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 올해 ‘최고의 규제개선·적극행정’ 선정…세수확충 성과 두드러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일 직원소통의 날 행사에서 ‘2025년 세종시 자체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하고, 저활용 주차장에 장기 렌트차량을 유치해 세수확충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올해 최고의 혁신 성과로 선정했다.세종시는 올해 행정 효율성 향상과 시민 편익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규제개선·적극행정의 대표 우수사례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시상은 상‧하반기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9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시민·직원 참여 투표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건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행정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입증한 사례들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정과의 ‘장기 렌트차량 사업장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은 저활용 상태였던 공공 주차장을 지역 기업의 장기 렌트 차량 보관 장소로 활용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규제 요인을 분석·개선해 입주 조건을 조정했고, 그 결과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정과는 “행정의 작은 변화가 새로운 세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우수상에는 총 3개 부서의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산업입지과는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경직된 입주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유산과는 국보 ‘월인천강지곡’의 기탁을 확정하는 성과를 내며 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유물 확보 과정에서 기탁자와의 신뢰 구축, 관리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행정역량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감사위원회는 공공청사 계약전력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전력 계약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운영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전력 사용량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계약전력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세종시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에 대해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 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세종시는 이번 우수사례 발표를 계기로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혁신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삼아,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행정 혁신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테크노파크, 충청 정보보호 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테크노파크가 지역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세종SB플라자에 조성 중인 ‘충청 정보보호 클러스터’의 입주기업 모집을 11월 2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세종테크노파크는 이번 모집이 충청권에서 정보보호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충청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세종 조치원읍 군청로 93 소재 세종SB플라자에 조성되는 특화 공간으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정보보호 분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예비창업자까지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9개 입주실과 예비창업자·1인 기업 대상 10석이다.특히 지역 초기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비창업자 및 1인 기업실 입주자에게는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가 모두 면제된다. 이는 정보보호 분야로 진입하려는 초기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입주기업은 회의실, 스마트시티 오픈랩 등 클러스터 내 공용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별 연 1천만 원 한도의 비R&D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기업 간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테스트베드, 교육실, 사이버훈련장 등 실증·교육·협업 인프라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 정보보호 분야 기업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입주 신청은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받으며, 세부 문의는 디지털융합센터 SW산업팀이 맡는다. 세종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충청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지역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유망한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세종테크노파크는 이번 클러스터가 충청권 내 산학연 협력과 산업 융합을 촉진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첫날 5억4천만 원 모여 온도탑 달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1일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62일간의 겨울 나눔을 시작했으며, 첫날부터 5억 4,000만 원의 성금이 모이며 지역사회 기부 열기가 달아올랐다.세종시는 1일 시청 광장에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며 올해 겨울 나눔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캠페인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억 4,0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으며, 출범식과 동시에 점등된 사랑의 온도탑이 시민 기부 참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현장에는 최민호 시장과 박상혁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임채성 시의회 의장, 구연희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개인·법인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나눔 확산에 뜻을 모았다.캠페인은 시작과 동시에 지역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기부가 잇따르며 첫날에만 5억 4,000만 원이 모였다. 개인 고액 기부자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정휘영 ㈜도암농장 대표와 이규순 비오케이아트센터 대표는 세종 아너소사이어티에 신규 가입해 각각 5년 내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어 ㈜동원유지가 ‘세종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3년간 1억 원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해 기업 참여도 이어졌다.개인 기부자들의 동참도 눈길을 끌었다. ▲신규철 ㈜삼우나이프 대표가 3,000만 원 ▲정연숙 세종맘카페 대표가 2,000만 원 ▲이병훈동물병원 이운주 실장이 2,000만 원 ▲윤원회 영앤리치 대표가 1,000만 원을 기부해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기업 기부도 활발했다. ▲타이어뱅크 1억 원 ▲동양A.K코리아 1억 원 ▲흥덕산업㈜ 3,300만 원 ▲보쉬전장㈜ 1,600만 원 ▲세종시산림조합 1,500만 원이 성금을 기탁하며 법인 기부자로 참여했다.현물 후원도 풍성하게 이어졌다. 미래생활㈜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품과 기저귀를 기부했고,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는 온누리상품권 2,000만 원, 한일전기㈜는 1,700만 원 상당 전기장판을 기증했다. 이러한 후원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모은 성금 1,383만 원을 전달했다. 학생들의 참여는 지역사회 나눔 가치 확산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시민 전 연령층이 함께하는 공공 기부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종시는 출범식에서 시민 참여 확대를 강조하며 나눔 실천을 통해 더 따뜻한 겨울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출범식에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정성 어린 성금과 참여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나눔은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함께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지역에서 안정과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기부 참여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농협 301-0127-0335-01·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입금, 자동응답시스템 이용,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다양한 기부 채널을 마련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세종시의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출범과 동시에 시민과 기업,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따뜻한 기부 열기를 보여주며 지역사회 연대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온기를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이번 캠페인이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연동면 ‘동동동 송년 예술제’, 주민이 함께 만든 화합의 무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연동면이 29일 행복누림터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동동(東同冬) 송년 예술제’를 열어 1년간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지역 공동체 문화를 다졌다.연동면은 매년 연말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송년 행사를 마련해 왔다. 올해 열린 ‘동동동 송년 예술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행사 시작은 풍물 공연이 장식하며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공연에 앞서 연동면 주민과 여러 단체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다양한 활동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며 주민 서로의 노력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는 단순한 공연 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했다는 정체성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이어 진행된 무대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퓨전난타, 노래교실, 색소폰 연주, 다이어트 댄스, 필라테스 요가 등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각 프로그램은 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주민이 참여해 온 만큼, 무대 역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꾸며졌다. 주민들은 서로의 무대를 응원하며 공연장을 따뜻한 박수로 가득 채웠다.올해는 특히 참여형 부대행사가 더해져 축제의 즐거움이 배가됐다. 귀침체험, 복주머니 방향제 만들기, 즉석사진 촬영 등 체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을 모으며 행사장을 활기 있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체험 부스를 오가며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공동체의 여유를 함께 나누었다.박종우 연동면장은 이번 예술제가 주민 자치 역량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멋진 무대를 만들어 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와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동면은 향후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올해 행사는 공연·전시·체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연동면 주민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예술제의 경험은 내년에도 지역 사회를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어린이 독감 급증…중증 예방엔 ‘신속 접종’이 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최근 독감(인플루엔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세종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감시 결과 올해 46주차(11월 9∼15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66.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명과 비교해 약 14배나 증가한 수치로, 겨울철을 앞두고 독감 확산 속도가 예년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일 생활 반경이 넓고 집단 활동이 많은 7∼12세 어린이에서 높은 발생률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 같은 확산세에 따라 시는 독감 예방의 핵심 대책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했다. 국가 지원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2012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출생)까지의 어린이로,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가능 기관은 세종시 보건소 누리집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수영 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있다면 가능한 빠르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 등 호흡기 감염성 질환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군은 가급적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고열, 극심한 근육통, 기침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며, 면역력이 약한 계층의 경우 폐렴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예방접종이 감염 자체뿐 아니라 중증화와 합병증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층, 임산부, 청소년 등 호흡기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권고했다.독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예방접종률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시는 체계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통해 어린이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퇴직 경찰관 ‘세종 시니어폴리스’, 올해 치안 활동 성과로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세종 시니어폴리스’가 11월 30일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며 자전거 절도 41% 감소 등 지역 치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에 인력을 15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퇴직 경찰관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치안을 보조하는 ‘세종 시니어폴리스’가 올해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세종 시니어폴리스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세종경찰청,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세종재향경우회가 협력해 지난 2월 시작한 치안 보조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치안 강화를 목표로 운영돼 왔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시니어폴리스는 하교 시간대 학원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절도 예방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이들은 단순 순찰을 넘어 지역 상황에 맞춘 다양한 치안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여름철에는 시민 이용이 많은 도심 대형마트에서 기초질서 계도 활동을 전개해 혼잡 시간대 질서 유지에 기여했으며, 전국적으로 어린이 납치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는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었다. 이러한 대응은 시니어폴리스의 활동 범위가 단순 자전거 절도 예방을 넘어 지역 전반의 안전 확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시니어폴리스의 꾸준한 학원가 순찰은 자전거 절도 감소 효과로 입증됐다. 세종시 자전거 절도 건수는 지난해 2∼11월 19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13건으로 약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의 안전 환경을 강화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인도 위에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하며 보행 환경 개선에도 힘썼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시니어폴리스 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니어폴리스가 교통안전과 생활질서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경찰 인력이 보조 치안 자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공공 치안 대응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남택화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세종경찰청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시니어폴리스 사업을 지속하겠다”며 “지역 치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세종 시니어폴리스의 올해 활동은 지역 치안 공백을 메우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남겼다. 내년에는 인력 확대와 지원 체계 보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활동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예술제 ‘세종, 한글 세계로’ 12월 1일 개막…도시 일상을 예술로 풀어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예술제 ‘세종, 한글 세계로’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종시청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세종의 일상과 풍경을 예술 언어로 재해석한 전시와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세종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세종시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세종예술제가 ‘세종, 한글 세계로’를 주제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예술제는 세종시의 공간과 삶을 예술적 시선으로 촘촘히 담아내고, 한글의 창제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창작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예술제의 시작은 1일부터 5일까지 세종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연합전시회다. 미술·사진·문인협회 등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해 세종의 빛과 질감, 도시 곳곳의 풍경과 일상을 각자의 예술 언어로 풀어낸 작품 60여 점을 전시한다. 참여 작가들은 세종 고유의 자연환경과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직관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감성으로 담아내 시민들이 일상 속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예술제의 하이라이트인 본 공연은 4일 오후 6시 30분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국악·무용·연예예술인·음악협회가 참여해 한글을 예술적 모티브로 삼은 무대와 세종만의 문화적 아름다움을 담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한글의 구조와 리듬, 소리의 철학을 무용과 국악, 음악으로 재해석한 창작 프로그램이 포함돼 예술제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예술제가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창작의 동력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만나는 따뜻한 예술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제가 지역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예술인 활동 기반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광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세종시연합회장은 “세종 예술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빛과 언어의 작품들을 시민들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가 예술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예술제는 올해도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적 감수성을 나누는 장으로 꾸며져, 도시 정체성을 문화예술로 확장하려는 세종시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전시와 공연을 통해 세종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면서, 지역 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시 핵심사업, 주민 관심이 세종의 미래 결정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8∼29일 한솔동에서 열린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행사에서 CTX 적격성 조사 통과, 국회세종의사당·세종집무실 건립, 첫마을IC 추진 등 핵심 현안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세종시는 28∼29일 한솔동에서 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무 번째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최민호 시장은 첫마을3단지 카페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첫마을IC 추진 상황 등 시정4기 핵심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최 시장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 본격 운행되면 서울역과 연결되는 조치원은 옛 명성을 회복하고 신도심은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른 행정수도 완성 흐름 속에서 첫마을IC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인 만큼 주민 여러분이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종시에 대규모 국가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유지관리비가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진 현실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에서 세종 재정난 완화를 위해 교부세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일리가 있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교부세 문제는 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세종시가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민들은 금강수변공원 둑방길 환경개선, 한솔동 백제고분군 보존 및 개발방안 마련, 세종보 가동 여부 등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을 다양하게 제기했다. 특히 세종보 문제에 대해 최 시장은 “세종시는 도시 설계 단계부터 세종보를 전제로 했고, 도시 규모에 맞는 충분한 물 확보가 필요하다”며 “댐과 보를 만드는 것은 환경부 권한이지만 운영권은 지자체장이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주민들이 건의한 마을 현안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 검토하도록 하고 직접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솔동 백제고분군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뒤 안내시설 구축과 보수정비 등 연차별 사업을 추진해 세종의 대표 역사·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해당 고분군은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로, 시는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 콘텐츠 확대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최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단지 내 경로당에서 숙박하고 이튿날 금강수변공원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과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주민들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한솔동 방문은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 상황을 주민과 직접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였다. 시는 교통·문화·재정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세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교사노조 정당가입 허용 촉구… 교육현장 정치중립성 훼손 우려도 커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교사노조가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을 촉구하며 서울 집회에 총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11월 29일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열린 교사노조연맹 주최 ‘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1만 명이 모였으며, 세종에서도 200여 명이 현장을 찾으며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였다. 세종교사노조 집행부는 홍보와 질서 유지, 퍼포먼스 지원 등 행사 운영 전반에도 직접 참여하며 집회 진행을 지원했다.행사는 강연, 공연, 자유발언 등 시민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고,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강조됐다. 법률적 쟁점, 국제 비교, OECD 주요국 사례 등이 공유되며 교사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그러나 이 같은 요구와는 달리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교사들이 특정 정당의 철학이나 정치적 신념을 수업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거나 학생에게 직접 전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밖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수업 중에는 중립을 지키면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교사의 정당 가입이 허용될 경우, 개인적 시민권 보장을 넘어 교사가 소속된 정당의 정책적 성향이 교육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투영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당 가입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교사는 공적 영향력이 큰 직군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교사가 특정 정당의 정책 방향에 치우치는 순간 교육의 공공성과 균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특히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이 보장된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사의 정치 성향이 수업·상담 과정에서 은연중에 전달될 경우, 학생의 독립적 정치 판단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사의 의견이 ‘옳은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교육적 권위와 학생의 의존적 관계가 결합될 때 더욱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다.더 나아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특정 이념이나 좌·우 진영 구도가 조기 각인될 위험도 지적되고 있다. 교사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생들에게 암묵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치적 분열 구조가 교육 환경 속으로 스며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다양한 관점의 형성과 비판적 사고 교육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정치적 성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세종교사노조는 교사의 정당 가입 보장이 “교사도 시민이라는 사실을 사회가 인정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권리 보장이 교육의 중립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의 권리 보장과 학생 보호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교사의 정당 가입 문제는 단순한 노동권·정치기본권 논쟁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와 직결된다. 세종교사노조가 집회 참여로 논의를 본격화한 만큼, 교사도 시민이라는 권리 주장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확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행복청, ‘내란행위 제보·신고 센터’ 운영… 공직 기강 확립 vs 내부 불안 조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비상계엄 전후 내란 관련 불법행위 규명을 위해 ‘내란행위 제보·신고 센터’를 가동하며 공직 기강 확립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갑작스러운 운영 발표로 직원들 사이에서 사기 저하와 조직 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행복청은 최근 정부 차원의 내란·비상계엄 관련 조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세종정부청사 내에 ‘내란행위 제보·신고 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 사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진실 은폐, 내란 지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행복청은 “국가기강을 흔든 불법행위가 조직 내부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본 책무”라고 밝히며 정부의 자정 의지를 강하게 강조했다.특히 행복청은 행정기관 스스로 투명한 조사 구조를 마련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 설명했다. 정부부처 전체에서 비상계엄 관련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자발적 조사와 제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제보센터는 세종청사 6-3동 본관 3층에 설치됐으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접수를 모두 가능하게 해 접근성을 높였다. 제보 내용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사실관계 확인 후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감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공직사회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그러나 신고센터 설치를 둘러싼 내부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행복청 직원 상당수는 제보 대상에 ‘행복청 직원’도 명시된 점, 그리고 운영 발표가 내부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일부 직원들은 “일상적 업무에도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 “평범한 행정 판단까지도 혹시 오해받을까 조심스러워졌다” 등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자체 제보센터의 설치가 오히려 조직 내 감시와 의심의 기류를 만들며 사기 저하·업무 피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또 다른 공직사회 관계자는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큰 틀에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 전격적으로 제도를 가동한 것은 부담스럽다”며 “건전한 공직 문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내부 의견을 적극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행복청은 내부 우려에 대해 “제보센터의 목적은 특정 집단이나 직원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국가적 의혹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투명한 내부 운영이 공직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성원의 명예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이번 제보센터 운영은 정부의 강력한 자정·조사 의지와 조직 내부의 경계·불안감이 동시에 드러난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제보 처리 과정과 정부의 후속 대응이 공직사회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내부 갈등을 심화시킬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국가상징구역 국민참여투표 2만7천 명 참여…행정수도 핵심 설계에 ‘국민의 눈높이’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가 2만7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공공설계 국제공모 심사에 국민투표 결과가 직접 반영되는 새로운 참여형 심사 방식이 도입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 국제공모의 첫 단계로 진행된 국민참여투표가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짧은 참여 기간에도 2만7천여 명이 투표에 나선 것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행복청은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준 국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호도 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나 특별상 평가에만 활용했던 방식과 달리, 투표 결과가 실제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행복청은 “국가의 중심 공간 설계에는 국민의 눈높이와 공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혁신적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상징구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 국가 핵심 시설이 집적되는 곳으로, 정부는 이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정의해 왔다.투표는 국제공모 홈페이지와 행복청 누리집,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응모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를 대상으로 참여자는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했다. 투표 결과 최다 득표 상위 3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12월 1일 1차 전문가 심사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추려낸다. 이후 12월 10일 2차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최종 당선작은 12월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된다.행복청은 국민참여투표의 순위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투표 결과가 심사위원단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참여투표는 예비 심사위원으로서 국민이 공모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설계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입법·행정 기능을 넘어 공원과 광장이 어우러진 생활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경품 이벤트는 심사 종료 후 12월 중순께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 이어폰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입법 기능 확장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공공설계 분야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복청은 국민참여투표가 국가상징구역의 설계 완성도와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종 당선작 선정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참여 경험은 향후 공공 분야 설계·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박범계 결심공판에서 400만 원 구형“5년 재판보다 국회선진화법 무력화가 더 가슴 아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최근 검찰의 400만 원 구형을 받고 법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현실이 재판보다 더 억울하다”며 입법부 권한 침해와 선택적 기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최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에서 “지난 5년 동안 재판받은 사실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던 법원임을 언급하며 법원의 공정성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입법부 권한을 연결해 발언을 시작했다.박 의원은 “1994년 이 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며 법사위원 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6년 전 기소돼 5년 동안 세심하고 배려 있게 재판해 주신 점을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발언에서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찍힌 박범계·박주민·표창원·이종걸 등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의원이 동일 사안으로 2년의 형을 구형받았음을 언급하며 “국회법은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인데 검찰이 헌법재판소 해석을 억지로 끌어와 2,0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해석이 사법부 판결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후배 의원들이 또 법정에 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자신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왔음을 강조하며 “지난 5년간 치열하게 재판을 받았는데 400만 원 구형을 듣고 보니 과연 내가 그 바쁜 공적인 업무 속에서 그렇게 수십 차례 법정에 나와야 했던 것이 옳았는지 자괴감이 앞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이 공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나 박주민·표창원·이종걸 의원은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과방위를 봉쇄하거나 의정활동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느닷없이 막아서는 바람에 불상사가 생겼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로 적시된 홍창훈 씨가 법정에서 단 한 차례도 증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폭력 사건이었다면 피해자의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를 만들려 했던 이유는 권력자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한 워치독 기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십 년간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이 추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한, 재판부에 대해 “이번 판결문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고, 왜 국회가 그 법을 통과시키려 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담아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5년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박범계 의원은 단순한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 입법부 권한과 검찰권 남용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사법적 판단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선고가 향후 국회선진화법 적용과 검찰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국회 표결이 드러낸 정치 지형의 균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72표로 가결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점화되고, 구속영장 청구 및 수사 확대 여부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되면서, 이번 결과는 여야 일부 교차투표와 함께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탄으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강도 높은 논평을 내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무산시킨 조직적 방해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를 넘어 공모 정당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세종시당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표결을 회피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조직적 행동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당은 “표결 불참이 지도부 지시였는지 여부를 포함해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인 만큼, 법원은 신속한 구속 판단을 통해 사법적 심판 절차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당시 표결 무산에 가담한 의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이를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헌정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세종시당의 논평은 사건의 본질을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에 두고,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을 그 과정의 첫 단계라고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당은 “내란과 계엄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세력이 다시는 국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의결 절차를 지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표결 결과를 두고 강하게 반응했다. 그는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헌정 파괴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과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대치하던 절박한 순간에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집단적으로 표결을 회피한 것은 개인적 결정의 수준을 넘어 정당 차원의 조직적 행동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은 신속한 사법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당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 질서 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표결이 단순히 개인 의원에 대한 사법 절차를 넘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책임론과 향후 방어 전략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가결을 계기로 특검 수사 확대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더욱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앞으로 있을 영장심사, 추가 소환 조치, 관련자 조사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정국의 흐름을 크게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해제 표결 무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사법적 판단대에 오르면서, 헌정 질서 복원과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국회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현안 총점검… “입법·재정·교통·청년정책 대대적 개선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임시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입법·재정·청년지원·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도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당면한 핵심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 청년·교육 정책 개선, 교통재정 안정, 문화·공연 안전 제고, 지방재정 투명성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주요 이슈가 폭넓게 논의됐다.가장 먼저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이 부각됐다. 전국 시도의회는 국내 철강산업 보호와 지역 제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해 법 제정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 의장단은 철강 산업 기반이 지역경제와 고용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안건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다수 의장들은 현재 성적 기준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불가피한 학업 부진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대학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무임수송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러 지역 의회는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이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재정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최근 문화·공연 분야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연기획·무대 구조·운영 기준 등을 법적으로 강화해 공연자와 관객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형 공연뿐 아니라 지역 축제·행사까지 안전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도 검토됐다. 다수 시도의회는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공개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재정 정보가 단순화되지 않고 공개되고 있어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직면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세종시의회도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다양한 현안과 입법 수요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지방재정 압박, 청년·교육 정책 개선, 사회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전국적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지방정책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회의 마지막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역 특수성과 정책의 보편성을 함께 고려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연대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논의한 주요 안건들이 현실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형평성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겨울 한파 앞두고 정부, 복지위기가구 전면 보호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11월 28일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난방비·에너지바우처·땔감 지원, 어르신·아동·노숙인 돌봄, 무료 예방접종, ‘그냥드림’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골자로 한 2025~2026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대책을 내놓고, 서울역 쪽방촌 등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목표로 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2025~2026)」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의 난방·생계·건강·돌봄을 집중 강화하고, 빅데이터·AI 기반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고도화해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정부는 전기·가스 체납,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총 47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약 30만 명의 위기 가능 가구를 발굴하고 지자체에 연계한다. 사전문자, AI 초기상담, 읍면동 심층상담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통해 신속히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6만7천 명과 ‘좋은이웃들’ 8만1천 명 등 지역 인적안전망 역시 시스템 상에서 포착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촘촘히 확인한다.한파에 취약한 어르신·장애인·노숙인·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대설·한파특보 발효 시 생활지원사는 약 55만 명의 고령자에게 전화·방문 확인을 실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ICT 장비가 설치된 27만8천 가구의 움직임과 이상 징후를 실시간 확인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응급잠자리를 운영하고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배부하며,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겨울방학 급식 공백도 최소화한다. 일상·긴급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군구를 더욱 확대해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난방과 건강 지원도 핵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까지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고, 경로당 6만9천 곳에는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5개월간 지원한다.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7천 곳에도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을 지원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는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이 이뤄진다. 전국 500여 개 응급실에서는 한랭질환을 실시간 감시한다.한편 정부는 먹거리 및 생필품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국민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복지부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민간 기부단체 등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전국 지자체 푸드마켓·동주민센터·사회복지관 등에 확대 설치해, 누구나 2만 원 상당 먹거리·생필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방문부터는 복지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생계·주거·고용·금융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확장하고, 노인·장애인 일자리를 총 5만6천 개 이상 확대해 혹한기 근로 공백을 줄인다. 주거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최대 6개월 제공하고, 이사비(최대 40만 원)와 보증금 대출(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의 사회적 배려대상 금리는 기존 5%에서 2%로 인하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온기 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났다. 정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먹거리 기본보장 체계 강화와 MOU 협력 기반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12월 중 지자체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홍보와 민관 협력을 강화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