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동영상> 세종 교부세 개선 탄력받나…최민호 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세종 재정위기 직접 설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 구조의 불합리를 재차 제기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별도 검토”를 약속해 세종시 재정여건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세종 교부세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가 겪는 구조적 재정 불리 문제를 상세히 설명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일리 있다”,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최 시장은 다음 날인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한일시장지사회의, 국회 방문 등을 포함한 이틀간의 주요 일정을 공유하며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성과를 전했다.최 시장은 회의에서 세종시의 재정 위기가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단층제 특수성으로 인해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지방교부세 산정에서는 광역·기초 체계가 모두 반영되지 않는 점, 행정도시 조성에 따라 국가로부터 대규모 공공시설을 이관받으면서 유지관리비가 급증한 점, 도시 완성 단계 진입으로 취득세 수입이 감소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재정구조가 국가 차원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세종시만의 교부세 산정방식 마련,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적용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단층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그동안 반복돼온 재정분권 논의와는 결이 다른 실질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현안 가운데 재정 관련 논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시는 이번 대통령의 답변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부세 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처리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자체 세입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내부적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와 지방 차원의 자구 노력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교부세 산정체계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세종시는 앞으로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후속 검토가 현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세종의 재정 체질 개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고용 확대의 공로를 공식 확인받았다.세종도시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상에는 총 8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공사는 교통사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점이 크게 평가됐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고용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국가대표 고용정책 상으로, 매년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낸 기관을 중심으로 시상한다.공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확보를 위해 여러 정책을 병행 추진해왔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통해 숙련된 운수 인력을 유지하고, 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세종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하며 교통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했다. 또한 청년·지역민 중심의 채용 정책을 확대해 버스 운수 분야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이러한 노력은 2024년 채용 실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규 채용 218명 중 청년은 71명(33%), 지역민은 157명(72%)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확대에 직접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단기적 충원을 넘어 지역 내 인력 생태계와 ESG 경영을 아우르는 구조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세종교통사관학교’는 개설 이후 32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지역 교통 인력 양성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수료생 가운데 40명(12%)은 공사 신규 채용으로 이어져 인력난 완화에 기여했고, 교육 기반 직업훈련의 실효성도 입증했다. 이 모델은 운송업계 전반의 고질적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전국적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도순구 사장은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체험형 인턴십과 교통사관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층 맞춤형 채용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선순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공사의 이번 수상은 단일 기관의 성과를 넘어 세종시 지역 고용 생태계 강화와 교통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채용 확대와 전문교육 강화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회복과 인력 양성 선순환 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선 기자
부강면, 이웃사랑으로 따뜻한 겨울 준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3일 부강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부강한 겨울나기’ 행사에서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김장김치와 선불상품권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다.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일 부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부강한 겨울나기’ 행사를 열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체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김장김치 10㎏씩을 전달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10가구에는 20만 원 상당의 선불상품권을 제공해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탰다. 부강면지사협은 매년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계절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협의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겨울철 복지공백 해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 간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정종길 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추운 겨울일수록 이웃의 따뜻한 정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히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부강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번 ‘부강한 겨울나기’ 행사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온정의 가치를 강화했다. 부강면의 지속적인 복지 활동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밥맛좋은 쌀 경진대회’, 참가농가 20곳…대표성·확산력 한계 지적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9일 도담동 세종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제10회 밥맛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열어 20개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고품질 세종 쌀 홍보에 나섰으나, 참가 농가 수가 지역 전체 생산기반을 대표하기엔 적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세종시는 오는 19일 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주관으로 ‘제10회 밥맛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리며 고품질 쌀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세종 쌀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표 행사다.올해는 세종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인 ‘삼광’과 ‘친들벼’를 재배하는 20개 농가가 출전한다. 출품된 쌀은 단백질·수분·완전립 등을 평가하는 기계심사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식미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5개 농가가 선정된다. 입상 농가에는 대상 50만 원, 최우수상 40만 원 등 부상이 지급되며, 싱싱장터 등에서 ‘밥맛좋은 쌀’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하지만 지역 농업계 내부에서는 참가 농가 규모가 20곳에 그친 점을 두고 “지역 쌀 전체의 품질 경쟁력을 대변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적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세종시의 공공비축미 공급 농가가 수백 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진대회가 실제 지역 전체 생산기반의 품질 도약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일 품종 중심의 출품 구성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나 품종 다양화 흐름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올해 대회는 전국쌀대축제와 연계돼 전국 주요 브랜드 쌀 전시, 쌀·쌀가공품 소비촉진 행사 등 부대행사가 확대됐다. 세종 쌀 전시, 쌀 튀밥 만들기, 옛 농기구 전시 등 농업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세종 삼광쌀을 활용한 ‘시옷김밥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돼 시민과 아이들이 직접 쌀을 체험하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꾸려졌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이 대회는 올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에 힘쓴 농업인을 격려하고, 소비자에게 세종 쌀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라며 “농업인과 소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농업 전문가들은 행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더 다양한 품종과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어 향후 운영 방식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경진대회가 세종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참여 기반 확대와 품종 다양화 등 보완 과제를 해결해야 실질적인 지역 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가 향후 경진대회의 대표성·확장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능 뒤 ‘Re:Mind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3일 도담 단풍길에서 수능 이후 청소년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Re:Mind(리마인드)’ 프로그램과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영을 진행하며, 지역 기반의 청소년 안전망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간순)는 13일 오후 4시부터 도담 단풍길에서 ‘2025년도 Re:Mind, 수능으로 지친 마음 다시 둥글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시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공동 추진돼 공공기관의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기능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된다.센터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위기 예방과 심리정서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청소년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개입, 찾아가는 상담, 학교폭력 피해·가해 상담, 가정·학교 적응문제 지원,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전반에서 촘촘한 상담·지원 체계를 운용해 왔다. 또 24시간 청소년전화 1388을 활용해 긴급 개입과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보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이동형 상담 플랫폼인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는 센터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접근성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현장 중심 상담을 통해 거리·학교·축제·거점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 발굴과 상담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Re:Mind 체험부스, 스트레스 검사, 이동식 마음버스를 활용한 간이 심리검사 등이 운영되면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즉각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 단순한 체험 활동이 아닌 실제 상담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에 기여한 것도 중요한 의미로 꼽힌다.김간순 센터장은 “수능 이후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청소년이 일상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했다”며 “세종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인에게 스트레스 완화, 감정 조절 능력 향상, 회복탄력성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능 후 심리적 공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업 스트레스 관리뿐 아니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개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상담 연계 강화, 청소년안전망 체계 고도화 등 공동체 기반 보호체계 강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또한,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 확대, 찾아가는 상담 사업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기반을 확립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수능 이후 청소년 정서가 가장 흔들릴 수 있는 시기에 마련된 이번 Re:Mind 프로그램은 개인의 마음 회복을 돕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가 함께 청소년을 지지하는 보호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 심리건강과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적·현장 중심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수능 후 청소년 일탈 예방…지역사회와 합동 생활지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11월 13일 수능시험일 저녁, 관계기관 70여 명과 함께 도담동·나성동·조치원읍 일대에서 합동 생활지도를 실시하며 수능 이후 청소년 일탈 예방과 지역사회 보호망 강화를 강조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저녁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경찰청, 세종남부·북부경찰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청,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해환경감시단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합동 생활지도를 추진했다. 이번 활동에는 총 70여 명의 관계기관 인력이 ‘학생 생활지킴이’로 참여해 청소년 보호와 지역 내 안전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수능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일탈과 신종 유해환경 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번 지도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등 최근 증가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홍보와 예방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비속어 사용 등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함께 펼쳐 학교폭력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학생 생활지킴이들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도담동, 나성동, 조치원읍 등 학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PC방, 노래방,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에는 신분증 확인 강화 협조를 요청했으며, 업주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관련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특히,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도 합동 활동에 동참해, 수능 이후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놓인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전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연계체계를 가동했다. 이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 밖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수능 이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러한 생활지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도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청소년들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하는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년말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생활지도 집중 기간’으로 운영한다. 학교별로 교내외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안내했으며, 관내 경찰·지자체 등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 보호망 구축, 취약지구 순찰 강화 등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다질 방침이다.이 같은 노력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학교만의 역할이 아닌 지역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회 추경 감액 확정…구이저우성과 교류 성과도 보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13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의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3건을 심사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보고·심사를 통해 의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향후 의정지원 체계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업무 보고에서 김영현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지속돼 온 의회사무처 정원 확대에 주목하며 “우리 시의회는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조직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상되는 결원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정지원 업무에 단 한 건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내년 정례회와 상임위 중심의 현안 대응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와 지원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이날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불용액 반영 등으로 조정된 예산 규모가 보고됐다. 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1억1,326만 원이 감액된 120억3,683만 원으로 편성돼 원안 가결됐다. 운영위원회는 감액 사유와 집행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며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적 집행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진행됐다. 지난 9월 실시된 중국 구이저우성 방문은 세종시와 구이저우성 간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보고서에는 문화·산업·행정 분야에 대한 교류 확대 방안과 협력 논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검토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 등 안건들은 오는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회는 이번 추경 확정 이후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 내실화와 국제교류 사업 후속 조치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국제교류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의회는 내년 정례 의정활동 준비에 속도를 내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지원 기반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재정 진단 공방 격화…공약사업 실효성 놓고 ‘의회-시청’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공약사업별 재정 문제 지적에 대해 세종시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양측의 재정 진단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김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중 제기된 ‘입틀막’ 논란과 ‘정책지원관 쪽지 전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문제가 된 쪽지는 공식 질의요지서를 이미 송부한 뒤, 집행부가 세부 질문 항목을 반복 요청해 부득이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고의적 전달이 아닌 정당한 협조 절차였다”고 밝혔다.이어 “11일 새벽 2시까지 질의를 정리하고 본회의에 출석했을 뿐 ‘퇴근 후 고의 발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의원 입장문).또한 “긴급현안질문은 세종시 재정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필수 의정활동”이라며 “시장 측이 절차 문제를 이유로 발언을 제지한 것은 합법적 의정 절차를 부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 질문요지서 송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재정확보율이 27.81%에 불과하고 시비 부담이 74%에 달한다”며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의원 자료)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세종시는 “현재는 도시 기반 확충 단계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대책을 병행 중이며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시청 자료)고 설명했다.■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총사업비 1,461억 원 중 국비 0원, 시비 1,261억 원으로 추진됐다”며 “핵심사업이었던 통합하천정비가 중단돼 41개 과제 중 21개만 남았고, 국비 확보 없이 시비 부담만 남은 비현실적 사업”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재정 악화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국비 계획이 부재한 부실한 사업”이라며 “시정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세종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세종시 하천환경 개선과 생태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일부 과제의 추진 규모는 조정됐지만 핵심 축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하천정비는 국가하천 구간과 연계되는 만큼 환경부 협의와 예산 절차에 따라 국비 반영을 지속 추진 중이며, 시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도시기반사업이 본격화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한글문화수도 세종 건립/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한글사관학교, 한류산업진흥원, 세종마루 등 핵심시설이 사실상 표류 중”이라며 “2023년 확보 예정이던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업 방향이 국립한글문화교육센터로 축소됐음에도 2027년까지 3,07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시청은 “한글문화수도 조성은 단기·중기·장기단계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현재는 기초 인프라 조성단계”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립한글문화교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인 국가사업으로, 교육·연구 기능을 포함한 한글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선행 단계”라며 “장기 계획의 축소가 아닌 단계별 추진”이라고 해명했다.■실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연계해 추진됐으나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되고 설계비마저 반납됐다”며 “B/C(경제성) 지표가 낮은데도 추진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그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2026년 연구용역 재시행, 2027년 투자심사 재추진 계획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세종시는 “실내복합스포츠타운은 국제대회 유치와 관계없이 시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사업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공모 조건 미충족으로 입찰이 유찰됐지만, 사업 타당성 보완과 민간투자 방식 검토를 통해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반납된 설계비는 절차상 회계 정리일 뿐, 사업 포기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건립비가 211억 원에서 386억 원으로 83%나 폭증했다”며 “완공 후 인건비·운영비까지 모두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운영비까지 부담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세종시는 “건축자재비 상승과 공공시설 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전국 공공문화시설의 사업비가 동반 상승한 상황”이라며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은 시민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운영비 부담은 있으나 세종예술의전당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연콘텐츠 유통 활성화로 자체 수입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당초 시비 0원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LH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시비 부담이 713억 원에서 1,308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LH 납부금 1,660억 원 중 1,464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돼 본래 사업비가 줄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업 재원 일부를 일반회계 보전용으로 전용한 셈으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시청은 “LH 납부금은 목적성 재원이지만, 재정통합관리 차원에서 일시 예탁된 것일 뿐 사업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기금은 이자 발생과 함께 차후 사업 집행 시 전액 회수·투입된다”고 해명했다.또한, “친환경 종합타운은 환경부와 협의 중인 전국 모범사례 사업으로, 2026년 착공·2030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정원도시 조성사업/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김 의원은 “국회·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유사한 신규사업으로 다시 편성했다”며 “2029년까지 약 300억 원 투입은 재정여건상 무리”라고 주장했다.■세종시 입장(시청 자료)세종시는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박람회 개최와는 별개의 중장기 도시 브랜드 전략 사업으로, 산림청 및 균형발전계정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박람회 개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범시민 녹색도시 비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또 “사업비는 균특회계와 시비 매칭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고, 국비 확보를 병행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의원은 이번 질의서에서 “성과를 부풀리는 공약 추진보다 재정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확장은 미래세대에 부채를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원 자료).반면 세종시는 “세입기반 강화와 지출 효율화,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있다”며 “도시 성숙기에 들어서는 과도기적 현상을 위기로 단정하기 어렵다”(시청 자료)고 반박했다.양측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시설관리비 증가 등 구조적 부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보였다.이번 논쟁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재정의 투명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양봉협회 ‘지회’로 승격…지역 양봉산업 도약 기반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양봉산업이 13일 한국양봉협회 세종시지회 공식 출범을 통해 조직 기반을 강화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 양봉 체계 구축과 산업 위상 제고의 전기를 마련했다.세종시는 13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지역 양봉인과 시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양봉협회 세종시지회 승격 기념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세종시지부가 한국양봉협회 세종시지회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로, 세종 지역 양봉인들의 조직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세종시지회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는 지역 사회의 기대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협력 방향과 지역 양봉산업의 발전 목표를 공유했다. 특히 도시·농촌 복합 구조를 가진 세종시에서 양봉산업은 생태계 보전과 농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어, 조직 승격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제시됐다. 시는 앞으로 세종시지회와 협력해 도시양봉 체계를 정착시키고,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안병철 세종시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승격을 계기로 세종 지역 양봉인들의 협력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회 승격이 지역 생태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양봉산업이 단순한 농가 소득 증대뿐 아니라 생태계 다양성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다.세종시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양봉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지역농가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회 승격이 세종 양봉산업의 외연 확대와 지역 농업의 다변화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한국양봉협회 세종시지회의 공식 출범은 세종시 양봉산업의 조직력 강화와 체계적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시와 지회의 협력 강화가 생태·농업·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 체계 확립과 현장 중심 정책이 요구된다. 권혁선 기자
국가균형성장특위 공식 출범…세종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높아지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행정수도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확보됐다.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공식 출범하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 아래 국가균형성장 전략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번 출범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균형성장 논의의 장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5극3특 전략 추진 방향이 공개돼 지역사회는 물론 세종시에서도 높은 관심이 쏠렸다.특히 지난 11일 김태년 특위 위원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사실상 법적·제도적으로 행정수도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 이번 출범식의 배경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영배·이해식 수석부위원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정책 논의의 무게감을 더했다.주목된 인사는 ‘국가균형성장론’을 처음 제안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이날 부위원장에 공식 임명됐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이번 임명은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국정과제 50번으로 채택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 자족기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 균형발전팀장, 국가균형성장특위 행정수도팀장 등을 맡아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국가균형성장’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주도한 이력을 강조하며,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전체의 균형성장을 이끌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대선 과정에서 국토공간혁신TF팀장을 맡아 ‘서울 중심 성장론’에서 ‘국토 중심 성장론’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바 있는 그는, 이번 균형성장특위 출범을 통해자신의 구상이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더 많은 기회 창출, 실질적 기회 공평화, 품질 높은 기회 확산이라는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목표를 실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출범식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수도·5극3특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해 균형성장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자치권 강화·특례 확대’ 방안을, 박승원 위원장이 ‘자치분권 기반 성장 모델’을,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이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지방 자율성 확대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할 법·재정적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균형성장특위 출범은 세종시 입장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기능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광역 철도망 연계, 자족산업 기반 확대 등 세종시의 오랜 현안이 국가적 아젠다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위 출범이 향후 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 논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가균형성장특위 공식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정책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메가시티 체계 구축, 자치분권 확대,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모두 결합되면서 세종시는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요구받게 됐다. 조상호 부위원장의 합류로 세종시 관련 현안이 특위 논의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특별법 제정과 교통·산업·인프라 확충을 향한 정책적 성과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연구용역 예산 국회 상임위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중기위‧성평등위)이 제안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1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가 구호를 넘어 실질적 이행 단계로 진입할 발판이 마련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은 총 1억 원 규모로, 이전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와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젠더정책과 가족정책의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의 정당성과 필요성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 효율화와 균형발전의 이중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책적 조치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해 있으며,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모두 세종에 자리하고 있다.이로 인해 부처 간 협의가 물리적 거리로 인해 평균 2~3일 이상 소요되며, 정책 조정 및 회의 참석률이 타 부처 대비 약 25%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 이전 시 협업 효율이 최대 40%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또한 가족·돌봄·성평등 등 사회정책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어 부처 간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세종으로의 이전은 부처 간 중복 사업을 줄이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젠더정책과 가족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핵심적 행정개편으로 평가된다.전문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행정의 협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혁신으로 평가된다. 행정 관계자는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현 체계가 지속될 경우, 부처 간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누적되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세종 이전은 정부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정책 전문가는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처로, 보건복지·고용·교육 정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며 “세종 이전은 행정 효율뿐 아니라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여성·가족·돌봄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세종시는 이미 중앙부처 45개 중 3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행정중심도시로, 각 부처 간의 협업 기반과 교통·정보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에 자리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돌봄정책,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 등과 현장 연계형 협업체계 구축이 용이해진다.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의 핵심 지역으로, 이번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가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연구용역 예산 통과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 젠더정책 일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는 중심 무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윤석열의 말년 닮아가는 최민호 시장”…민주당 세종시당, 시의회 불출석 강력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출석을 회피한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말년을 닮아가는 최 시장의 행보가 세종시를 국정 혼란기의 축소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 정상화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세종시민 앞에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본회의 날, 최민호 시장은 의회를 외면한 채 모습을 감추었다”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이어 본회의 출석까지 회피한 이번 행동은 단순한 일정 불참이 아니라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명백한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모습은 윤석열의 말년을 떠올리게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 후반부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혼란을 자초했던 것처럼, 세종시 역시 시장의 독선적 운영이 반복된다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세종시당은 특히 “중앙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해 리스크를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스스로 협치와 책임의 원칙을 회복하지 않으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성명은 “세종시 행정은 시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최민호 시장은 늦기 전에 시민 앞에 사과하고, 시의회를 존중하며 정상적인 시정 운영 체계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행정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윤석열 말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편,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질의가 이어진 점을 두고 “예산심의 시기와 맞물린 정치적 의도성이 있다”는 지적과 “시장 역시 공적인 자리를 회피한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향후 세종시가 신뢰 회복과 협치의 원칙을 되찾기 위해 시장과 의회가 어떻게 상생의 해법을 모색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기자
노래·율동으로 배우는 ‘손 씻기’…세종 유아 위생뮤지컬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3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37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뮤지컬을 선보이며 손 씻기와 바른 식습관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공연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최교진)의 ‘유치원 급식 내실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유아 누리과정과 연계한 위생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빨간 모자의 안전한 도시락 지키기 대소동’이라는 제목의 창작 뮤지컬은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화를 활용해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위생교육을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공연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바른 식습관을 음악과 율동으로 표현하며 유아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구성했다. 아이들은 동화 속 캐릭터들과 함께 따라 부르고 따라 움직이며 생활 속 위생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이러한 체험형 접근 방식은 이해를 돕는 동시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이금의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뮤지컬은 유아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생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위생교육을 지속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유아기부터 위생과 식습관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학교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행정수도 세종 재정특례·교부세 개선 급물살…대통령 “관련 부처 검토” 지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특례 필요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국가적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교부세 제도 개선 검토 지시를 이끌어낸 데 이어, 13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비 확보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최민호 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 간 공식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재정분권 안건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면서, 세종시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다.최 시장은 정부가 연내 교부세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과 제주 간의 교부세 산정 방식 차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제주가 기초단체분 교부세 정률 적용을 받아 올해 1조 8,000억 원을 확보한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 반영이 거의 없어 1,159억 원에 불과한 교부세를 받는 현실을 설명했다. 여기에 신규 공공시설 이관 증가로 유지관리비가 폭증하면서 세종시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그는 “세종시와 제주도는 동일한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교부세 산정 방식은 전혀 다르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도록 세종에도 제주와 유사한 특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관계 부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교부세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자체적인 세입 확충·세출 절감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날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서도 최 시장은 세종시의 정책 방향을 국제 협력무대에서 다시 한 번 제시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해 양국 지방정부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종시의 해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저출생·고령화·수도권 과밀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역시 지방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 공감대를 넓힌 자리로 평가된다.이와 함께 최 시장은 국비 확보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국회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관련 사업의 국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12일 국민의힘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13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내년도 정부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세종시는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 면담이 확정돼 있으며, 민주당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복기왕 간사와의 면담도 협의 중이다. 이는 교부세 제도 개편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단일 정당의 의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부세율 상향 등 세부 대책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시 재정특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를 경청하고 관련 부처에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세종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세종시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잘해왔고, 잘할 수 있어요!”…새롬고 수능 시험장 찾아 응원과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이 제29(세종)지구 제3시험장인 새롬고등학교를 찾아 수험생들을 직접 격려하며 “끝까지 침착하게 실력을 발휘하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13일 오전 7시 30분, 세종시교육청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새롬고등학교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들을 맞으며 따뜻한 응원을 건넸다. 이른 아침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에게 교육감 권한대행의 차분한 응원은 현장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었다.이날 시험장 앞에는 구연희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세종시의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이 직접 나와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특히 새롬동 지역구 김현옥 의원은 “충분히 잘해왔고,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힘내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에서 “파이팅!”, “할 수 있다!”라는 힘찬 외침이 이어지며 수험생들의 긴장된 표정에도 조금씩 미소가 번졌다. 학부모들에게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따뜻한 위로가 더해져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시험장에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끝까지 침착하게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교육청 관계자들도 시험장 안팎에서 상황을 체크하며 수험생들이 흔들림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힘을 쏟았다.세종시교육청은 시험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험장 점검, 교통 통제, 소음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서한문에서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중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는 문장을 인용해 “어렵고 힘든 날들을 견뎌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이뤘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이 문구는 전날 저녁부터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널리 공유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다독였다.올해 세종 지역의 수능 응시생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시험장 주변 대중교통은 학생·학부모 이동 동선에 맞춰 조정됐고, 소방·경찰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시험장과 연계된 노선을 중심으로 배차 간격을 조정해 수험생들의 제시간 도착을 지원했다. 이러한 협조 체계는 원활한 입실과 차분한 시험장 운영에 큰 역할을 했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 지역 6,005명의 수험생 중 1교시 국어시험 지원자 5,935명 가운데 실제 응시자는 5,396명으로, 결시율은 9.1%로 집계됐다. 성적 통지일은 오는 12월 5일이며, 교육청은 시험 이후에도 대학 진학과 다양한 진로 선택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번 새롬고 시험장 현장은 치열한 준비 과정 속에서도 수험생의 노력과 성장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진심 어린 응원이 더해진 시간이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수험생들이 흔들림 없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