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종보 정책이 뒤집혀 세종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직접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는 지방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세종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와 진영 논리가 국민과 지방정부 모두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이 부정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지방정부가 가장 큰 희생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국가 발전의 핵심인데, 세종보 문제는 그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세종보의 설치 배경을 언급하며 “세종보는 4대강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서 비롯된 행정도시 기반시설”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단지 4대강 예산 항목에 포함시켰을 뿐, 본질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세종보를 중단했고, 윤석열 정부는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갈지자 행정’으로 세종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보 건설에 241억 원이 투입됐고, 가동 중단 이후 물 부족 문제로 환경부가 118억 원을 추가로 사용했으며, 임시 자갈보 설치에도 2억 원이 쓰였다”며 “결국 폭우로 유실돼 예산이 반복적으로 낭비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는 지방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으로, 세종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수계와 환경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세종을 지나는 구간만이라도 세종시가 직접 주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중앙집중형 구조에서는 지방의 합리적 판단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꾸면 국토는 난도질된 형태로 전락한다”며 “세종시야말로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체로서 물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보를 가동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보를 철거하면 또다시 115억 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성권 의원은 질의 말미에 화제를 돌려 “BTS,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국립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해 한글과 한류가 결합된 문화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세종대왕의 도시 세종시가 한국어 교육과 한글문화 확산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 만큼, 결과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려면 지역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며 “국립한글문화단지는 지역균형발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광위 소속은 아니지만 예결위 위원으로서 세종시의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질의는 단순한 ‘세종보 가동’ 문제를 넘어 지방분권과 정책 일관성의 필요성을 짚은 논의로 평가된다. 이성권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세종시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고,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지방의 자율적 행정권을 강조했다. 양측 모두 세종시가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주도의 발전 모델을 구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