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국가보훈처 세종전통시장 방문 상인들 격려
국가보훈처 세종전통시장 방문 상인들 격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가 2월1일 오후 세종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최차장은 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김석훈 세종전통시장 회장과의 만남을 갖고 최차장 본인이 시골 출신이어서 전통시장에 더욱 향수를 느끼며 지금도 세종전통시장을 자주 찾는다며 전통시장 예찬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최차장은 국가보훈처도 세종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하며 동석한 직원들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한 김석훈 상인회장은 처음 걱정과 달리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세종시가 발전함에 세종전통시장도 더불어 활성화 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며 세종전통시장의 발전을 확신하고 상생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최 대열 기자
강인호 국토부장관 세종전통시장 방문 상인들 격려
강인호 국토부장관 세종전통시장 방문 상인들 격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월 1일 오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백미 500kg 및 생필품을 구입 하였다.
시장을 둘러보기 전 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한 강장관은 세종전통시장(회장 김석훈)과 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국토교통부도 함께하겠다며 격려하고 직접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강장관의 전통시장 방문에 놀란 시민들은 당황하면서도 세종시 입주 중앙행정부처의 존재를 요즘와서 부쩍 느낀다며 행정도시를 실감한다고 말하였다.
상인 k씨(59세)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장관님이 방문하여 상인들을 격려해주시니 경제가 어렵지만 용기와 힘이 생긴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최 대열 기자
계룡건설, 장학기금 기탁
계룡건설, 장학기금 기탁
지역 우수인재 육성 위해 (재)세종시인재육성재단에 전달
계룡건설(주)(대표이사 한승구)이 1일 오후 세종시를 방문하여 장학기금 2천만원을 (재)세종시인재육성재단에 지정 기탁했다.
▲ 계룡건설(주)이 1일 오후 세종시를 방문하여 장학기금 2천만원을 (재)세종시인재육성재단에 지정 기탁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계룡건설은 장학금을 전달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내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힘쓰고 있는데 대해 세종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충청권 대표기업인 계룡건설은 지역인재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나눔의 미학´을 꾸준히 실천해 온 나눔 실천 기업이다.
장학금은 소외계층 학생 지원 및 예능·체육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과 육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사진기사) 부강면, 민‧관‧군 합동 환경정화 활동
(사진기사) 부강면, 민‧관‧군 합동 환경정화 활동
부강면(면장 홍성운)이 설을 맞아 버스정류장, 주요 도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살기 좋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다.
▲ 부강면이 설을 맞아 1일 육군종합보급창과 부강농협, 주민자치회 등 민관군 200여명과 함께 쓰레기 수거, 불법 현수막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부강면은 1일 육군종합보급창과 부강농업협동조합,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민‧관‧군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수거, 불법현수막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홍성운 부강면장은 “지역이 깨끗해지는 것은 물론, 민관군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부강면은 앞으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한파 속 온기 전해요”
“한파 속 온기 전해요”
전의면, 따뜻한 이웃사랑 손길 잇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이웃사랑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
전의면 이웃사랑실천회(회장 정상봉)가 설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 70여 가구에게 전달해 달라며 온누리 상품권(3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정상봉 회장은“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의면 이웃사랑실천회는 매년 명절에 어려운 이웃돕기, 밑반찬 지원, 김장나누기 사업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또한, (전)연기군수 이기봉 공적비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상규)는 사랑의 쌀 10kg 45포(100만원 상당)를 전의면에 기탁했으며, 익명의 한 독지가는 돼지고기 500kg(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전의면은 기탁 받은 쌀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설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세종시, 설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3일 조치원역 광장, 세종전통시장 가두 캠페인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설을 앞두고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갖는다.
세종시는 3일 오후 2시 조치원역 광장과 세종전통시장 일원에서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세종시협의회, 의용소방대 연합회, 자율방재단 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등 23개 유관기관‧단체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등 화재 및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교육을, 세종전통시장 일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병행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하여 연휴기간 동안 일어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대설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한파에 따른 시민의 건강관리 수칙,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등 겨울철 안전 행동 요령 캠페인도 같이 벌인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교통사고 예방 교육 강화
세종시, 교통사고 예방 교육 강화
충남도와 교통안전교육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어린이 등 교통약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세종시는 1일 충청남도와 교통안전교육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 및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학교 및 경로회관 등을 방문, 연령대별 교통안전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전개한다.
또한 운전자가 가장 많은 30~40대 민방위 교육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 음성안내 보행장치 설치, 횡단보도 조명 설치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세종시,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설 연휴 감안… 2월 11일에서 16일로 연장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설 연휴(2월 6일~10일) 등을 감안해 올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부기한 : 다음달 10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의 신고납부 기한을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이색 일자리에 도전하세요”
세종시,“이색 일자리에 도전하세요”
15일까지 이주여성 외국어 교육, 짚풀공예 등 참여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5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일자리를 발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상반기 사업은 결혼이주 여성이 외국어를 가르치는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과 짚풀공예 및 가체머리(한국 여인의 전통머리) 등 지역 전통문화를 복원‧전수하는 전통기술 습득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총 11명이며,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15일까지 신청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 참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이다.
세종시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재산 현황과 소득, 부양가족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세종시 일자리정책과(044-300-4034)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 대열 기자
국토교통부 31일 밝혀, 세종~서울 고속도로 연내 착공 한다
국토교통부 31일 밝혀, 세종~서울 고속도로 연내 착공 한다.
도로예산 8조 4천억원, 상반기 60% 투자로 경제활성화 촉진
상주-영덕 등 6개 고속도로 개통, 미래 도로산업도 육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에 도로분야에서는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체 도로예산(8조 3,752억 원)의 60%인 5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국도 적기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총 21개소에 1조 3,927억 원을 투자하여 상주-영덕 등 6개 노선(241km)을 개통하고, 광주-완도(강진) 등 7개 노선(164km)을 신규 착공한다.
상주-영덕,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고속도로 개통(12월)으로 경북내륙과 강원도 낙후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작년말 부분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도 전 구간을 개통(6월)한다.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개통(11월)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고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하는 한편,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개통(4월)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도 개선한다.
아울러, 광주-완도(강진), 창녕-현풍(중부내륙선), 동이-옥천(경부선) 확장 등 지역 숙원사업을 착공하고, 봉담-송산, 이천-오산, 파주-양주‧포천 구간 착공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가속화된다.
이와 함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연내 서울-성남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착수하여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도는 총 217개소에 3조 4,925억 원을 투자하여 고군산군도 등 58개소 497km를 개통하고, 충청내륙 등 23개소 246km를 신규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개통되는 오수-갈마 등 10개소는 굴곡이 심한 도로 선형이 반듯하게 펴져 사고위험이 줄고, 단양-가곡 등 48개소는 4~8차로로 확장되어 지역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규 착공하는 23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조 7,861억 원에 달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도로는 대도시 혼잡도로 11개소에 950억 원, 지자체간 광역도로 17개소에 663억 원을 지원하여 도심부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지원지방도 61개소에도 4,795억 원을 지원한다.
금년 하남산단 외곽도로(혼잡도로)와 인천서구-김포 등 광역도로 5개소가 완공되면 이 지역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 국가지원지방도 3개소도 개통되어 지역 내 이동이 원활해진다.
서비스 개선으로는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과 미래산업 지원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정보 서비스는 연휴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혼잡구간, 예상 이동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교통예보 서비스를 제공(6월)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 편의 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2차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사고정보 알림은 아이나비, 티펙(TPEG)→ 티맵(T-map), 올레내비 등으로 확대 하고, 고속도로 정체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동선 등에 갓길차로를 추가 설치하고, 나들목 접속도로 확장, 휴게소 혼잡안내 등도 병행하여 `17년까지 정체구간을 30% 줄일(251→176km) 계획이다.
* 갓길차로 : 영동선 여주분기점, 경부선 기흥-수원신갈, 서울외곽선 하남-상일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은 고속도로-대중교통 연계 환승센터를 개설하고(1월), IC 간격이 먼 구간에 진출입이 쉽도록 하이패스 나들목(IC) 5개소를 추가 개통(12월)하여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경부-용인서울, 서울외곽-인천공항 고속도로간 미연결된 분기점 연결을 추진하여 고속도로 이용 중간에 다른 고속도로로 갈아타기 어려웠던 불편함도 해소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2단계 건설 탄력…올해 1조 5천억원대 물량 공급
행복도시 2단계 건설 탄력…올해 1조 5천억원대 물량 공급
올해 1조 5,114억 원 규모 공사 신규 착수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올해 1조 5,000억 원대의 신규 발주물량이 쏟아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행복도시가 국민행복과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올해 31개 사업(1조 5,114억)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을 시작하는 원년인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발주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공무원과 입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문화·체육시설 및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복합편의시설(4곳·2,492억 원)을 발주한다.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3곳·943억 원)와 부강역·공주(2구간)·오송～조치원 등 광역도로 건설공사(3개·1,108억 원·8.2km)도 신규 발주한다.
또한, 신생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의 창업·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학연클러스터(집적지) 지원센터를 조기 발주(300억 원)해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행복도시 두 개의 링 구조 중 외부 링(Ring)인 외곽순환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1,500억 원) 와 금강5교(800억 원) 건설공사를 일괄(턴키·turnkey) 발주한다.
금강의 명소(랜드마크·land mark)인 중앙공원 조경공사(1,100억 원)와 금강 보행교 건설공사를 착수(550억 원)해 지역주민의 편의 및 도시 활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지상을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설계하는 6-4생활권(세종시 해밀리) 부지조성공사(454억 원)도 올해 착수할 예정이며, 행복아파트 3개 단지도 발주(3,827억 원)한다.
이와 함께 삼성천과 도시시설물·조경·전기공사 등 12건(2,040억 원)도 신규로 발주할 계획이다.
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올해는 도시개발 범위를 확대해 행복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계획”이라면서 “도시기능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생활권별 건설사업 일정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안전·편안”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안전·편안”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 철도 시설․차량 정비 등 특별안전점검, 암표단속 강화 등 범죄예방 활동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설 연휴 기간 대수송을 대비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철도차량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도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대책은 2월 1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철도운행횟수 증가에 따른 철도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 강화,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열차고장 등에 대비한 복구 인력․자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운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복구해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암표단속과 역사․열차 내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승객 안전과 운송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사고․장애와 함께 철도범죄를 예방하여 철도이용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철도를 이용하면서 성범죄․절도 등 범죄를 목격한 경우 전화․앱(APP)을 통해 철도경찰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 대열 기자
교육부, 고교`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취소 소송 최종 승소
교육부, 고교`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취소 소송 최종 승소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정당”
교육부(장관 : 이준식)는 1월 28일(목) 고교 한국사 교과서(6종, 집필진 일부)의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가 최종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검정 합격본에 대하여 수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서술 학생들이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 제시하며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한국광복군을 소략하게 서술하는 등 고교 한국사 7종 교과서(총 8종, 리베르스쿨 제외)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한 바 있다. (´13.11.29)
이에 일부 집필진*들이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13.12.3)하였고 주진오 외 11명(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두산동아)하였고 법원은 1심(´15.4.2)과 2심(´15.9.15)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의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10월 1일 집필진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16.1.28) 고 최종 판결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말하였다.
교육부의 정당한 행정 조치에 대한 집필진의 불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끼치고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아울러,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헌법적 가치를 담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수립(´48.8.15)보다 시기적으로 빨리 조직되어(´46.2) 북한의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하였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나중에 서술하고,
그 역할이나 성격을 불분명하게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서술을 정정토록 법원은 명령 하였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농민들에게는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매매․소작․저당 금지)이 있는 경작권만을 분배하였음에도 단순히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는 현상만을 소개하고 그 한계점은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북한 농민 모두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서술을 하도록 조치하고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선전 문구를 별도의 인용 부호나 부연 설명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미지와 개념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토록 조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집필기준에 한국광복군에 대하여 분명한 서술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그 분량이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독립 운동 단체인 동북 항일 연군이나 조선 의용군에 비해 적거나 분산 서술되어 있던 기존 구성을 수정해 학생들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령 하였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고 인식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사료(김성칠의 「역사 앞에서」)를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토록 함으로써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조치하고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국군과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만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갖게 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 명령 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체를 누락한 부분,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부정확한 서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서술을 시정토록 조치할 것을 명령 하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최 대열 기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9~3.9)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9.~´16.3.9.)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장관주재)」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비(非)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규제개혁신문고 등)이 있어 왔다.
*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10만㎡ 이상이면 보전관리지역은 구역의 10%이하, 10만㎡ 미만이면 구역의 20%이하 포함가능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內)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 예: 녹색건축법 상 녹색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 이내 용적률 완화가능
건축법 상 공개공지 확보 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 이내 용적률 완화 가능
이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체육관, 급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였다.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되어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 대열 기자
세종 금호중, 성금 기탁
세종 금호중, 성금 기탁
학생들 창업한마당 수익금 십시일반 모아
세종시 금호중학교(교장 권성순)가 29일 금남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6만1,790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해 금호중학교 창업한마당 행사 때 학생들이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무료경로식당 4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권성순 교장은 “작은 돈이지만, 아이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라 의미가 있다.”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홍영 금남면장은 “따뜻한 온기를 전해 준 우리 금호중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