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통과…세종 이전 논란 재점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면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해수부 본부의 세종 이전을 반대해 온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산하기관 잔류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다.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각종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이주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사비용과 이주지원비, 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주거·교육·편의시설이 결합된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명시됐다.이에 따라 세종에 본부를 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한층 구체화됐다. 그러나 세종시는 그간 해수부 이전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해수부가 세종에 잔류해야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목표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행정수도 완성의 백년대계를 훼손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세종시는 특히, 지난 상반기까지는 본부 이전을 막기 위한 강경 입장을 유지했으나, 정부·여당의 추진 기조가 굳어지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시는 “본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산하기관만이라도 세종에 남겨 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특별법에 산하기관 이전 지원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이 요구도 무산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적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세종시는 대응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행정기능 분산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수도 실질화’ 정책 강화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기 완공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세종에 설치돼야 국정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옮겨올 수 있다”며 “행정수도의 상징이 아닌, 실제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세종시는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위원회 및 위원회급 기관의 추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20여 개 중앙행정위원회를 유치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이를 ‘제2차 중앙기관 이전 패키지’로 묶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설이 예정된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 AI정책센터 등 신정부 조직도 세종 이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아울러 세종시는 행정 중심 기능 강화와 함께 도시 자족 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세종국가산단(연서면 일원)을 중심으로 미래차·바이오·AI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400억 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를 결성해 지역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행정기능에 산업기반을 결합해 ‘정주형 행정도시’에서 ‘자족형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정치권에서도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세종 지역 정치인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부처가 빠져나가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세종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이전 논란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원칙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시는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4대 패키지’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4대 패키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중앙행정위원회 이전, ▲행정중심도시 완성사업(세종보 정상화 등) 지속 추진을 골자로 한다.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 약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계기로 행정 효율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떠나는 부처를 붙잡기보다 오는 기관을 끌어들이겠다’는 세종시의 정책 기조는 행정수도 완성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그동안 해수부 부산 이전이 확정될 경우 헌법상 행정수도 완성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그는 “해수부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정부세종청사 설치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해수부 이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세종시가 법적 대응과 정치 협상을 병행하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학교지원본부 학생해양수련원, ‘2025 관계중심 가족캠프’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가족 간 소통과 유대 강화를 통해 건강한 가족 관계 회복을 돕는 ‘2025 관계중심 가족캠프’가 제주에서 열린다.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학생해양수련원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일원에서 가족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학업·진로 문제 등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간 결속력과 신뢰를 높여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위(Wee)·아람센터 ‘학부모코칭 프로그램’ 참여 가정 중 희망 가정으로, 코칭 과정을 통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 간 진정한 소통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총 6가정, 19명이 참여하는 이번 캠프에서는 ▲이호테우 해수욕장 산책 ▲9·81테마파크 체험 ▲한라산 영실코스 등반 ▲귤청 만들기 ▲팜파티 및 불멍 ▲가족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라산 등반을 통해 가족이 함께 도전과 완수를 경험하고, 저녁 시간에는 불멍과 식사를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진다.학교지원본부는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 간 신뢰와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고, 학생들의 자존감과 도전정신 함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자 본부장은 “관계중심 가족캠프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유대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학생해양수련원은 가족의 행복과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청년의 ‘내 일’에서 세종의 ‘내일’을 그리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내·외 5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세종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해 2,357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237개의 일자리 상담 및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세종청년취업박람회는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과 채용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의 장으로 마련됐다. 세종지역을 포함한 전국 우수기업 41개사와 공공기관 16개 기관이 참여해 총 237개의 일자리에 대한 현장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들이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이력서 컨설팅, 면접 코칭 등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SK바이오텍과 하나은행은 채용설명회를 통해 기업별 직무와 채용 프로세스를 직접 안내해 참여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 참석한 한 구직자는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채용 정보를 듣고 궁금한 점을 바로 물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또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관내 기업 스위트바이오의 ‘그릭데이’ 부스와 바바라코코 무인카페 체험존에서는 지역 기업의 제품을 직접 시식·체험하며 자연스럽게 기업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자녀를 동반한 구직자를 위한 ‘유아돌봄존’도 운영해 가족 친화적인 행사로 호평을 받았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참여 기업 및 기관과의 후속 상담을 이어가며,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이홍준 원장은 “세종청년취업박람회는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기업이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세종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인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세종시는 진흥원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생태계를 강화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보람동 새숨뜰근린공원, 한글의 숨결 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은 7일 새숨뜰근린공원에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담은 한글 초성 조형물과 한글 초성을 활용한 동물 조형물을 설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창조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단장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세종시가 추구하는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지역공간에 구현하고,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의 조형미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조형물은 보람동의 지명을 상징하는 한글 초성 디자인을 기본 모티브로 제작됐으며, 형태와 색감 모두 한글의 단순하면서도 창의적인 구조미를 강조했다. 특히 초성을 응용한 동물 조형물은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포토존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보람동은 이번 조형물 설치를 통해 새숨뜰근린공원을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문화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한글 정원형 테마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허인강 보람동장은 “보람동을 대표하는 도심 속 쉼터가 한글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친화적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 보람동의 이번 한글 조형물 설치는 한글문화도시의 상징성을 생활 속으로 확장하는 시도로, 시민들이 한글의 예술성과 창조 정신을 체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소방, 실전형 지휘훈련으로 화재 대응력 높였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방본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관내 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대응단 지휘훈련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지휘 역량과 임무 수행 능력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훈련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출동부터 화재 진압 완료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종소방본부는 훈련을 통해 각 지휘관의 판단력과 현장 통제 능력을 점검하고, 실전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평가 항목은 ▲초기 지휘권 확립 ▲임무 부여 및 상황 전파 ▲전략적 지휘 능력 ▲후착대 운용 등이다. 특히 훈련 도중 돌발상황을 부여해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긴박한 판단과 협업 능력을 검증했다.세종소방본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현장대응단의 표준지휘체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우수팀과 우수대원에게는 시장 훈격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해 사기를 진작할 예정이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휘훈련은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세종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장 대응 중심의 실전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매뉴얼 개선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김진명 작가의 ‘세종의 나라’, 시민 목소리 담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 세종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세종의 나라 지혜 나눔 독서토론회’를 열어 김진명 작가의 신작 ‘세종의 나라’에 세종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를 마련한다.‘세종의 나라’는 김진명 작가가 집필 중인 신작으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중심으로 세종의 사상과 리더십을 조명하는 대하소설이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학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구현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앞서 세종시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진명 작가는 지난달 10일 ‘한글문화 공동체 출범식’에서 ‘세종의 나라’ 완성을 위한 공동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협력의 실질적 첫걸음으로, 김진명 작가가 직접 ‘세종의 나라’ 제1권의 주요 내용을 최초로 공개한다.이어 김진명 작가와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 이재민 세종지역학센터장, 유튜버 공백의 책단장이 참여해 ‘세종의 나라에 담아낼 세종시의 이야기’를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이들은 세종대왕의 정신이 깃든 세종시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지, 세종시의 역사와 인문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세종의 나라’에 담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작가는 이를 실제 작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의 견해뿐 아니라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살아있는 ‘시민 참여형 한글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김진명 작가는 “세종의 나라는 세종대왕의 꿈이 오늘날 세종시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그려보는 작품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작품의 중요한 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시민의 지혜를 품은 ‘세종의 나라’를 김진명 작가와 함께 내년 상반기 완성할 계획”이라며 “세종시만의 독창적 한글문학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세종의 나라 지혜 나눔 독서토론회’는 세종대왕의 정신과 시민 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학 창작 프로젝트로,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상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도시의 시간과 흔적을 담다…임선이 작가 개인전 ‘소소리, 소르르, 해껏’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연동면 연동문화발전소에서 임선이 작가의 개인전 ‘소소리, 소르르, 해껏’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연동문화발전소 제1기 입주예술인 릴레이 전시의 다섯 번째 순서로, 작가가 지역의 도시 공간을 거닐며 마주한 시간의 흔적과 감각을 예술로 재해석한 결과물을 선보인다.임선이 작가는 조치원읍과 연동면, 부강면 등 원도심 일대를 탐방하며 건물과 간판, 그리고 그 위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결을 포착했다. 그는 도시의 물성과 언어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사라져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했다.전시 제목 ‘소소리’, ‘소르르’, ‘해껏’은 모두 순우리말로, 각각 시선의 높이, 변화의 감각, 오래 머문 시간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 세 단어를 통해 도시를 관통하는 감정의 결을 드러내고, 관람객이 그 감각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임선이 작가는 앞서 ‘초월적 시간’(2023), ‘바람의 무게-#2 흩어지고 다다른 곳’(2022) 등 개인전을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꾸준히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예술적 실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제20회 우민미술상’(2021)과 ‘제6회 고암미술상’(2022)을 수상한 바 있다.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관람료는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감상할 수 있다.한편 연동문화발전소의 ‘이어가는 전시’ 시리즈는 올해 7월 김윤섭 작가를 시작으로 김경진, 최승철, 정원, 임선이 등 총 5명의 입주예술인이 참여했으며, 연말에는 ‘한글’을 주제로 한 전시가 예정돼 있다.이번 전시는 세종 원도심의 공간적 기억과 정서를 예술로 되살려낸다는 점에서, 지역 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권혁선 기자
행복누림터 방과후 프로그램, 학부모 만족도 97% ‘교육 혁신 모델’로 자리잡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행복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행복누림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하반기에도 학부모 만족도 97%를 기록하며,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사교육비 절감 효과로 세종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만족도 조사는 8월부터 운영된 하반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2026년도 운영 방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 805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97%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특히 ‘사용된 교재 및 재료의 질’, ‘안전지도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설명’ 항목은 각각 98%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학부모들은 “학생 수를 조정해 개인별 수준에 맞춘 수업이 가능하다”며 “운영자들이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학부모의 94%는 행복누림터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절감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세종시가 공교육 안에서 사교육 대체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의미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체육 관련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20%로 가장 많았고, 두뇌기반 프로그램(15%), 수학·과학 관련(14%) 순으로 응답이 이어졌다. 이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와 융합적 사고력 함양을 중시하는 학부모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행복누림터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개선에 나선다. 우선 학부모 요구가 많은 체육 분야 강좌를 신설하고, 고학년을 위한 심화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은수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행복누림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부모들로부터 신뢰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특기 계발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 ‘행복누림터 방과후 프로그램’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 맞춤형 학습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며, 세종형 교육정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작고 가벼운 ‘꼬마 어울링’, 시민 품으로 달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7일부터 시민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어울링보다 작고 가벼운 ‘꼬마 어울링’ 111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꼬마 어울링은 기존 어울링(26인치·약 19㎏)보다 크기가 20인치로 줄고, 무게는 약 16㎏으로 3㎏ 가벼워졌다. 체구가 작은 이용자나 여성, 청소년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어울링과 동일하게 만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호수공원, 중앙공원, 이응다리 등 주요 휴식 명소에 각 10대씩 총 30대를 우선 배치하고, 조치원읍과 각 동의 행복누림터(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권 중심지에는 81대를 설치했다. 특히 행복누림터에 배치된 꼬마 어울링은 위치 기반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일일 재배치는 실시하지 않는다.이용방법은 기존 어울링과 동일하다. ‘어울링’ 모바일 앱에서 대여소별 자전거 수량을 확인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이용 현황과 시민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향후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체구가 작은 청소년과 여성 등 다양한 시민이 공영자전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꼬마 어울링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친환경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 공영자전거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 내 탄소 저감과 건강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 신흥 이편한세상, ‘모범관리단지’ 선정…주민이 만든 따뜻한 공동체의 결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 이편한세상아파트가 6일 세종시 주관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인권우수)단지’ 선정을 기념해 인증패 현판식을 열었다. 투명한 관리와 주민 중심의 공동체 문화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세종시 조치원읍 신흥 이편한세상아파트는 지난 10월 15일 세종시로부터 공동주택 모범관리(인권우수)단지로 선정되며 표창장과 인증패, 그리고 1,000만 원의 자율사업비를 받았다. 이는 관리의 투명성, 주민과의 소통, 인권존중 문화 조성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이날 아파트 정문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병호 조치원읍장을 비롯해 김광운·김충식 시의원, 윤완섭 조치원이장협의회장, 임헌경 ㈜장남 대표, 이은영 주민생계조합장, 인근 단지 관리소장 등 약 40여 명이 함께해 지역의 자부심을 함께 나눴다.임헌주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민들의 협력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열정, 그리고 동대표와 부녀회의 헌신 덕분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따뜻하고 신뢰받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병호 조치원읍장은 “신흥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것은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모범 공동주택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김광운, 김충식 시의원도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는 단지로서 세종시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행사 준비를 맡은 황은자 관리소장은 “모범관리단지 신청 과정을 통해 관리업무 품질이 한층 향상되었고, 입주민 참여 중심의 커뮤니티와 안전·환경관리에도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수상은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주민과 관리소, 지역사회가 함께 이룬 공동체의 결실로 평가된다. 신흥 이편한세상아파트는 세종시의 ‘인권우수단지’로서, 앞으로도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한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현옥),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아닌 관계의 문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6일 오후 새롬동 행복누림터 문화관람실에서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강연회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기술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와 젠더 권력의 문제로서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봐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다. 이번 강연회는 2025년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경민 강사의 ‘관계 중심의 이미지 메이킹’ 특강으로 시작해 청주대학교 이주희 교수(법학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의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과 사회적 대응 방향’ 강연으로 이어졌다.이주희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젠더 규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AI) 등은 단지 폭력의 수단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젠더 위계와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교수는 “형사처벌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법적 한계를 넘어선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수사와 재판 절차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과 연결된 사회적 폭력”이라며, 플랫폼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AI 기반 탐지 시스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국제 공조 체계 강화(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와 같은 사전 예방형 규제(Prevention by Design)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강연의 마지막에서 그는 “플랫폼은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 폭력의 매개자이자 해결의 주체이며, 피해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장 김현옥 의원은 “사회 제도와 문화 속에 내재된 성별 간 위계를 허물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된다”며 “이번 강연회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평등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세종 지역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기술 중심에서 관계 중심, 구조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매주 금요일 ‘민생 온기 확산의 날’…공직사회가 지역상권 소비 앞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1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민생 온기 확산의 날’로 지정해 공무원 자율복 착용과 유연근무, 대중교통 이용, 구내식당 휴무를 통해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공직사회 주도 캠페인을 전개한다.세종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11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침체된 지역상권에 실질적 소비를 연결하는 데 목적을 뒀다.시는 부서장 재량 아래 품위유지와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볍고 편한 자율복 착용을 허용한다. 동시에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 근무를 유도하고, 근무·생활 동선을 지역상권 이용과 자연스럽게 연계하도록 했다.교통 부문에서는 기존 ‘매월 네 번째 금요일 대중교통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한다. 자가용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점심·퇴근 시간대 상가 방문과 연계되는 생활 소비를 촉진하도록 설계했다.소비 확산을 위한 직접 조치로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를 지속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외식이 자연스럽게 늘어 인근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매장에 매출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시는 공직자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캠페인의 취지와 행동수칙을 꾸준히 안내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이 가족·동료·지인과의 만남을 지역 상권에서 갖도록 유도해, 휴먼 네트워크 기반의 소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근무 효율성과 생활 밀착형 소비를 동시에 강화해 경기 회복 체감을 넓히겠다는 의도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권 소비 촉진이 절실하다”며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을 계기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시는 공직사회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자율복·유연근무·대중교통 이용·외식 장려를 결합한 이번 캠페인이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금요일마다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한국 경찰,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공조 작전’ 이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결의안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스캠센터,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국제 공조 작전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아세아나폴과의 공동 대응을 제도화한 첫 협력 모델로, 국제 치안협력의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경찰청 대표단은 총회 기간 동안 아세아나폴 사무국과 회원국, 대화국 관계자들과 연쇄 회의를 갖고 결의안의 취지와 실행 방향을 적극 설명했다. 이에 아세안 회원국들은 초국가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아세안 각국이 초국가적 범죄를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공조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이번 결의안으로 아세아나폴은 단순한 정보 교류 기구를 넘어, 실행 중심의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회원국 경찰 간 정보 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구체적 협력 체계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경찰청은 이번 채택을 계기로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아나폴 회원국과 주요 협력국 경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실행 단계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사건 단위 공조 절차, 정보 분석체계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송환 절차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경찰청은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Korea Cooperation Fund)’을 활용해 ‘브레이킹 체인스’ 작전을 아세아나폴 최초의 국제공조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對)아세안 협력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회원국 간 현장 공조 역량과 수사 지원 능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으로, 향후 동남아 지역 전반의 범죄 대응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발언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한국은 아세안 지역 내 국제 범죄 대응의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등 국경을 넘는 범죄의 정보 흐름이 빨라지는 만큼, 한국 경찰의 수사기법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아세안 국가들에 전수될 경우, 역내 범죄 대응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실무 공조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한 지원국을 넘어, ‘공조 중심국(cooperation hub)’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내 치안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을 기반으로 초국가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며, 아세안 지역의 안정과 국제 사회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치안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 ‘으쌰!’ 페스타 환급행사 1시간 만에 마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홍보 부실·졸속행정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홍준)은 지난달 31일 ‘2025 소상공인 으쌰! 페스타’ 기간 중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제한·홍보 부실·예산 공개 누락 등으로 공공기관의 신뢰와 행정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행사 기간 동안 세종 지역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총 250명 선착순 한정이었다. 행사는 시작 1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하지만 행사 종료 직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보를 전혀 몰라 참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SNS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며 “공공기관이 주관한 사업인데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 언론조차 진흥원으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지 못해, 행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았다.특히, 행사 운영의 현실은 달랐다. 환급 행사가 야간에 진행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긴 줄을 서야 했고, 바로 앞사람을 끝으로 마감이 되자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시민은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몇 명 앞에서 마감돼 허탈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만은 곧 행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또한, 행사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너무 낮다”며 “공공기관이 주관한 행사라면 최소한 언론과 시민에게 사전 홍보가 충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역 언론 다수가 행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사후 보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홍보 부실과 제한적 운영이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소비 촉진 행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데, 선착순 구조와 부족한 홍보는 소비자들에게 ‘소수만 혜택을 받는 행사’라는 인식을 남긴다”며 “이런 실망감이 누적되면 향후 유사 사업의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문제는 후속행사에서도 이어졌다. 진흥원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소비진작 환급행사’를 추가 진행하면서 “누적 30만 원 이상 결제한 시민에게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한다”고만 밝혔을 뿐, 추첨 대상 인원이나 총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배포용 보도자료 중 작은 포스터에만 1,500명 대상이라는 문구가 적혀 언론 특성상 사진을 위주로 배포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미진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이로 인해 보도자료에 “행사 규모와 지원 총액조차 공개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정부 지원금 성격의 사업이라면 최소한 몇 명에게 지급되는지,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런 불투명한 행정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보다 보도자료를 통해 진흥원의 치적을 우선 순위에 둔 요식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소비진작 사업은 시민 참여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환급 대상자 수와 예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정책 신뢰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환급된 상품권 규모의 3.37배에 달하는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며 총 450건의 결제가 이뤄지는 등 단기적 소비 촉진 효과는 확인됐다. 그러나 행사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과 홍보 미흡은 결과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세종시 출연기관으로, 「세종시 지역경제진흥 조례」에 따라 창업·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하는 행정행위라면 시민에게 충분히 사전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홍준 원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행사에서는 더 많은 시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으쌰! 페스타’ 환급행사는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냈지만, 제한된 인원·부족한 홍보·예산 비공개 등으로 공공정책의 기본인 형평성과 투명성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후속행사에서도 지급 인원과 예산 규모조차 명시되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와 진흥원이 향후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 절차로 개선책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최대열기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정부 합동사고수습본부 가동 ‘전면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일 오후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진행 중이던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공사 중 구조물이 붕괴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현장 수습에 돌입했으며,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매몰자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 11월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60m 높이의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해체작업 중 붕괴됐다. 해당 구조물은 가동이 중단된 노후 설비로, 해체 발파를 위한 ‘취약화 작업’ 도중 기둥 일부가 제거되면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사고 당시 현장에는 20여 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9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1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특수구조단·구조견·드론·야간조명차·대형 크레인 등을 투입해 수색 및 구조작업을 이어왔다.현재까지 40대와 60대 남성 2명이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매몰자 중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소방본부는 7일 “구조 중이던 매몰자가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사고 발생 약 1시간여 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새에서 발견돼 소방이 집중적으로 구조작업을 벌이던 대상이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6명이 여전히 매몰된 상태다.소방 관계자는 “철골 잔해가 복잡하게 얽혀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절단과 탐색을 병행하며 구조를 진행 중”이라며 “가용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해 매몰자 전원 구조를 목표로 24시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공동 본부장을 맡았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소방청장 직무대행, 울산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현장회의가 열렸다.김영훈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매몰된 노동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 및 전국 해체현장 특별감독을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김성환 장관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국가 전력시설의 안전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계기”라며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구조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 발전사에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별 해체공정 관리와 안전기준 재점검을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장 통제와 구조 지원에 나서고 있다.이번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정부가 산업현장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이후에도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며, 모든 공공현장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책임자 문책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이러한 강경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특히, 누구보다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안전관리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외주화된 공정이 부실하게 관리된 결과라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현장 과실로 치부하지 말고, 공공부문 전체의 안전 관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무엇보다 공공현장의 사고는 민간 부문에 경종을 울리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 어떤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이번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로 공식 분류될 전망이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매몰자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 전력설비 안전관리 전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이번 사고 수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