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본격화되는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제 감사자료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과 핵심 질의 기법을 점검하는 등 실전형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일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괴롭힘 예방 교육 및 행정사무감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맞춤형 교육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감사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와 연계해 실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했다. 감사자료 분석과 핵심 질의 기법을 실제 감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이번 교육은 제109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행정절차와 성과관리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잇따라 제기된 직후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검증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반납,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불용액과 낙찰차액 관리, 성과지표의 실효성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은 단순 이용실적이 실제 시민 편익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공공자전거 ‘어울링’도 투입예산 대비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7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지적됐다. 본지 추가 취재에서는 이 가운데 아이돌봄 인력 미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성 불용액이 약 6억원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 관리,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와 형식적인 성과지표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필요한 활동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실제 돌봄서비스 공급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기업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6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업의 투자계획과 보조금 지급 예상 시점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가 지적됐다.낮은 사업 집행률과 집행잔액, 미수납액 관리, 일부 사업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경문위는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와 개선 필요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서 살펴볼 방침이다.교육안전위원회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교육청의 결산을 심사하면서 예산 성과목표의 하향 설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교육청 결산에서는 과다 편성된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예산 추계 정확성, 명시·사고이월 사유, 중장기 사업의 연차별 목표 달성 여부와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장애학생과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교안위에서는 결산심사에 이어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대규모 신규사업의 설계와 예산 산출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글로벌진로탐험대’의 원가 산출과 학생 수요, 자부담 형평성, 안전대책과 교육적 효과 등을 따져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요구된 196억9,421만원을 전액 삭감해 수정가결했다.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종합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왜 불용·이월됐는지, 수요예측과 예산 추계는 적정했는지, 관련 절차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효과를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후속 검증의 핵심이 될 수 있다.시의회는 이번 실무교육과 함께 직장 내 갑질·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맞춤형 의정연수를 시작으로 9월 청렴연수과정과 챗GPT 활용 교육, 결산심사 교육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의정활동과 회기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실무교육을 이어왔다.안신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문 교육을 통해 증거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논리적 질의 기법에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결산심사에서 이미 확인된 문제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는 후속 검증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기금운용 과정의 의회 의결 누락, 기업유치 보조금 6억원 전액 불용, 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7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을 비롯해 반복적인 세입 추계 오차와 낮은 집행률, 성과관리 문제 등이 앞선 심사에서 제기됐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불가피한 사업 여건에서 비롯됐는지, 수요예측이나 사업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와 업무체계 개선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새 집행부 출범과 맞물려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전 회계연도의 사업과 예산을 검증하는 동시에 확인된 행정상 문제를 새 집행부가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살펴보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가 조직과 업무체계 개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결국 이번 감사의 성과는 지적 건수보다 결산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규명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의회의 실전형 감사 준비가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행정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일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관련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비 196억9,241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중3 학생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대규모 국내외 진로체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09회 정례회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비 196억9,241만 원을 감액했다.세입에서는 중등교육과 소관 ‘그 외 수입’ 17억8,500만 원을 감액했다. 반면 조직예산과 소관에서 감액 편성을 요구했던 예비비 170억741만 원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 예산대로 조정했다.이재준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계수조정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고, 위원회는 별도 이견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청이 마련한 수정계획에는 국내 7개, 국외 8개 등 모두 15개 코스가 제시됐으며 학생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196억 원대다.이날 심사에서는 사업 취지 자체보다 196억 원대 신규사업을 예산으로 승인할 수 있을 정도로 원가와 학생 수요, 프로그램, 안전대책 등 사업설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는지를 놓고 집중적인 검증이 이어졌다.유인호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가 관련 자료에서 국외 일정이 3박4일·3박5일·4박5일 등으로 혼재하고, 일부 자료의 국가 표기도 맞지 않는다며 원가 산출자료의 신뢰성부터 따져 물었다.교육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전후로 대상지역과 일정 등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원가를 다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원가조사는 사업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변경된 조건에 맞춰 보다 면밀한 원가 계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유 의원은 의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설명서와 산출자료를 근거로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상황에서 심의 중 원가를 다시 산정한다면 현재 제출된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유 의원은 “187억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나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150억을 쓸지 180억을 쓸지 어떻게 쓸지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 되겠냐”며 사업비 승인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산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 참여 규모를 산정한 방식도 쟁점이 됐다. 교육청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외와 국내 참여 비율을 약 90대10으로 놓고 국외 참여 예상인원을 추계했지만 실제 학생들의 국가·코스별 선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교육청은 예산이 확정되면 공개입찰에 앞서 학생들의 희망 진로와 코스를 다시 조사하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실제 학생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실제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규모와 국내외 비율을 먼저 추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방식이라면 최초 산출액과 실제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국내와 국외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35만 원의 자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낮은 국내 프로그램 참가자까지 같은 금액을 부담하면 국내형을 선택한 학생의 실질적인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교육청은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희망하는 진로 코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국내와 국외의 학생 자부담을 동일하게 설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국외 이동과 안전대책도 점검됐다.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국내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사업설명서상 학생 60명당 인솔자 4명과 단장 1명을 두고, 이와 별도로 수행업체가 전문 안전인력과 간호사 등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간호사를 4개 팀당 1명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현지 의료기관과 연락·이송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응급상황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노종용 의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마련한 사업계획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노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내형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면서 안전대책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전·사후 진로지도와 교육과정을 연계해 효과성을 검증한 뒤 보완대책을 마련해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교육청은 협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이 있었지만 미국 등 장거리·고비용 코스를 제외하고 자부담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수정·보완한 뒤 해외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정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최종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심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해외 프로그램 자체를 불허했는지가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국내 우선 시행과 효과성 검증 등의 취지를 교육청이 최종 사업설계에 충분히 반영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노 의원은 공개입찰에 앞서 학생 희망 코스와 국가별 수요를 다시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실명 로그인 대신 학교·학년·반과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받은 뒤 중복 응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도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향후 공개입찰의 코스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조사라면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프로그램이 실제 진로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검증 대상이 됐다. 노 의원은 제시된 코스 가운데 박물관과 대학 캠퍼스 탐방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일부 체험시간이 짧다며 나머지 일정이 어떻게 진로교육으로 연결되는지를 물었다.교육청 글로벌 진로탐험대 전담팀은 현재 제시된 방문기관은 확정된 곳이 아닌 예시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에서는 대학 탐방, 진로 연계 지역 탐방, 직업 관련 기관 방문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구성하고 직업인 특강이나 멘토링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또 학생들이 출발 전 팀별 탐구주제를 정하고 현지에서 체험형 앱 등을 활용해 활동을 기록한 뒤 귀국 후 토론과 결과 공유로 이어지는 사전·현장·사후 연계형 진로 프로젝트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회계연도 문제와 함께 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도 점검했다. 손 위원장은 겨울방학 중 사업을 실시해 이듬해 2월 완료할 경우 명시이월이 필요한 구조인지를 질의했고, 교육청은 앞으로도 겨울방학 운영방식을 유지한다면 명시이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손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화 가능성과 높은 경직성 경비 비율 속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폈다.교육청은 추경 기준 경직성 경비가 약 9,700억 원으로 전체의 72.6% 수준이며 본예산 기준으로는 약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세입 추계보다 세출 요구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재량사업에 대해 40% 감축을 검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답했다.결국 교육안전위는 장시간에 걸친 질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비 196억9,241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업 추진에 따른 학생 자부담 수입으로 편성된 세입 17억8,500만 원도 함께 감액했다.다만 이번 결정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다. 제2회 추경안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특히 세종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을 다시 증액하거나 세목을 설치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교육안전위는 이날 관련 협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최종 예산 반영 여부는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에서 결정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