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2·3 비상계엄과 조기대선으로 국가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취임 직후 ‘축하성 외유’부터 성과 없는 명목성 일정까지 드러나면서, 교육부의 책임 방기와 국민 정서를 무시한 행태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6일 취임한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올해 3월 5박 7일 일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다. 이번 출장 목적은 ‘2025 영유아행복추진단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유보통합 우수사례 조사’였으나, 교육부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을 포함해 10명이 동행한 가운데 실제 일정은 뉴질랜드 교육부 방문 등 일부 회의에 불과했다. 특히 호주 방문 중에는 단 두 시간의 한인 보육교사 만남 외에는 공식 일정이 전무해 사실상 ‘취임 축하성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다른 기관장들의 출장도 시기와 성격 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조기 대선을 앞둔 5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송하중 이사장은 미국에서 열린 투자자 자문회의 총회에 참석했고,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은 일본을 방문해 상환지원 제도 발굴 명목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고전번역원 김언종 원장은 중국 대학과 학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제행사와 협력기관 간담회에 나섰다.이뿐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올해 2월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등 3개국을 연이어 방문하며 ‘더케이호텔 부지 재개발 사업 관련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역시 4월 영국 국제학술회의 개회사, 5월 일본 독도영유권 대응 명목, 6월 중국 한국사 유적지 답사 등 잇따라 3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도 조기 대선 직후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했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재된 성과는 학회 운영의 우수성과 ‘명찰 글씨 크기 개선 필요’ 수준에 그쳐 논란을 더하고 있다.백승아 의원은 “시민들은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탄핵을 외쳤는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섰다”며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라이트 출신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기관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유성 출장은 중앙 공공기관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이나 ‘MOU 체결’을 내세워 해외출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일정은 관광성 성격이 강하거나 추상적인 성과에 그쳐 주민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대표적 사례로 △2019년 전남 ○○시의회 의원들의 유럽 3개국 견학 △2022년 충북 모 지자체의 일본 농업 견학 △경북 일부 기초의회의 동남아 MOU 체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출장 후 보고서는 “축제 분위기 참고 가능”, “추후 협의 필요”라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었다.더 심각한 것은 올해 여름, 국지성 호우로 전국이 침수와 산사태 피해로 몸살을 앓던 시기에도 다수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교류 강화’, ‘선진 사례 조사’ 등의 명목을 내세워 해외출장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각종 주민 현안과 숙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의장·상임위원장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시민사회는 “재난 대응과 주민 생활 안정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광성 출장’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비즈니스석 이용까지 포함된 고비용 출장은 주민 정서를 무시한 채 특권을 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중앙 정부 산하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외유성 출장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제도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재난과 예산난 속에서도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지방권력의 행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과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혈세를 관광에 쓴 정치 지도자와 지방의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여론의 냉혹한 평가다.중앙정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까지 이어진 외유성 해외출장은 국민과 주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재난과 예산난 속에서 관광성 출장을 강행하는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제도적 병폐로 고착화되고 있다.이제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출장 관행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해외출장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라면, 철저히 검증된 공무 목적과 성과가 담보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출장 예산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숙원사업 추진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행정과 혈세 사용의 투명성 확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