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검찰”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 관계자 무더기 입건 위탁업체 총괄이사 구속하고 관계자 11명 불구속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2017. 2. 6.(월), 음성군 산하 OO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총 233회에 걸쳐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일일 1,200톤 상당의 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하고, TMS(Tele Monitoring System, 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 측정수치를 조작해 온 사건을 수사하여, 주범인 OO공공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체 소속 총괄 관리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소장과 수질관리팀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TMS 조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센서를 부착해 감시하고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창문을 넘어 들어가 펌프 작동을 중지시키고 증류수를 부어 넣는 방법으로 수질측정치를 조작한 다음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하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OO공공하수처리장을 총괄 관리하는 이사 AOO은 겨울철 미생물 활동의 저하로 인해 하수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수질관리팀장 COO과 협의한 후, 2014. 12. ~ 2016. 3. 총 233회에 걸쳐 DOO 등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우회 방류시킨 다음 [하수도법위반], TMS실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침입하여 시료채취 펌프를 끄고 채취조에 증류수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측정수치를 조작하게 하였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하수도법 제75조 제1항 제1호는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방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고의로 TMS 측정장치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바이패스(By-Pass) 수로는 과거 하수관로가 하수와 우수(빗물)가 함께 유입되는 합류식이었을 때 장마철을 대비 일부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게 한 우회수로로, 2010.경 분류식으로 개선된 후에는 사용하지 않아 환경청으로부터 봉인하라는 지시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TMS는 최종 방류구 쪽에 설치되며, 방류 하수 속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의 수치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감시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Tele Monitoring System)이다. 특히 본 건 범행은 저녁 시간이 되면 생활하수 유입이 많아져 하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당직근무자를 1명만 배치하고 약품 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비용을 절감하여 사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고, 나아가 음성군 수도사업소와의 관리대행 계약 내용에 의할 때 TMS 측정치가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이를 면하고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범행 기간 동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음성군 소재 9개 공공하수 처리장 중 본 건 하수처리장이 성과평가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으며 최초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범행´이라는 변명이 받아들여져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재계약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한 범행인 점을 입증함으로써 주범을 구속하였고, 본 건 OO공공하수처리장을 포함 음성군 내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의 총괄 소장인 BOO이 범행을 묵인·조장한 사실을 밝혀내어 추가 인지한 다음 기소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본 건 범행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한 사기업의 이윤 추구 및 TMS 수치 기준 초과에 따른 계약 해지를 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충주지청은 이 사건 수사가 환경사범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수사를 통한 척결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