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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엄태영,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공동발의…세종 이전 법제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2025년 12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명문화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복기왕 의원과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종합 입법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음에도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이 서울에 남아 발생해 온 행정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법안은 행정수도를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해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그 공간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대통령 등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 이전 계획은 사전에 국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전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과 국회의사당·국회의원회관·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기록원·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지원기관이 폭넓게 포함됐다.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도 대폭 정비됐다.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관계 부처 장관과 국회사무총장, 세종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실무 집행기구로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해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의제, 준공검사까지 총괄하도록 했다.재정 측면에서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해 이전기관 청사·부지 매각대금, 일반회계·기금 전입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세출 항목에는 주요 국가기관 청사 건립·이전비, 기반시설 설치 지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종합병원 등 도시기능 활성화 지원이 포함돼 행정수도의 자족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특히 이번 법안에는 공공시설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다. 행정수도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청사와 공공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시에는 시설의 종류와 사업 유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또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학교 운영을 위해 설치된 물품은 무상 양여 대상에 포함해 행정·교육 기능의 안정적 이관을 도모하도록 했다.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엄태영 의원도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법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계적 이전 일정, 재정 투입의 투명성, 서울과 세종의 기능 재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초당적 공동발의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있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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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RCE-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교육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2월 22일 세종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에서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시교육청은 12월 22일 세종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세종RCE, 강남프라자 401호)에서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관 미래기획관과 김해식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협력 방향과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계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공동워크숍과 포럼 운영 ▲지역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학교 교육과 시민사회 활동을 연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세종RCE 지역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지역협의체는 세종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연구원이 함께 구성돼 있으며, 협의회는 시민 참여 기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박병관 미래기획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세종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시민 활동의 범위와 역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계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과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협력은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을 잇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평가된다.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이번 협약이 세종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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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동세종농협·전의농협 조합장 장기집권 문제 도마에…상임 3선 뒤 비상임 전환 장기집권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상임조합장 3선을 마친 뒤 비상임으로 전환해 장기 재임을 이어가는 사례가 전국 69곳에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동세종농협(강영희 조합장)과 세종전의농협(고진국 조합장)이 포함돼 제도 공백을 악용한 장기집권과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농협 비상임조합장에게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제한을 적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제도 공백을 활용한 ‘비상임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현직 사례는 총 69명으로 나타났다.세종시에서도 동세종농협과 세종전의농협이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동세종농협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자율도입 사례로 분류됐고, 세종전의농협은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일 경우 비상임 전환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른 사례로 확인됐다. 전국적 흐름 속에서 세종 농협 역시 제도적 논란의 한 축에 놓인 셈이다.현행 제도는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최대 3선, 12년으로 제한하지만,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상임 3선을 마친 뒤 비상임으로 전환하면 장기간 재임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비상임조합장은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주요 경영 책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책임은 줄고 권한은 유지되는’ 왜곡된 지배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비상임 전환 과정에서의 ‘꼼수’ 논란도 반복됐다.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이 되면 비상임 전환이 의무화되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차입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방식이 활용됐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올해에만 상임 3선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한 사례가 22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자산규모와 무관한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농협중앙회 자료 기준으로 2025년 11월 30일 현재 전국 조합장 1,110명 중 상임은 491명, 비상임은 619명으로 비상임 비중이 더 크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현직 비상임조합장이나 정관 개정으로 전환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향후 3선, 12년까지 재임을 허용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비상임조합장이 장기 재임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연임 제한의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전까지 비상임 전환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 개정만으로 연임 제한을 우회하는 구조가 방치되면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관 변경 실태 전수점검과 자산규모 기준 충족 과정의 편법 여부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세종시 농협을 포함한 협동조합 전반의 지배구조가 제도 미비로 인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연임 제한의 사각지대, 정관 개정을 통한 우회 가능성, 그리고 비상임 전환 이후 책임성 약화에 있다. 대안으로는 법 개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함께 ▲비상임 전환 정관 변경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 강화 ▲자산규모 산정 과정의 편법 차단 ▲비상임조합장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장기집권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또한, 장기집권 논란과 맞물려 조합장의 보수와 권한 구조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급여와 성과급, 판공비 등을 포함해 연 1억 원대 이상의 보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합장은 직원 인사권과 주요 사업 승인권, 대의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영향력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핵심 권한을 행사한다. 이 같은 권한과 보수 체계가 비상임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는 반면, 책임과 통제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함께 비상임 전환 정관 변경에 대한 감독 강화, 조합장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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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신도심 공실상가 창업보육공간 예산 관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신도심 공실상가를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보육공간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 4억2000만 원을 확보하며, 창업 활성화와 공실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성과를 냈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제102회 정례회 2026년도 세종시 본예산 심의 결과, 경제산업국의 ‘신도심 창업보육공간 구축·운영’ 사업 예산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비와 국비를 각각 50%씩 매칭한 총 4억2000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이번 예산 확보로 그간 조치원 창업키움센터와 홍익대, 영상대 등 구도심에 집중돼 있던 창업 인프라가 신도심으로 확장된다. 접근성이 높은 신도심에 창업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충남 15곳·충북 14곳·대전 9곳 등 인근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세종시의 창업보육공간도 한층 보완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창업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김 의원은 이번 성과가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94회 정례회에서 ‘상가 공실을 창업 메카로, 중심상권 생존 해법’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경제산업국 심의 과정에서 대형 공실상가를 활용한 창업보육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김동빈·이순열 의원과 함께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를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해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고, 예산 확보를 목표로 1년간 꾸준히 준비했다”고 덧붙였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점도 이번 예산 통과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청년 창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세종시 최초로 ‘제1회 기술창업 소통 데이’를 개최했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100회 정례회에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지역 창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 선호 지역과 기술창업 업종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나성동 중대형 공실상가를 활용해 기술 기반 창업보육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상반기 중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간 조성과 함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 운영될 예정이다.김효숙 의원은 “신도심 공실 문제를 해소하면서 창업하기 좋은 젊은 도시 세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강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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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종특별본부, 취약가정 100가구에 겨울 온기 전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가 23일 세종시 본부 사옥에서 연말 취약가정을 돕기 위한 전달식을 열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취약가정 100가구를 대상으로 총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이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말 취약가정 지원’ 전달식을 개최하고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연말 한파와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기부금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취약가정 100가구에 전달돼 겨울철 생계와 난방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LH 세종특별본부는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송종호 LH 세종특별본부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 연말 가정에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피어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LH 세종특별본부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연말을 맞아 전해진 온기가 취약가정의 겨울을 지탱하는 힘이 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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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돌아온 ‘깜깜이 브리핑’, 행정수도 설명할 용기 없는 행복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과정에서 일부 기자만 브리핑 사전 공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언론 대응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다수 기자에게 알리던 기존 관행을 깨고 브리핑을 선별한 이번 조치는, 청장 취임과 대변인 교체 이후 언론 소통 기조가 과거의 ‘깜깜이 브리핑’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보 공개 여부가 아니라, 질문과 검증의 기회가 어떻게 선택적으로 허용됐느냐에 있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하면서 일부 기자에게만 브리핑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알렸다. 그동안 출입하며 주요 사안을 취재해 온 다수 기자에게는 브리핑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브리핑에서 제외된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는 배포됐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정보는 공유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를 담은 자료는 제공하면서, 그 결과를 놓고 묻고 따질 수 있는 현장 설명은 선별했다는 점에서 ‘질문만 차단한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도자료 배포는 설명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행복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공식적인 출입기자단으로 묶여 있지 않다. 대신 그동안 브리핑이나 주요 발표가 있을 경우, 출입해 온 다수 기자에게 폭넓게 일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유지돼 왔다. 이런 관행 속에서 이번처럼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브리핑만 일부 기자에게 통보된 것은, 단순한 실무 착오라기보다 소통 방식의 변화로 읽힐 수밖에 없다.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 선별 브리핑이 강주엽 청장 취임과 임시혁 대변인 임명 이후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행복청은 공식 출입기자단을 두지 않는 대신, 세종시를 출입해 온 다수 기자들에게 브리핑과 주요 일정을 비교적 고르게 공유해 왔다. 출범 초기 일부 기자에게만 공지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선됐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청장 취임과 대변인 교체 이후, 한동안 유지돼 온 이 같은 관행이 깨지고 브리핑 대상이 다시 선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력 교체를 넘어, 행복청 내부의 언론 대응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한때 문제로 지적돼 바로잡았던 ‘깜깜이 언론 홍보’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태도는 불과 며칠 전 있었던 다른 브리핑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 12월 15일,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이례적으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 계획, 교통·자족 기능 강화 구상을 설명했다. 이 백브리핑은 세종시 전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개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브리핑의 배경도 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늦다며 “더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국정사업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직후였다.결국 대통령의 공개 질책으로 설명이 필요해진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문을 열었고, 상대적으로 불편한 질문이 예상되는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에서는 일부 기자만 선별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필요할 때는 열고, 부담이 될 때는 닫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이번 선별 브리핑 논란과 관련해 행복청 측에 수차례 연락(행복청 차장, 대변인, 공보계)을 취해 해명과 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행복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비판에 대해 설명으로 답하기보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소통의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넘기 어려운 벽’을 자처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문제는 이런 선택적 소통이 행복청 존치 논란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행복청은 법적으로 2030년 전후 조직 해산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는 핵심 국책사업을 여전히 총괄하고 있다. 향후 이 사업을 누가, 어떤 체계로 이어갈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사업 일정 지연과 조직 존치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직 해산 이후 역할과 존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해석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더 서둘러야 한다”는 발언 역시 이런 구조적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공공기관 브리핑은 보도자료로 대체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특히 조직의 미래와 직결된 국책사업일수록, 더 많은 질문과 공개 검증을 감수해야 한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소통은 안정이 아니라 불신의 출발점이다.이번 선별 브리핑 논란은 단순한 언론 대응 실패가 아니다. 청장 취임과 대변인 교체 이후 언론 대응 기조가 과거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문, 필요에 따라 문을 여닫는 선택적 소통, 그리고 행복청 존치 논란이 한 축으로 연결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려면, 먼저 인사 이후 달라진 언론 대응부터 투명하게 설명하고 모든 질문 앞에 동등하게 서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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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하수관로 전수 진단 착수…세종시, 안전도시 기반 다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22일 관내 노후 하수관로 342㎞를 대상으로 한 기술진단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하수관로 관리에 본격 착수했다.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통해 이번 용역의 추진 배경과 대상 범위, 세부 수행계획,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진단은 노후 하수관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도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기술진단 대상은 조치원읍과 연서면, 연동면, 부강면 등 노후화가 진행된 하수관로 342㎞ 구간으로, ▲구조적 안정성 ▲누수 및 침입수 발생 여부 ▲유량·수질 ▲유지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단순 육안 점검이 아닌 전 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중장기 정비·보수 계획의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무인폐쇄회로(CCTV) 조사와 연막시험, 기존 자료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정밀한 진단 기법을 활용해 하수관로 기능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오수관로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시는 진단 결과 누수나 침하 위험이 확인될 경우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와 시추공 조사, 내시경 검사 등을 병행해 지반 함몰, 이른바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로 떠오른 지반 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 관리 강화 조치로 해석된다.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기술진단을 통해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진단과 과학적 관리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계기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보이지 않는 도시 인프라까지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방 중심의 시설 관리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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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확산 이끈 진봉숙 대표,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토종씨앗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세종토종씨앗도서관공동체 진봉숙 대표가 2025년 도시농업 활성화 유공자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5년 도시농업 활성화 유공 표창’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했으며, 세종에서는 세종토종씨앗도서관공동체 소속 진봉숙 대표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 대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실천과 토종 종자 보존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세종토종씨앗도서관공동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로, 시민 참여형 텃밭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있다. 세종시는 매년 일부 도시농업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도시농업 활동을 꾸준히 뒷받침하고 있다.진 대표는 2017년부터 치유농업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텃밭교육,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현장실습 강의 등에 참여하며 도시농업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특히 토종씨앗을 매개로 한 ‘세종토종씨앗도서관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해 종자 수집과 증식, 보급, 시민 확산까지 전 과정을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가며 토종씨앗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피옥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진 대표는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텃밭 전도사”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시농업의 의미가 더 널리 확산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번 장관상 수상은 도시농업을 단순한 취미를 넘어 공동체와 생태를 잇는 생활 실천으로 확장해 온 현장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세종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모델 역시 이러한 시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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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배부…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관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우산 320개를 12월 23일 24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나섰다.세종시는 폐현수막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우산은 올해 수거된 폐현수막 약 0.3t을 재사용해 만든 것으로, 총 320개가 제작됐다. 해당 우산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됐다.시는 그동안 각종 행사와 홍보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를 환경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고, 단순 소각이나 매립이 아닌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이번 우산 제작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세종시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우산 제작에 그치지 않고 마대자루와 친환경 가방(에코백)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지원해, 현수막 사용 단계부터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현수막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폐현수막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새롭게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폐현수막이 재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탄소중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앞으로도 폐현수막 소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린다는 계획이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세종시의 정책 방향이 시민 참여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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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공동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견인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국가상징구역이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는 이날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모두의 미래’를 선정했다. 당선작은 우리 고유의 자연관인 ‘산수’를 공간 개념으로 구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북측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남측의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공간 구조를 제시했다.특히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구상은 국가 상징성과 시민의 일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설계로 주목받았다. 세종시의회는 이러한 공간 구성이 입법과 행정이라는 국가 운영의 두 축을 물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잇는 동시에 시민과 공존하는 행정수도의 모습을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시의회는 이번 당선작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상징적 공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과 행정 기능이 조화롭게 연결된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을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방시대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선언이라는 설명이다.또한 국가상징구역의 정체성이 세종시의 정체성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숨 쉬는 국가 상징 공간이 조성될 경우, 세종은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가상징구역이 행정수도 완성의 중추로 자리 잡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가상징구역이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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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지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행복청에 국책사업 맡길 수 있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2일 국가상징지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지만, 세종 신도심에 누적된 교통 혼잡과 도시 불편, 반복된 설계 실패를 감안할 때 2030년 해산이 예정된 행복청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같은 초대형 국책사업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국가상징지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은 행정수도의 상징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공간 구상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이를 실행할 주체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세종 신도심은 출범 이후 도로와 보행로, 자전거도로, 교차로 구조와 신호 체계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재시공이 반복됐고, 시민 불편은 일상화됐다. 계획도시라는 이름과 달리 신도심은 상시 공사 구간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녹지와 공원 분야에서도 설계 한계는 분명했다. 가로수와 수목의 집단 고사, 호수공원 일대 생육 부진은 관리 문제가 아니라 토양 조성, 수종 선택, 미기후 분석 등 설계 단계의 부실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돼 왔다. 이후 대체 식재와 토양 개량이 이어졌지만, 이는 사전 검토 부족을 사후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에 불과했다. 쾌적한 녹지 도시를 표방했던 신도심은 오히려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구조가 됐다.교통 문제는 더욱 구조적이다. 광폭 도로 중심의 자동차 위주 설계는 초기에는 여유 있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장 이후 상습 정체라는 현실과 맞닥뜨렸다. 내부 도로망 단절로 사고나 공사 발생 시 도시 전반의 흐름이 쉽게 마비되는 문제가 반복됐고, 교차로 개선과 신호 체계 조정, 일부 구간 확장 공사가 뒤따랐지만 근본 설계에 대한 재검토보다는 땜질식 보완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상업과 생활권 설계에 대한 비판도 누적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대규모 상업시설 공급에 치중했지만, 보행 동선과 대중교통 연계, 체류형 공간 설계는 충분하지 않았다. 상가만 늘어난 구조 속에서 공실 문제가 고착화됐고, 세종 신도심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후 용도 변경과 규제 완화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는 초기 계획 실패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과정에 불과했다.이러한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복청은 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 한시적 조직으로, 장기적인 도시 운영과 자족성 확보보다는 ‘건설 중심’ 역할에 머물러 왔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국책기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현장의 요구와 시민 불편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일상으로 돌아왔다.그럼에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가상징지구 조성이라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를 같은 주체에 맡기겠다는 접근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행복청은 법에 따라 2030년 해산이 예정돼 있다. 수십 년간 운영과 관리, 교통·보안 대책이 이어져야 할 국가 핵심시설을 임시 조직이 설계·건설만 맡고 떠나는 구조는 명백한 책임 공백을 예고한다. 별도의 법 개정이나 상설 시행체계 없이 같은 방식을 반복한다면,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역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행정의 태도 역시 신뢰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상징지구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과정에서 기자회견 일정과 정보가 일부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전달됐고, 충분한 사전 설명과 공개적 소통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요구되는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폐쇄적 소통 구조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쟁점은 특정 설계안의 완성도가 아니라, 누가 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통, 보안, 도시 구조, 국가 운영 체계가 총체적으로 얽힌 국책사업이다. 이를 감당하려면 한시적 건설청이 아니라 법적·제도적으로 지속성을 갖춘 새로운 주관청이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직속 상설 시행청이나 범정부 합동기구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공개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더 이상 ‘건설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반복된 교통 혼잡과 도시 불편, 폐쇄적 행정 운영 속에서 시민 신뢰를 잃은 추진 체계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국가상징지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를 계기로, 행복청의 역할과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책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주관청을 세우는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행정수도 세종은 또 한 번 시행착오의 대가를 시민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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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확정…비전문 인력 19.1만명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9만1천명으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명으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해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되고,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의 빈 일자리도 감소세를 보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내년 E-9 쿼터 8만명은 업종별 배정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건설업 2천명, 어업 7천명, 서비스업 1천명이 배정됐다. 탄력배정분 1만명은 업종 구분 없이 활용해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됐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돼 제조업 쿼터로 통합된다. 정부는 조선업체들이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 50명도 삭제된다.농업 분야에서는 작물 재배업 고용 기준이 정비된다. 시설원예·특작 농가는 1천~4천㎡ 미만 규모에서도 외국인 8명 고용이 허용되며, 그동안 기준이 없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도 영농 규모별 외국인 고용 한도가 새로 마련된다. 이는 농가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같은 날 열린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는 2026년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9만1천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비자별로는 고용허가(E-9)가 올해 13만명에서 8만명으로 5만명 줄어든 반면, 계절근로(E-8)는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10만9천명으로 1만4천명 늘었다. 선원취업(E-10)은 총 정원제에 따라 전년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 규모 확정과 함께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숙련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과 충청권은 농촌 지역과 산업단지가 혼재된 구조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확대는 노동력 보완이라는 효과와 함께 체류 관리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 외국인의 신원·주소·생체정보 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고,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권 관리와 분쟁 조정, 다국어 상담 인프라 확충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역시 범죄 예방과 사건 대응 과정에서 다국어 소통 인력을 확보하고 통·번역 지원 체계를 상시화해 초기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외국인 인력이 농촌과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관리·행정·치안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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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머티리얼즈, 전의면에 성금 3,700만 원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레이크머티리얼즈 임직원들이 22일 세종시 전의면 행복누림터에서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3,700만 원을 기탁해 취약계층의 생활·주거·정서·건강 회복을 지원했다.세종시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전의면 행복누림터에서 ㈜레이크머티리얼즈로부터 성금 3,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진동 대표와 임직원, 전의면지사협 위원,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에 법인 매칭금 1,700만 원과 세종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성금 2,000만 원을 더해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 고액기부자의 연대가 결합된 구조로 지역사회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레이크머티리얼즈는 사내 봉사단체 ‘레이크봉사단’을 중심으로 환경 정화활동과 연탄 나눔 봉사 등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성금 기탁 역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경영의 연장선에 있다.김진동 대표는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귀중한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의 온기와 활력을 회복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달된 성금은 전의면지사협이 추진하는 ‘2026 레이크머티리얼즈 인 라이프·인 그린’ 복지사업에 투입돼 취약계층의 생활·주거·정서·양육·건강 회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송재숙 전의면지사협 공공위원장은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온 레이크머티리얼즈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탁된 성금은 꼭 필요한 가정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전의면 양곡리 미래산단에 위치한 ㈜레이크머티리얼즈는 반도체·태양광·LED 등 첨단 산업용 소재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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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광제사, 동지 맞아 3,300명에 팥죽 나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광제사는 동지를 맞아 22일 세종지역에서 경찰서·소방서·LH 관계자와 독거노인 등 3,300명을 대상으로 팥죽을 나누며 한 해의 액운을 물리고 지역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세종 광제사는 전통 절기인 동지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액운을 막고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동지의 상징성을 살려, 나눔을 통해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준비된 팥죽은 총 3,300명분으로, 세종시 경찰서와 소방서, LH 등 지역 내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단순한 배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들과 취약계층을 함께 살피는 연대의 장으로 운영됐다.행사에는 세종 광제사 신도와 광제사 종무원, 체험관 종무원들이 참여해 재료 준비부터 조리, 전달까지 전 과정에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은 정성껏 팥죽을 끓이며 이웃을 향한 마음을 나누는 데 뜻을 모았다.세종 광제사 주지 탄대스님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지역 내 소외계층과 늘 협력해 주시는 정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사찰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 광제사는 지난해에 이어 동지와 각종 절기 행사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사찰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불교문화 실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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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률지원 안전망으로 교권보호 질 높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가 22일 학교변호사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교원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22일 ‘2025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평가 및 발전방안 협의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학교변호사 제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학년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는 학교지원본부장과 교육지원부장 등 내부 관계자 6명과 학교변호사 10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학교변호사는 세종시 관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급별·사안별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교권보호 제도로, 현재 10명의 변호사가 위촉돼 운영되고 있다.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교변호사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자문 절차의 실효성과 접근성, 대응 속도 등을 점검하며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살폈다.아울러 법률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함께 2026학년도 학교변호사 운영 방향이 공유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학교 법률지원 체계 전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은 물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교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든든한 법률지원을 지속해 교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다각적인 교권보호 정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교원이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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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읍면지역 활성화 추진…향후 10년 농촌 발전방향 논의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9일 시청 집현실에서 올해 두 번째 도농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주택공급과 산업기반 확충, 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 읍면지역 활성화 전략과 향후 10년간의 농촌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이날 조상호 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민간 발전위원장과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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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 원…음식값 상승·배달시간 왜곡 적발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6,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높였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지난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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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육원, 공립유치원 원감 55명 미래교육 리더십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이 9일 세종교육원 컨벤션홀에서 공립유치원 전임·겸임 원감 55명을 대상으로 미래 유아교육의 변화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원감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교직원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