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환경 현안을 2년9개월간 지휘한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을 세종연구원으로 이동시키고 이경우 연구위원을 후임 국장에 발령하면서 인사 배경과 향후 현안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종시가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환경녹지국 수장을 교체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이 세종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경우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7일자로 환경녹지국장을 맡으면서 두 3급 간부가 사실상 자리를 맞바꾸게 됐다.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누가 환경녹지국장이 됐느냐가 아니라 인사가 단행된 ‘시점’이다. 환경녹지국은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를 비롯해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의 의회 사전 의결 절차 미이행, 우드블록 도입·시범설치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권 국장은 2024년 1월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해 약 2년9개월 동안 환경·자원순환·산림·정원 분야를 총괄했다. 현재 쟁점이 된 친환경종합타운을 비롯해 금강수목원과 정원정책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쟁점을 잘 알고 있는 책임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현안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이다.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주민 측 청구가 기각됐지만 지난 9월 1일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대전고법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 문제를 받아들여 주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세종시의 입지결정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사업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민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항소심 패소 원인, 사업 지연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강수목원은 정책 성과와 별개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달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매각 우려가 컸던 수목원을 다시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회 절차 문제가 불거졌다.지난달 29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배일권 행정부시장은 “지방자치법상의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시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회 사전 의결을 거친 뒤 충남도와 협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집행부 스스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만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담당 부서의 법률 검토와 내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야 할 대목이다.권 국장 재임 기간 추진된 우드블록 도입 과정도 행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현안이다. 권 국장은 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일본을 방문해 현지에 설치된 우드블록을 직접 살펴봤다고 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우드블록은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물이 투과돼 우천 시 배수에 도움이 되고 일정 수준의 내구성을 갖췄다는 장점 등이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본 측에서 우드블록 3천 장을 제공받았고, 권 국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이 가운데 1천500장을 국립세종수목원에 시범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콘크리트 블록과 우드블록의 성능과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성격이라는 것이 당시 설명이었다.우드블록은 현재까지 세종시의 대규모 설치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 우드블록 제공 주체와 제공 경위, 운송·설치 비용 부담, 국내 업체의 테스트베드 참여 과정, 향후 국내 생산 또는 사업화 계획과 업체 선정 방식 등이다. 일부에서 관련 업체와 사업 추진 배경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 업체의 부당한 로비가 있었다거나 권 국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 나아가 우드블록 문제가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이처럼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작 해당 업무를 장기간 지휘했던 권 국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환경녹지국을 떠나게 됐다.대신 답변대에는 환경녹지 분야를 직접 지휘하지 않았던 이경우 신임 국장이 서게 된다. 이 신임 국장으로서는 취임 직후부터 전임 국장이 수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소송,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의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이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순환보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이경우 국장의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 교체와 권영석 국장의 세종연구원 이동이 맞물리면서 조상호 시장이 두 사람의 거취를 놓고 어떤 인사상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난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일부에서는 친환경종합타운 항소심 패소와 금강수목원 절차 논란 등으로 부담이 커진 환경녹지국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산적한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상호 시정 출범 이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일종의 ‘시범적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조 시장이나 세종시의 공식 설명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반면 권 국장이 환경녹지국장을 약 2년9개월간 맡은 만큼 본인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기를 희망했다는 이야기도 공직사회 일각에서 나오지만 당사자인 권 국장의 반응에서는 이 같은 설명과 다소 온도 차가 느껴졌다.권 국장은 인사 발령을 하루 앞둔 6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기분 좋을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 발언만으로 권 국장이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거나 이번 인사가 경질 또는 문책성 인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보직을 희망했더라도 세종연구원이라는 구체적인 이동처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당사자가 인사를 앞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본인 희망에 따른 통상적인 순환인사’라는 설명만으로 이번 인사의 배경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후임 이경우 국장의 인사 궤적도 이번 인사를 둘러싼 관심을 키운다. 이 국장은 최민호 시장 재임 기간 시장 비서실장과 운영지원과장 등 시정 핵심 보직을 잇달아 거친 뒤 3급으로 승진했다. 시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승진하면서 최민호 시정에서 중용됐다는 평가를 받은 간부다.3급 승진 후에는 올해 1월 26일 2년 임기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번 인사를 통해 환경녹지국장으로 세종시 본청에 복귀했다. 다만 이 국장이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에서 물러난 정확한 이유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취임 이후 교체가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박 연합장이 이 국장의 교체 또는 세종시 복귀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공식 자료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결국 이번 인사의 적절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친환경종합타운 항소심 패소 원인과 향후 사업 방향, 금강수목원 협약 과정에서 누락된 의회 사전 의결 절차와 후속 대책, 우드블록 도입·시범설치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여부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들이다.특히 이 신임 국장이 자신이 직접 추진하지 않은 현안을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행정사무감사는 특정 국장 개인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다. 담당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친환경종합타운과 금강수목원 등 그동안 추진한 세종시 행정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이 신임 국장이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해서도 안 되며, 의회 역시 국장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기존 현안에 대한 검증 강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당시 정책 결정과 행정절차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의 연속성에 따른 책임도 가려야 한다.이번 인사는 조상호 시장에게도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산적한 현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직을 쇄신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후임 국장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습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반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책임자가 빠지면서 의회의 검증과 책임 소재만 흐려진다면 인사 시점의 적절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이번 환경녹지국장 교체가 친환경종합타운 항소심 패소와 금강수목원 절차 논란 등 산적한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조상호 시장의 인사 카드였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장을 바꾼다고 행정의 책임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권영석 국장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동시키고 이경우 국장을 투입한 조 시장의 선택이 조직 쇄신과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아니면 책임 소재를 흐렸다는 비판으로 돌아올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 국장의 답변과 집행부의 후속 대책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6일 액티스코리아와 1조8,000억 원 규모의 100MW급 AI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앞서 네이버 ‘각 세종’ 유치 당시 기대했던 고용과 세수, 연관기업 집적 등 지역경제 효과가 실제 얼마나 실현됐는지 점검하고 이번 투자에서는 시민에게 돌아갈 실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세종시는 이날 시청 세종실에서 조상호 시장과 최용석 액티스코리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협력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액티스코리아는 세종지역 약 13만㎡, 4만 평 규모 부지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해 100MW급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착공 목표는 2027년이다.협약에 따라 액티스코리아는 투자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고 지역기업 참여와 지역인재 채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부지·기반시설 확보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액티스코리아가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AI 관련 추가 투자 의향도 밝히면서 시는 후속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그러나 1조8,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액이 곧 대규모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세종에는 이미 대규모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 세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세종시는 2019년 전국 100여 곳이 뛰어든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당시 네이버가 제시했던 투자규모는 5,400억 원이었고 이후 사업비는 6,50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유치 과정에서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전담 TF 운영, 관련 민원 대응을 맡았고 행복청은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지원했다.LH도 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와 토지매매계약, 기반시설 공사 등을 지원했다. 네이버는 당초 요구했던 10만㎡보다 약 3배 넓은 29만3,697㎡의 원형지를 매입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당초 대학용지였지만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됐다. 200MVA 규모 전력 공급과 1일 5,100톤의 상수도 공급 등이 가능한 조건도 마련됐다.세종시가 당시 내세웠던 것은 단순한 데이터센터 하나의 유치가 아니었다. 2019년 이춘희 당시 시장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주변에 관련기업을 유치해 데이터 관련 기업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세종만의 차별화된 데이터산업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밝혔다. 데이터센터 집적화를 비롯해 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AI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와 관련기업 추가 입주, 고용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도 주요 기대효과로 제시됐다.2021년 ‘각 세종’ 기공 당시에는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왔다. 대전세종연구원 분석을 토대로 6,500억 원의 건설투자를 통해 세종지역 생산유발 7,076억 원, 부가가치유발 2,535억 원, 취업유발 3,064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세종시는 ‘각 세종’이 춘천 데이터센터보다 규모가 큰 만큼 네이버가 춘천시에 납부하던 연간 80억여 원보다 많은 지방세를 세종시에 납부할 것으로 기대했다.운영단계 직접고용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IT기술자와 시스템관리자, 개발자 등 약 200명의 직접고용이 예상됐고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각 세종’ 가동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근무인원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2024년 6월 세종시의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당시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근무인원을 묻는 질문에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148명 정도”라고 밝혔다. 당시 세종시는 향후 서버가 추가되면 근무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48명은 당초 예상했던 직접고용 약 200명의 74% 수준이다. 더욱이 이 인원은 데이터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한 3교대 체계의 전체 운영인력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반적인 대규모 사업장의 상시근무 인력과는 구조가 다르다.다만 148명 가운데 실제 교대근무 대상과 주간 고정근무 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 한 근무시간대에 실제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148명을 단순히 3으로 나눠 교대조별 근무인원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또 당시 제시됐던 취업유발 3,064명 역시 ‘각 세종’에서 근무하는 직접고용 인원이 아니다. 데이터센터 건설투자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수치인 만큼 운영단계의 실제 고용인원과 구분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효과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와 네이버는 2020년 ‘소프트웨어야 놀자’를 통한 세종지역 어린이들의 데이터·AI 교육과 ‘프로젝트 꽃’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제시했고 실제 관련 사업도 진행했다.반면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를 계기로 기대했던 관련기업 집적과 시민 친화시설 등은 당초 기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024년 6월 세종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김학서 의원은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사회 상생 성과를 따져 물으며 중앙공원 내 네이버 정원과 소프트웨어 지원 등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접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이에 세종시는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교육과 공공정보 검색 최적화,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네이버와 추진하고 있으며 ICT·AI·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지역공헌 사업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물론 ‘각 세종’의 산업적·기술적 성과와 지역경제 효과는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각 세종’은 단일 기업 데이터센터로 최대 60만 유닛의 서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자동제어와 공기조화 시스템, 자율주행차량과 물품운송·보안순찰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했다. 친환경 설계와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문제는 대규모 첨단시설의 기술적 가치와 별개로 세종시가 기업유치 과정에서 강조했던 고용과 세수, 연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효과가 실제 시민에게 어느 정도 돌아왔느냐는 것이다.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도 이미 경험했다. 지난해 세종시가 어진동 파이낸스센터Ⅱ에 40MW급 데이터센터 유치를 검토하자 인근 주민들이 전력 사용과 소음·발열, 전자파, 생활환경 영향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당시 반대 주민들은 기존 ‘각 세종’을 사례로 들며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데이터센터가 만들어내는 직접고용과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는 이번에는 1조8,000억 원 규모의 100MW급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에는 지역기업 참여와 지역인재 채용이 명시됐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예상 직접고용 인원과 세종시민 채용 규모, 예상 지방세수, 지역기업 참여비율 등 지역경제 효과를 판단할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연산장비를 대규모로 가동하는 시설인 만큼 전력과 냉각 인프라 확보도 핵심 사안이다. 세종시는 향후 전력 공급 규모와 용수 사용량, 기반시설 확보 방안과 비용 부담 주체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특히 데이터센터 산업 특성상 투자규모와 고용효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1조8,000억 원 투자’라는 숫자보다 실제 지역인재를 몇 명 채용하고 지역기업에 어느 정도의 공사·용역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조상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의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스마트국가산단으로의 추가 투자로까지 발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최용석 액티스코리아 대표는 “세종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거점에 데이터센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추가 투자도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AI 시대 데이터센터는 국가 디지털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를 투자금액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 부지와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지속적인 일자리와 세수, 연관기업 유치와 시민 편익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세종시는 이미 ‘각 세종’이라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경험을 갖고 있다. 1조8,000억 원이라는 또 하나의 투자계획을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네이버 유치 당시 기대했던 고용과 세수, 기업집적, 지역상생의 현재 성적표부터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액티스코리아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직접고용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지역기업 참여 등 시민에게 돌아올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협약이 또 하나의 대규모 투자유치 발표를 넘어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산업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