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금남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예산 700여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용수천변 코스모스밭에 가을 연휴 방문객이 몰렸지만, 본지 현장 취재 당시 교통안내와 안전관리 인력이 확인되지 않아 주민자치사업의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교량과 진입도로 곳곳에서 파손과 안전상 우려가 확인된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는 금남면 공무원들의 교대 근무에 의존한 것으로 파악됐다.금남면과 금남면 주민자치회는 2026년 마을계획 사업인 '용수천 꽃송이 되어나다'의 일환으로 세종동 30-10번지 용수천변 일대에 약 4만 3,000㎡(1만 3,000평) 규모의 코스모스밭을 조성했다. 사업에는 주민자치예산 7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추진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꽃밭을 가꾸고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실제로 코스모스가 만개한 가을 연휴에는 가족과 연인 등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꽃밭 주변 도로에는 방문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됐고, 교량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시민들의 통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본지가 현장을 직접 취재한 결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교량과 진입도로 곳곳에서 안전상 우려를 낳는 시설물 상태가 확인됐다.코스모스밭으로 이어지는 교량의 상판은 일부 구간이 울퉁불퉁하게 휘어지고 변형된 상태였으며, 양쪽 난간은 어린이 허리 높이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교량을 이용하고 있었던 만큼 난간의 추락 방지 기능과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실제 구조적 위험 여부는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진입도로의 상황도 우려스러웠다. 한쪽 진입도로는 지난여름 호우로 도로 하부 토사가 유실되고 포장면이 파손되면서 통행이 제한됐으며, 다른 쪽 진입도로에서도 길게 이어진 균열이 확인됐다. 현장 사진에는 도로 가장자리 포장면이 크게 파손돼 아래쪽 빈 공간이 드러난 모습도 담겼다. 도로 하부의 지지 기반이 일부 유실된 것으로 보이는 구간으로, 추가적인 침하 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였다.일부 위험구간에는 안전고깔과 통제선, 이동식 방호벽, 위험 경고 표지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시설물 파손에 대한 경고와 물리적인 통제시설만으로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의 교통안내와 현장 안전관리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본지가 취재한 당시에도 좁은 통행 구간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지나고 있었지만, 방문객의 이동을 안내하거나 위험구간 접근을 관리하는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가을 연휴 방문객이 몰리면서 금남면 공무원들이 교대로 현장 안전관리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공무원들의 교대 근무 외에 주민자치회가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거나 경찰·자율방범대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해 교통안내와 위험구간 통제를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주민자치회가 지난해 사업을 의결하고 올해 700여만 원을 집행해 대규모 코스모스밭을 조성했지만,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의 안전관리는 사실상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교대 근무에 의존한 셈이다. 주민자치사업의 취지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주민자치회가 현장 안전관리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물론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할 당시에는 진입도로가 파손되지 않았다. 이후 여름철 호우로 도로 하부 토사가 유실되면서 접근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로 파손 자체를 주민자치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도로 파손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예정했던 코스모스 축제까지 취소했다면, 개별 방문객에 대해서도 안전한 접근 경로를 안내하고 위험구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축제를 취소했다고 해서 꽃밭을 찾는 방문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코스모스가 만개한 가을 연휴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의 이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안전관리가 필요했다. 주민자치회가 직접 도로와 교량을 보수할 권한이나 예산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한 주체로서 관계기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방문객 보호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쪽 진입도로가 폐쇄되고 다른 진입도로에서도 균열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방문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안내와 위험구간 통제 등 관계기관과 지역 단체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하지만 본지 취재 당시 현장에서는 경찰이나 자율방범대 등의 교통안내 활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민자치회와 금남면이 이들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는지,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이나 자율방범대가 모든 주민자치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험시설이 존재하고 방문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사업 주체가 관계기관과 지역 단체의 협조를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도로와 교량 복구를 둘러싼 관계기관의 대응도 문제로 떠올랐다. 금남면은 도로 파손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시에 복구를 요청하고 예정된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축제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시설물 보수 책임을 놓고 LH 측은 해당 시설을 임대·사용하는 세종시가 보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으며, 세종시는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시설물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책임은 관련 협약과 관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 어떤 범위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복구 책임과 예산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 파손된 도로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민들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코스모스밭도 당초 계획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다. 도로와 교량 복구가 지연되자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협조 요청 과정에서 전해진 설명에 따르면 국회의원 측은 우선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이 파악한 안전진단 비용은 약 6,000만~7,000만 원으로, 진단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하면 코스모스 개화 시기에 맞춘 복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기관의 복구 책임과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긴급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다만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과 보수 방법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으며, 국회의원 측이 실제로 어떤 협의와 후속 조치를 진행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금남면은 본지가 코스모스밭 조성 경위와 현장 안전 문제를 취재한 다음 날 '코스모스 물결 감상하며 가을 산책 즐겨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금남면은 보도자료에서 용수천변 4만 3,000㎡ 규모의 코스모스밭에 수백만 송이의 꽃이 만개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여름 호우로 파손된 도로가 아직 복구되지 않아 코스모스 밭 바로 옆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보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본지가 현장에서 확인한 진입도로 균열과 하부 토사 유실, 교량 상판 변형, 낮은 난간 등 구체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방문객들이 어느 구간을 피해야 하는지, 안전한 도보 접근 경로가 어디인지에 관한 안내도 제시되지 않았다.안전 문제로 당초 예정된 축제를 취소한 장소에 개별 방문객의 접근을 권유하면서도 위험구간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홍보 방식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정철 금남면주민자치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가꾼 용수천변 코스모스 단지가 시민들이 지친 일상을 잠시 잊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계획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방문객 안전을 위한 관리가 미흡했다면, 꽃밭 조성이라는 외형적인 성과만으로 사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이번 사례는 세종시가 2027년도 읍·면·동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을 올해 약 135억 원에서 20억 원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민자치예산의 집행 효과와 운영 책임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주민자치예산 700여만 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의결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집행 이후의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문제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특히 주민자치회가 꽃밭 조성에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몰리는 시기의 교통안내와 위험시설 관리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는 사업의 성과보다 예산 집행 자체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남면 역시 주민자치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이후 발생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축제 취소 이후 개별 방문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는지 점검해야 한다.LH와 세종시는 시설물의 관리·보수 책임과 복구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교량과 진입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결국 이번 금남면 코스모스밭 사례는 주민자치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넓은 꽃밭을 만들고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민이 직접 결정한 사업일수록 시민의 안전과 실질적인 이용 편익을 우선해야 하며, 꽃을 피우는 데 그치고 방문객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지난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집행 부진과 행정절차 누락, 국비사업 반납, 보조금 미환수 문제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첫날 감사 대상에 기획조정실과 도시주택국이 포함되면서 스마트경로당 사업 반납 방침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의회 의결 누락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지 주목된다.대전인터넷신문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된 세종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사업관리, 사후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이번 감사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시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행정복지위원회·경제문화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교육안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첫날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감사하고, 경제문화위원회는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감사하며,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 나선다.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며,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가 진행된다.이번 감사에서 주목되는 사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정의 의회 의결 누락이다.박란희 의원은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세 차례 변경됐고, 결산자료상 전체 변경 비율이 48%에 이르지만 일부 변경 과정에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개별 변경 비율만 계산하면서 누적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범위 이내의 변경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집행부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만큼 12일 도시주택국 감사에서는 의결이 누락된 정확한 변경금액과 지출 규모, 관련 법령 적용의 적정성, 사후 시정조치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의 반납 방침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현미 의원은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소관 사업비 약 20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처리 방침을 질의했다.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사업비를 반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전체 경로당 약 500곳 가운데 60곳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제는 이러한 재정부담을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느냐는 점이다. 실제 2025년 6월 세종시의회 예산심사에서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시비 6억 원 편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당시 집행부가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던 만큼 이후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약 20억 5천만 원의 이월액 가운데 국비와 시비가 각각 얼마인지, 실제 반납이 이뤄졌는지, 사업 중단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손실은 없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과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문제로 제기됐다. 결산심사에서 제시된 집행률은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사업 1.81%,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 20.72% 수준이다. 장기간 이어진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과 당초 계획의 실현 가능성, 추가 재정부담 등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이 적정했는지, 사업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보조금 미반납 문제도 행감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성규 의원은 2024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5천500만 원과 이자가 반환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재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채권은 세종시 세원관리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문화체육관광국과 15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감사에서는 보조금 교부 이후 관리·감독의 적정성과 실제 환수 실적, 법적 절차 진행 상황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예산 이월과 사업 추진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녹지국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약 300억 8천만 원으로 보고됐다.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역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이 지적됐다. 집행부는 설계와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며 올해 4월 공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예산 이월 자체를 곧바로 예산 낭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사업별 이월 사유와 실제 공정, 집행 가능성 등을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의 예산 집행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 노종용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세세부사업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예정된 학교지원본부 감사에서는 변경 절차가 누락된 경위와 관련 회계규정 준수 여부, 유사 사례의 존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 9건의 미조치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집행부는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설별 위험 수준과 개선 권고 이후의 관리 상황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돌봄서비스 인력 확보 문제도 지적됐다. 아이돌봄 인력은 당초 120명 채용 계획에 비해 실제 채용이 72명에 그친 것으로 설명됐다. 계획보다 48명이 부족한 셈이다. 14일 보건복지국 감사에서는 인력 채용 차질이 실제 돌봄서비스 이용 대기나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는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이처럼 4개 상임위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업 성격과 규모는 다르지만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거나 행정절차와 사후 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절차상 잘못이 확인된 사안과 사업 지연·예산 이월처럼 원인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은 구분해야 한다.집행부의 대응 역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기금운용계획 의결 누락과 예산 변경 절차 문제는 관련 법령 검토와 시정조치가 우선이며, 국비사업 반납과 장기 지연사업은 최초 사업계획부터 추진 경과, 변경 결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보조금 미반납 문제는 실제 환수 실적과 법적 조치 결과를, 돌봄 인력 부족과 안전점검 미조치 문제는 시민에게 미친 영향과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특히 결산심사 당시 집행부가 설명한 내용이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졌는지, 문제가 확인된 이후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됐는지가 이번 행감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오는 22일과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에서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확보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기에 바로잡는 것 역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반복되는 예산 집행 부진과 행정절차 누락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