내일(My Job)´개소식을 개최하고 3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난 30일(목)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1층에서 카페 `내일(My Job)´ 개소식을 갖고 4월 3일부터 정식 영업에 들어갔다.
세종시교육청은 장애인과 자활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사내 카페 `내일(My Job)´을 설치했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세종지역자활센터가 선정됐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소외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2년 동안 무상으로 세종지역자활센터에 사업장을 제공한다.
카페 `내일(My Job)´은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바리스타가 되어 질좋은 원두를 사용해 깊은 향이 담겨있는 커피와 음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자활장려금과 자활기업 창업자금등으로 활용된다.
장진섭 총무과장은 “청사 내 카페가 들어섬에 따라 직원 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질좋은 음료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소외계층에 있는 자활대상자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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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17 제3기 학생기자단 발대식 개최
세종시교육청, 2017 제3기 학생기자단 발대식 개최
우리는 청(소년이여) 포(효하라) 도(약하라)! 세종시 학생기자단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학생들의 시선으로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달할 2017년 학생기자단 발대식을 지난 1일(토) 가졌다고 4일 밝혔다.
▲ 지난 1일(토)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4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학생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 행사는 학생기자단 위촉장 수여 이후 그룹별 회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의 활동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음으로써, 자발적인 협동심 함양과 기자단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고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선발모집에는 지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총 82명의 관내 중·고등학생이 지원했으며, 자유기사와 자기소개서, 2가지 서류심사를 거쳐 37명(중 17명, 고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학생기자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8년 2월까지 총 11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월 1건 이상 개인 또는 그룹 취재 기사를 작성하고, 한국영상대학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하는 체험 위주의 기자단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다.
학생기자단으로 올해 활동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시간 인정, 우수기자 교육감상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정광태 소통담당관은 “학생기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세종교육정책에 대한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학생기자단 여러분들의 올 한해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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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18학년도 고입 기본계획 발표
세종시교육청, 2018학년도 고입 기본계획 발표
전기고 학교별 입학 전형 실시 12월 7일 이전 전형 마감,
후기고 12월 11일 원서 접수 시작 12월 30일 배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12월 7일 이전 입학전형이 마무리되는 전기학교는 (가칭)세종예술고, 세종국제고, 세종하이텍고, 세종여고(상업정보계열), 성남고(예술계열)이며, 원서 접수 3개월 전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전형 계획을 공고하여 학교별 전형을 실시한다.
▲ 전형 요강 및 성적 산출 기준일
▲ 입학전형 일정
특히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가칭)세종예술고는 4월 말까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안내할 예정으로, 내신성적 외 실기고사, 면접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5∼6월경에 입학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후기학교 일반고는 12월 11~12일에 원서를 접수받고, 12월 30일까지 배정이 이뤄지며 추가 배정은 2018년 1∼2월에 진행한다.
후기학교인 세종고는 5월 예정된 자율학교 재지정 결과에 따라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전기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7월 말에 모집 방법 및 정원에 대한 확정된 정보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정회택 과장은“우리교육청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고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고교상향평준화가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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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세종시 장기발전방안연구 합동점검 실시
행복청-세종시 장기발전방안연구 합동점검 실시
제3차 실무협의회 개최, 추진성과 점검 및 내실 있는 연구 독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16.9월부터 추진해온 “행복도시․세종시 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지역개발구상 연구용역”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제3차 실무협의회를 3월 31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장기발전연구용역 실무협의회(3차)
이번 실무협의회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용역착수이후 진행해온 핵심이슈 및 비전․목표 설정(안), 산업경제 발전방향(안) 등에 대하여 보고 받고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우선, 핵심이슈 도출과 비전․목표 설정(안)은 행복도시와 세종시의 주요현안 진단을 통해 마련한 행복도시 미래비전(안)과 부문별 목표(안)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산업경제 발전방향(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거점기능의 육성, 세종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균형발전 기반 구축, 혁신적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방안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세종시의 장기발전을 이끌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조판기 박사는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용역에 피드백하여 내실 있는 연구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도시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는 연구용역완료시까지 분기별로 정기 개최되어 연구용역결과가 실질적으로 행복도시와 세종시의 장기발전에 이끌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명운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발전방안연구에서 행복도시와 읍면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세종시가 중부권의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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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7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대상 6곳확정
“문체부” 2017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대상 6곳확정
정선 삼탄아트마인,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양평 세미원, 제주도 천지연폭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정선 삼탄아트마인,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양평 세미원, ▲제주도 천지연폭포를 `2017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정선 삼탄아트마인 [사진-문화관광부]
`15년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삼탄아트마인은 1964년에 문을 열어 산업시대의 메카로 번성하다 2001년 10월에 문을 닫은 탄광의 역동적이면서 가슴 아픈 역사를 밑바탕에 깔고 예술의 씨앗을 싹틔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제 폐광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미리 가보는 2018 평창 관광로드 코스에도 선정되는 등 대표 관광지이다.
▲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사진-문화관광부]`13년 개관한 삼례문화예술촌은 ´17년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이다.
삼례문화예술촌은 기존 쌀창고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영상미디어, 디자인뮤지엄, 책박물관, 문화카페 등 문화시설로 개조한 독특한 장소이며 전시·체험·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사진-문화관광부]
십리대숲은 우리나라 12대 생태관광지이자 울산 12경 중 하나로 태화강 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19 올해의 관광도시, 대한민국테마여행10선, ´17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십리대숲은 총 길이 4.3km, 면적 23만㎡인 대규모 대나무 숲이며 십리대숲 주변으로 백로 서식지가 있으며, 철새도래지로 유명하고 특히 태화강 십리대숲은 오솔길, 대나무길, 조롱박 터널과 사계절 테마꽃밭 등 도심에서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생태자원들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사진-문화관광부]대가야 역사 테마관광지는 대가야의 도읍지로 토기와 철기, 가야금 문화 등 대가야의 역사를 테마로 하여 조성된 관광지이다.
`17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된 대가야 역사 테마관광지는 문화유산인 고분을 볼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국 <우수축제>인 ´대가야체험축제`가 열리는 장소이다.
대가야 역사 테마관광지는 고대문화를 첨단시설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대가야 체험관, 대가야탐방숲길, 물놀이장, 펜션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장소이다.
▲ 양평 세미원 [사진-문화관광부]
04년 개장한 세미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단순히 즐기는 정원이 아닌 관람과 체험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자연사랑 정원이다.
매년 나눔과 섬김 자연교실이라고 하여 장애인 단체, 시설노인단체 등 신청을 받아 세미원 나들이와 연잎밥 식사 체험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관광지이다.
▲ 제주도 천지연폭포 [사진-문화관광부]천지연폭포는 높이 22m, 폭 12m, 수심 20m로 기암절벽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이다.
천지연폭포는 천지연난대림지대, 제주무태장어서식지,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천지연 생수궤 구석기 유적지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곳이다.
문체부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열린 관광지 공모에 신청된 26곳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과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6곳을 엄선하고 이번에 선정된 곳은 앞으로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의 시설의 개·보수와 관광 안내체계 정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들이 이동할 때 불편이 없고 관광 활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5년에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한국민속촌, 대구 근대골목,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2016년에는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경남 고성 당항포, ▲전남 여수 오동도, ▲전북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다.
문체부는 열린 관광지 조성 외에도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무장애 관광정보 조사 및 제공, 관광 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 등) 초청 여행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돕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취약계층 초청 여행을 4월~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초청 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통계청의 ´15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영·유아 가족,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 무장애 관광지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최소 1,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열린 관광지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애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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