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절실…세종시 기대감 높아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내년도 세종시 관련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권영진·황운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잇따라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의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법적·제도적으로 확정하는 근간이 되는 법률로 평가된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 등이 상정한 법안 가운데 황운하·강준현 의원안은 지난 8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이 법안에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정 ▲국회 및 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직결되는 핵심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은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필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쟁의 영역을 넘어 여야가 함께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시장은 박형수 예결위 간사를 만나 세종시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그는 가장 먼저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는 이미 구축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며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민은 타 지역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법원 설립은 지역 사법 접근성과 시 기능 완성 측면에서 긴급한 과제로 꼽혀왔다.또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의 운영비 지원과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 역시 필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학·연구기관·병원 등과 연계되는 중장기 교육·의료 인프라 전략의 핵심으로, 세종시가 대학·의료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데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9월 세종시 최초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문화·역사 관광 자원화를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한솔동 고분군은 세종시의 상징적 역사 콘텐츠로, 향후 복원·전시·관광연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최 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안전·환경 기준을 포함한 표준모델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시설 증가 속도에 비해 안전 기준이 미비하다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최 시장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 강화와 함께 내년도 핵심 현안 예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공동캠퍼스, 바이오센터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세종시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연내 법안 처리 여부와 내년도 국비 반영 결과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동영상> 세종시의회 긴급현안질문, 6시간 파행 끝 재개…시장 대신 기조실장이 답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이 11일 김현미 의원과 최민호 시장 간 절차 논쟁으로 두 차례 정회되는 이례적 상황을 겪은 끝에 6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 재개됐으며, 최 시장 대신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에 나섰다.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는 11일 오전부터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던 중 예기치 않은 파행을 맞았다. 질의를 진행하던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과 최민호 시장이 ‘질문 요지 사전 통보’ 여부를 놓고 충돌한 것이 직접적 계기였다. 최 시장은 “질문 요지가 사전 제출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두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임채성 의장은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두 차례 정회를 선언하며 상황 진화에 나섰다.최 시장은 정회 중 대전MBC 한빛대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회의장을 이석했고, 이후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에 본회의가 다시 열렸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시장 대신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단상에 올라 김 의원의 현안질문에 대리 답변했다. 시장의 이석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본회의 현안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뒤따랐다.질의를 이어간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재정운용의 핵심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한글문화수도 사업에 2027년까지 투입되는 3,079억 원의 재원 조달 근거와 사업 실효성, 올해에만 1,973억 원에 달한 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지속 가능성, LH의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1,66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액 편입된 뒤 모두 소진된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또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 추진 중인 세종중앙공원 파빌리온 구역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두고 “투자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타당성 논란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 중이며,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역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시장의 이석과 정회, 대리 답변 등 이례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정 위기라는 중대한 현안이 절차 공방에 묻혀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도 회의 내내 계속되며 시민들의 우려를 키웠다. 특히 세종시의 재정 구조가 악화된 현실 속에서 정책 검증보다 절차 논란이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뒤따랐다.이번 사태는 세종시 재정 위기 논의가 단순한 예산·재정 문제를 넘어 시정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 또한 공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정례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과 책임 있는 행정 자세가 제시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세종시의회 긴급현안질문 후폭풍…여야 정면충돌에 의회·집행부 불신만 키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2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발생한 긴급현안질문을 “절차 무시한 의회 운영”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본회의장은 한때 고성이 오가는 긴장 상황에 빠졌다.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홍나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의회 운영을 규탄하며, 시민을 위한 건설적 의정활동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전날 발생한 긴급현안질문 파행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제102회 정례회 첫날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의회 운영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김현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의규칙 제82조 2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은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과 운영위원회 협의가 필수 절차지만 이번 질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다”며 “의장은 이를 묵인한 채 본회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게 송부된 자료는 공식 문서가 아닌 비공식 참고자료였고, 사전 통보가 없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 측의 절차적 하자 지적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성명에는 김현미 의원을 겨냥한 강한 비판도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였고 퇴근 후 쪽지 전달 등 조례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자중하라”고 말했다. 성명 낭독이 끝나자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의원이 시장을 옹호하나?”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의장석에서는 임채성 의장이 “정숙하십시오”라고 제지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다.임채성 의장은 회의 말미 발언을 통해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신해 시장에게 묻는 자리이며, 시장의 답변은 시민께 드리는 답변과 같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것이며, 시장의 불출석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태”라며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의장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장의 불참을 둘러싼 반복되는 갈등에 대해 “시정질문은 지방자치의 기본이자 시장의 책무인데, 행사성 일정을 이유로 답변 자리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 행정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을 우선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임 의장은 전날에도 긴급현안질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의장 성명을 발표하며 “의회는 이미 지난해 연간 일정을 시청에 통보했고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며 “시장의 불출석은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 붕괴로 확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보다 협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시장 불출석이 문제의 본질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재정 위기라는 중대한 현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시민들이 기대하던 정책 논의 대신 정치적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긴급현안질문 파행을 둘러싼 여진은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기반을 뒤흔들며 향후 정례회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위기라는 핵심 현안이 정쟁 속에 묻히고, 시민 앞에서 정치적 대립만 부각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의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가 시민을 위한 정책 논의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충청권 25개 기업 참여…세종시 여성일자리박람회 18일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충청권 25개 기업이 참여하는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여성 구직자에게 현장면접·채용, 창업 자문, 직업체험 등 종합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세종시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여성의 취업 및 창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세종시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하며, 지역 여성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충청권 기업과의 매칭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람회에는 세종과 대전, 충남 공주에 소재한 25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채용관을 운영한다. 구직자는 현장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채용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시는 기업 구인난 해결과 여성 인력 진입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사장은 현장채용관 외에도 창업상담관과 구직상담관, 유관기관 홍보관, 창업자 프리마켓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생활밀착형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해 창업 실무 상담을 제공하고, 예비 창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프리마켓을 통해 소규모 제품 판매 경험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제시된다.이번 박람회의 특징은 충청권 광역 협력으로 확대된 새일센터 네트워크다.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뿐 아니라 대전광역새일센터, 대전배재대ICT새일센터, 공주새일센터가 공동 참여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사업, 경력단절여성 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전역의 여성 일자리 진입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3차원식품기술 전문가, 조향사, 색채심리상담사 등 수요가 증가하는 직업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으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제공된다.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 동반 여성을 위해 행사장 내 자녀돌봄구역도 함께 운영된다. 시는 돌봄 부담으로 행사 참여가 어려운 여성들이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이번 여성일자리박람회는 충청권 기업과 기관이 함께 참여해 여성들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는 이렇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공교육 중심으로 출제했으며,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작년 기조를 유지해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수능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모든 영역에서 공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수능은 총 55만 4,174명이 지원해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시험편의제공 대상 수험생 943명도 맞춤형 지원을 받았다.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편의제공 대상자는 오후 8시 25분에 시험을 마친다.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2026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 시행됐다”며 “핵심 개념과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국어 영역은 다양한 지문과 자료를 통해 이해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했으며,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수학 영역은 복잡한 계산이나 기계적 문제풀이보다 기본 개념과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어 영역은 빈도 높은 어휘를 활용해 듣기·읽기·쓰기 능력을 균형 있게 측정하고, 한국사 영역은 핵심 개념 위주의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탐구 영역은 개념 이해와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초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됐다. 김 위원장은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작년 수능과 6월·9월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난이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최근 논란이 된 ‘사탐런’ 현상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교육과정에 근거한 출제를 통해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했다”며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결과가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EBS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했다. 평가원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 자료 등을 변형·재구성하여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며 “고등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단은 또한 작년 수능과 같은 난이도 기조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수능이 적정 난도로 평가받았던 만큼, 올해도 표준점수와 영어 1등급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출제했다”며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비율보다 실제 언어 능력 측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이의신청은 13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25일 오후 5시에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2026학년도 수능은 작년과 유사한 난이도 속에서 공정성과 교육과정 중심 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능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자치분권·재정우대 정책 수혜 기대… 이재명 대통령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1명을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주재하며 “행정의 중심은 지방정부이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 지방우대 예산 원칙 도입, 국가사무 지방 이양 등 구체적 자치분권 방안을 제시하며 “무늬만 지방자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 정책기조 속에서 실질적 재정분권의 수혜를 받을 대표 도시로 꼽히고 있다.이날 국정설명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한 지방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경험을 회상하며 “주민들의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정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며 단체장들에게 주민 중심의 실질적 행정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하부기관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라며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그 뿌리는 지방자치에 있다”고 덧붙였다.■자치분권·재정강화 구체정책과 세종시 연계성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자치분권 강화 방안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자율계정 규모를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또한 비수도권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지방우대 예산 원칙’이 명문화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이 수도권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행정수도로서 중앙부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세종시에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정부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통해 복지, 환경, 도시계획 등 핵심 행정업무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추진 중인 ▲행복도시 공공시설 인수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금강 수변공간 재생,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장 사업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포괄보조금 제도 확대도 병행된다. 포괄보조금이 확대되면 세종시가 추진 중인 ▲국가산단 기반시설 확충, ▲세종예술의전당·국립세종수목원 중심의 문화관광벨트 조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 주요 프로젝트의 예산 운용 자율성이 크게 넓어진다.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가 ‘행정협력 허브도시’로서 지방정책 조율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세종시 맞춤형 기대감 확산정책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이번 자치분권 정책의 “가장 현실적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특수성과 비수도권이라는 이중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어, 지방우대 원칙의 효과를 가장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도시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계된 포괄보조금 확대는 세종시의 지역산업 육성과 문화관광·도시재생 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는 세종시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소통·조율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세종시는 그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도시개발 기반 재원 부족 등으로 재정 압박이 컸지만, 이번 지방재정 자율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행정수도다운 재정 독립성과 자치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방이 곧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라며 “무늬만 지방자치를 끝내고 실질적 분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제시된 지방우대·재정분권 기조는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지방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실험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세종 새롬고 수능 현장, 긴장 속 차분한 시작… 교육청·경찰·교통공사 총력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11월 13일 아침, 세종시 새롬고등학교를 비롯한 16개 시험장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시작됐다. 세종시에서는 수험생 6,005명이 응시하며, 교육청과 경찰, 교통공사가 시험 당일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등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진행됐다.새롬고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을 배웅하는 학부모들과 응원 피켓을 든 친구들이 몰렸다. 수험생들은 마지막으로 수험표와 필기도구를 확인하며 고사장으로 들어섰고, 시험장 입구에서는 감독관이 전자기기 보관 및 입실 시간을 엄격히 통제했다. 고사장 주변은 ‘정숙 구역’ 표지판과 안내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운영됐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수능 응시자는 6,005명으로, 전년(5,331명) 대비 674명(12.6%) 증가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학생 유입과 고교 체계 확대 영향으로 응시 인원이 늘었으며, 올해는 지역 고등학교 16곳이 시험장으로 운영됐다.오전 8시 경, 세종시교육청 구연희 부교육감은 새롬고 시험장을 찾아 “그동안의 노력이 오늘 결실을 맺는 날이다.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말고 자신을 믿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시험 운영 관계자들에게는 “수험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격려가 담긴 "힘내세요 잘될거예요"라는 구 부교육감의 응원 멘트는 수능생들의 긴장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면서 시험생들은 환한 미소로 부교육감의 격려에 답했다.이날 시험 운영에는 경찰과 세종도시교통공사도 적극 협조했다. 세종경찰서는 시험장 인근 도로에 경찰 인력 80여 명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시험장 주변을 전면 통제해 소음을 차단했다. 또한, 도시교통공사는 이른 아침 특별 노선을 증편하고, 조치원·도담·한솔 등지에서 시험장 방향으로 임시 셔틀버스를 운행해 수험생들의 이동을 지원했다. 한 학부모는 “새벽부터 교통정리와 안내를 해주는 경찰과 교통공사 직원들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세종시의 2026학년도 수능은 교육청과 경찰,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협조 속에 시작됐다. 새롬고를 비롯한 시험장마다 수험생들의 긴장과 응원의 에너지가 교차하며, 세종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교육당국은 남은 채점과 성적 통지 절차까지 공정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수능 이후 혹여 모를 일탈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기자수첩｜충청민주혁신교육포럼, 교육연대인가 선거포석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권 4개 교육연구기관이 12일 천안 상명대학교에서 ‘충청민주혁신교육포럼’을 공식 출범시켰다. 세종교육연구원(임전수 원장), 충남교육연구소(이병도 소장), 충북교육의미래(김성근 대표), 대전교육연구소(성광진 소장) 등 충청권의 대표 교육연구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포럼은 초·중등 교육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AI 기술 환경 등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열어갈 ‘혁신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출범했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를 긴밀히 연계하고, 교직원·학부모·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숙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시점은 예민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포럼의 주축 인사인 임전수·이병도·성광진 등이 각각 세종·충남·대전 교육감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협력의 외피를 쓴 인지도 제고용 연대”라는 비판도 나온다.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자치 협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기관장이 모여 포럼을 띄운 건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충청권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기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간 교육정책이 단절적으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며 “포럼이 선거용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협력의 출발점이 된다면 출발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이 진정한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성·독립성·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운영 구조와 예산 출처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 출마자가 실무를 주도할 경우에는 즉각 역할을 분리해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또한, 선거 이후에도 연구와 현장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속성을 마련하지 않으면,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교육정책연구소 김모 연구위원은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 교육협력 체계가 약했다”며 “이번 포럼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교육전문가는 “교육이 정치화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학생과 교사”라며 “민주혁신교육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누가 주도했는가’보다 ‘무엇을 바꾸는가’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포럼의 진정성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뢰’이며,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간다. 충청민주혁신교육포럼이 진정으로 민주와 혁신을 지향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름이 ‘민주혁신’이라면, 그 정신은 선거 뒤에도 계속되어야 한다.최대열 기자
국토부, 중소건설사 숨통 터준다…PF 특별보증·안심환매 1조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중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지원을 마무리해 올해 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주택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 중소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와 사업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PF(프로젝트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PF 특별보증은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또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까지 보증 대상을 넓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도입 두 달 만에 전국 5개 사업장에서 6,750억 원의 보증이 승인됐으며, 2곳이 추가 심사 중이다. 올해 안으로 약 8천억 원 규모의 보증이 완료될 전망이다. 전북의 한 중소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 1,4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의 B 건설사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율을 14% 절감했다.또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주택사업의 완공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차 모집에서 1,644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마치고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2차 모집부터는 신청 기간을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공정률 미달 사업장도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해져 제도 활용 폭이 확대됐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지방 주택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건설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이번 대책은 특히 세종시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지난 2년간 미분양과 자금경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이어지며, 중소건설사의 신규 착공이 감소한 지역 중 하나다. 이번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지원이 본격화되면 자금 유동성이 확보돼 멈춰 있던 지역 사업장이 재가동되고, 지방건설사 중심의 도급시장에도 활력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건설 프로젝트가 정상화되면 지역 일자리와 내수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세종시 인근의 레미콘·건자재·운송업계 등 연관 산업에도 수요 증가가 예상돼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구매자들은 신중한 접근 필요다만 업계는 단기적 기대감에 따른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금융전문가는 “PF 보증 확대와 안심환매로 건설사의 자금 흐름은 개선되겠지만, 실제 주택시장 수요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구매자들은 금리, 분양가, 지역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금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시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단기 시세 변동보다 입지, 품질, 관리 역량 등 장기 거주 요인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국토교통부의 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는 단순한 금융지원책을 넘어, 지방 중소건설사의 생존과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 도시들의 건설경기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실질적 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합동 일제단속’ 실시…11월 17일부터 한 달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하반기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22만 9천여 건이 적발되며 전년 대비 33.7% 증가해, 불법운행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이 상반기 결과를 바탕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음기 불법개조나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상반기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22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1천여 건)보다 33.7%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안전기준 위반이 10만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차량(62.3%)과 불법튜닝(23.6%)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2020년 25만 건에서 2024년 35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 상반기만 이미 22만 9천여 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또한, 국토부는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 상반기 번호판 영치 대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항목들에 대해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단방치 차량이나 미검사 차량이 도심 내에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실시간 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단속을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형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동 단속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더불어 자율적인 준법운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의장 성명 논란…홍나영 의원 “절차 무시된 독단적 발표”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가 임채성 의장의 성명 발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임 의장은 최민호 시장의 긴급현안질문 불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은 의장 명의의 성명 발표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는 임 의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일단락됐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1일 김현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최민호 시장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민선 4기 마지막 정례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시민의 신뢰와 지방협치 기반을 스스로 흔든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 책임자의 의무를 방기한 중대한 일탈이자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임 의장은 “의회는 지난해 이미 연간 일정을 시청에 통보했고, 긴급현안질문 또한 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시장이 참고자료를 문제 삼아 답변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제97회 임시회, 제81회 임시회에서도 행사성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며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며, 시장의 답변은 시민께 드리는 답변”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균형발전의 중대한 시기에 시장이 의회를 존중하고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홍나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성명 발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의장은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중립적 위치에 있다”며 “의회 구성원 간 합의나 의결 절차 없이 의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성명서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라는 직함이 명시돼 있어 대외적으로 마치 의회 전체가 시장을 규탄한 것으로 비춰졌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현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정식 공문이 아닌 참고자료를 근거로 질의한 것은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의회는 한 사람이 독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며 “의원 권한은 법과 규칙, 그리고 전체의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의정활동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의회의 절차와 원칙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채성 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신해 시장에게 묻는 자리이며, 시장의 답변은 시민께 드리는 답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긴급현안질문은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실시된 것으로,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됐다”며 “계속되는 시장의 답변 회피와 불출석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임 의장은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의장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대신한 의원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며 “시민들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에 들어간다. 이번 논란은 향후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와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대한민국 미래 지키는 해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제시하며, 세종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는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총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경제 및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에서 개최됐다. 올해 회의는 양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공통 위기를 공유하고 협력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최민호 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초저출생과 수도권 과밀화는 양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한일 지방정부의 공통 과제”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중앙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을 통해 국가운영 구조를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균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또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임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돼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이 열린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중부권 메가 싱크탱크 조성 ▲수도권 명문대 유치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특히 “수도권 명문대학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세종의 국책연구기관과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한다면 대한민국 두뇌가 모이는 ‘메가 싱크탱크 지구’를 구축할 수 있다”며 “한글문화도시 세종에 국제폴리텍대학을 설립해 외국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회의 이후에는 한일 공동합의문 서명과 기념촬영, 협의회장 주최 공식 만찬 등이 진행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최 시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 열린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공통 위기에 함께 맞서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세종시가 한일 지방정부 간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일본 대표단은 인천 지역 행정시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동영상> 학교비정규직노조 “저임금·차별 이제 끝내자”… 세종 등 전국 농성투쟁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1일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3년째 공전 중인 임금체계 개편 교섭의 조속한 타결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급식실 안전대책, 방학 중 생계보장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비정규직노조)은 11일 “교육감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집단임금교섭이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기본급 인상 외에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는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임금격차와 명절휴가비 차별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정규직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지만, 비정규직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노조는 “교육청이 ‘예산과 법령상의 제약’을 이유로 들며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교육청의 의지 부족”이라고 주장했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세종 지역 교육공무직원은 2,566명으로, 이 중 방학 중 비근무자는 1,182명(46.06%)에 달한다. 방학 중 무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근무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노조는 “급식실 노동자 90%가 방학 중 무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생계 대책 없이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노조는 “고온·고습 환경에서 일하며 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인정 사례가 180건, 사망자가 15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에 따라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 집단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임금체계 개선안이나 복리후생 개선 검토는 “현재 없다”고 답했다.노조는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함께 교육복지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명시되지 않아 지속적인 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최소 인력기준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노조는 오는 11월과 12월, 4일간의 릴레이 총파업도 예고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전국 18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고한 총파업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경고로 해석된다. ‘예산타령’을 멈추고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 형평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투쟁은 교육당국의 책임회피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평등”이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교육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세종시의회 ‘긴급현안질문’ 파행…절차 놓고 김현미 의원 vs 최민호 시장 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11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와 공약 추진 실태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이 격렬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장)의 질의와 최민호 시장의 반박에 이어, 의장이 직접 나서 집행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본회의는 두 차례 정회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했다. 김현미 의원은 “2023년 이후 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필수 지출은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 반복되면서 세종시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세종시의 공약 이행 재정 확보율은 27.1%에 불과하며 확보된 3,317억 원 중 74%가 시비로 충당됐다”며 “국비 확보 노력은 부족하고 대부분의 부담이 시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은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1,013억 원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으로 버티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재난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기금까지 지방채로 돌린 것은 위기 시 써야 할 돈을 빚으로 바꾼 것”이라며 “시정이 단기적 가시성과 정치적 성과에 매몰돼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최민호 시장은 “의회가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공식 통보해야 한다”며 “비공식 문서를 근거로 갑작스러운 질의를 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맞섰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규칙을 지켜야 성실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임채성 의장은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약 두 시간가량 중단됐다.오후 2시 6분, 정회가 해제되고 본회의가 속개됐다. 임채성 의장은 의원 발언 대신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긴급현안질문 요청서 발송 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의장은 “질문 요지는 이미 회의규칙에 따라 사전에 전달됐으며, 집행부의 ‘비공식 문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현안질문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며, 시장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적 또는 공무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이석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최민호 시장이 발언권을 요청하며 의장의 말을 끊자, 임 의장은 “지금은 답변 시간이 아니며, 의장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회의질서를 어기는 행위”라며 제지했다. 그는 “시장님이 규칙과 절차를 들어 의회를 질타하기 전에, 스스로 회의 출석과 절차를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임 의장은 “시정 현안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와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의정 절차”라며 “집행부가 이를 행정적 부담으로만 인식한다면 민주적 책임 행정의 기본을 놓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장의 발언이 끝난 뒤 최민호 시장은 “의장님 말씀은 존중하지만, 사실관계 일부는 다르다”며 추가 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장이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을 막자, 최 시장은 “이런 식의 일방적 진행은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답변석을 떠났다.시장 이석 직후 본회의장 안은 다시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의장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다시 정회를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는 두 차례 정회가 반복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이번 긴급현안질문은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세종시 재정운영의 책임 문제와 의회-집행부 간 권한 균형 갈등으로 비화됐다. 일부 의원들은 “시장과 의회가 시민 앞에서 협치보다 정쟁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지속되는 재정 위기 속에서 정치 공방보다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정의 핵심 쟁점인 ‘재정 건전성’ 논의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하루하루 성실히 걸어온 당신에게, 세종시교육청이 전한 따뜻한 위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공개한 응원 영상 ‘하루하루를 성실히 걸어온 당신에게’가 잔잔한 감동을 전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이번 수능 응원 영상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담아내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있다.특별한 연출이나 배경음악 없이 현실적인 장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영상은, 누군가의 아침 인사나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세종예술고등학교 2학년 이시윤 학생이 주인공으로 출연해 실제 수험생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연기하면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 수 3,600회를 돌파하며 “올해 가장 따뜻한 수능 응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댓글란에는 “학창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세대와 관계를 넘어선 공감의 장을 형성했다.세종시교육청 김혜덕 소통담당관은 “결승선을 향해 묵묵히 달려온 수험생뿐 아니라, 그 곁을 지켜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주제의 영상을 지속 제작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수험생과 가족의 노력에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한 이번 영상은 세종교육이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삶을 함께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