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창당 70주년 기념 2급 포상 시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10월 1일(수) 시당 대회의실에서 창당 70주년을 맞아 당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당원 55명에게 ‘시당위원장 2급 포상’을 수여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창당 70주년을 기념하여 당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당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과 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당위원장 2급 포상’을 시상했다.이번 포상은 세종시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 온 당원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을 위해 봉사해 온 평당원들이 주요 수상자로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포상자는 ▲시당 추천 10명 ▲갑 지역위원장 추천 15명 ▲을 지역위원장 추천 15명 ▲각급 위원장 추천 15명 등 총 55명이다. 세종시당은 이들의 헌신이 당의 기초를 든든히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은 “당의 뿌리와 힘은 당원 동지들의 헌신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세종시당을 지켜온 평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창당 7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을 위한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종시당은 이번 포상을 계기로 더욱 단결된 조직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대 간 화합 이끄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회장 장영) 주관으로 9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노인의 날은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매년 10월 2일 기념해오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과 사회적 관심을 되새기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경로당(회장 박평)이 민주적 운영과 사회 캠페인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한 모범노인과 노인복지기여자 30명도 함께 표창을 수상했다.축하공연에서는 고운소리색소폰 봉사단과 용띠부자의 세대 공감 무대가 펼쳐졌고, 통일메아리악단의 민요·트로트 메들리 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최민호 시장은 “오늘 행사는 우리를 낳아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본격 시행하는 등 복지정책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함께하는 추석’ 조치원읍, 취약계층 50가구에 온정 전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재경)는 1일 추석을 맞아 송편과 전, 나박김치 등 명절 음식을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했다.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누고, 다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명절 음식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지원으로 준비됐다. 직접 만든 송편과 전, 나박김치 등으로 구성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자원봉사단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가정을 직접 찾아 음식을 나누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이재경 위원장은 “명절에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병호 조치원읍장은 “작은 정성이 모이면 더 큰 희망이 되고, 이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결식 우려 가구에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찬찬세종’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관내 103개 유·초·중·고등학교와 직속기관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 개방해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돕는다고 2일 밝혔다.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천범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내 학교와 직속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이뤄지며, 총 103개 기관이 대상이다.추석 연휴 기간에 개방되는 학교 및 기관별 주차장 위치와 운영 시간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용자들은 학교 시설물 보호와 안전한 주차 환경을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주차 시간 준수, 긴급상황 대비 등 기본적인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학교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정영권 세종시교육청 재무행정과장은 “추석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세종시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상생의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자원의 개방을 확대해 지역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산울동 공원 준공…주민 삶에 휴식과 여유 더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9월 30일 세종시 산울동 행복도시 6-3생활권 공원(1공구)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 개방에 나섰다고 밝혔다.행복청(청장 강주엽)은 131,221㎡ 규모의 산울동 공원을 조성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여유로운 일상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원은 BRT도로와 인접해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생활권 중심 휴식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공원은 테마별 공간 구성이 특징이다. ‘빗돌광장’은 원형 녹지섬을 배치해 주민들이 앉아 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광장 중앙에는 ‘소통분수’가 설치돼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270m 길이의 수변 공간인 ‘소통물길’은 소통분수와 방축천을 잇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됐다.이외에도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고려한 ‘배움의 길’, 만남과 교류를 상징하는 시계탑이 설치된 ‘만남의 길’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행복청은 특히 공원 내 일부 시설은 9월부터 우선 개방해 주민들이 놀이터와 분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최시복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산울동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산울동 공원 준공은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녹지·휴식 공간을 확충한 사례다. 행복청은 점진적 개방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생활권 내 녹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종촌동, 추석 맞이 ‘명절에 온정’ 나눔 행사 열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종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재희)가 1일 종촌동행정복지센터에서 ‘명절에 온정’ 나눔 행사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50가구에 송편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종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저소득가정, 홀몸어르신, 한부모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50가구를 직접 찾아 송편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했다. 위문품을 전하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현장에는 명절을 앞둔 정겨움이 가득했다. 협의체는 설과 추석마다 ‘명절에 온정’ 나눔 행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이현정 종촌동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재희 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모여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종촌동의 ‘명절에 온정’ 나눔 행사는 단순한 위문품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서로를 돌보는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꾸준한 나눔과 관심이 이어질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완성될 것이다. 권혁선 기자
온빛초 양윤서, 독서 편지로 한글의 아름다움 전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립도서관은 온빛초등학교 3학년 양윤서 학생이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1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전’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버금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 11번째를 맞이한 한글 손 편지 공모전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248개 도서관이 참가했으며, 김리리 작가와 아동문화평론가 등 전문가 15명이 심사를 맡아 최종 2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9단지 달빛도서관을 대표해 출품한 양윤서 학생은 2015년 뉴베리 아너상 수상작인 ‘엘 데포’를 읽고 주인공 시시에게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담은 편지를 작성했다. 심사 결과 양양의 작품은 문화와 국경을 넘어선 공감대 형성과 솔직하고 경쾌한 표현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아 높은 점수를 얻었다.특히 양양이 활동한 범지기마을 달빛도서관은 세종시립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기관으로, 꾸준히 학생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도서관 관계자는 다양한 독서 활동이 이번 수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수상작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공개된 뒤,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전시된다. 이후 전국 주요 도서관을 순회하며 더 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세종시립도서관 관계자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에서 어린 학생이 한글 관련 전국 공모전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서진흥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철거·재생 본격화로 지방소멸 대응·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와 철거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한다. 또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 붕괴 위험 건축물은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거 명령 기한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이 13만4천호, 주택 외 빈 건축물이 최대 6만1천 동에 이르러 지역 쇠퇴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빈 건축물 증가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돼 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건축물이 쇠퇴지역에 흩어져 있어 자발적 정비와 복합적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소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비 일부 보조나 세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보조금만으로는 비용 부담을 덜기에 부족했으며, 일부 소유주는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면서 빈집이 흉물로 남아 지역 안전과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화재, 붕괴, 범죄 취약지대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이번 대책은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다. 소유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직권철거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더 나아가 정비계획 수립 후 철거 명령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신속성을 확보하면서, 단순 유도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강제 체계를 제도화했다.국토부는 철거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 이후 소유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빈집을 철거해 공공 활용 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철거 후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신축 건물 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개발사업과 연계해 빈 건축물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 시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하는 등 민간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아울러 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적극 재생한다. 국토부는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해 소유자 대신 관리·운영·매각을 대행하는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업종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빈 건축물 허브(SPC)’ 설립을 통해 노후 불량 건축물 매입 후 민간 매각·공공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그간 자진철거 중심의 제도는 실효성이 약해 방치된 빈 건축물이 지역에 흉물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정부는 이제 강제성과 실행력을 갖춘 법적 장치를 통해 위험 건축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동시에 빈 건축물을 지역 활력의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강제적 관리와 신속 철거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력을 확보한다면, 방치된 빈 건축물이 안전사고의 온상이 아닌 지역 재생의 동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세종 울트라 틴즈댄스, 청소년 열정 무대 빛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0월 11일 오후 1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 울트라 틴즈 댄스대회’를 개최, 지역 청소년 10개 팀이 실력을 겨루고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축제를 펼친다.세종시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세종 울트라 틴즈 댄스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세종시가 주최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청소년 특화 교육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세종한글축제 메인무대를 댄스로 채우며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대회에는 세종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2세부터 19세 청소년이 참여한다. 지난달 예선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 팀, 총 64명의 청소년이 본선 무대에 오르며, 그간 갈고닦은 춤 실력을 선보인다.참가자들은 지난 9월 13일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무대 퍼포먼스와 안무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받았다. 특히 SM·YG엔터테인먼트 트레이너 출신이자 서울예대 교수로 활동한 정인철 안무가(위드빌스튜디오 대표)가 특강을 진행해 참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무대 경험과 안무 노하우를 전했다.본선 심사는 팝핀현준과 정인철, 이솔미 등 국내 무대 전문가 3인이 맡아 공정하게 진행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으뜸상, 버금상, 북돋음상, 보람상 등 5개 팀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28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경연 무대 외에도 심사위원과 유명 댄스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케이팝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랜덤플레이댄스’가 마련돼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최민호 시장은 “제2회 세종 울트라 틴즈 댄스대회는 춤을 향한 우리 청소년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청소년들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경연을 넘어 꿈과 재능을 표현하는 자리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서 의미를 더한다. 세종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문화 기반 확충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답이다…최민호 시장, 인구위기 극복 전략 공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인구위기와 지역의 대응’ 특강에서 저출생·지역소멸·정치양극화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대학생들과 공유했다.최민호 시장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양과목 ‘인구위기와 지역의 대응’ 수업 초청 특강에서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등 삼각 위기를 설명하며 “이 위기의 경제·사회적 부담은 결국 2030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 행정수도, 지방 분권이 국가적 과제로 계속 언급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저출생·지역소멸 대응의 첫 단추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현 정부 임기 내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기반을 쌓는다면 인재와 기업은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특히 세종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인력 양성과 함께, 세종시가 추진하는 한글문화산업 육성을 미래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 한글 프레 비엔날레와 세종한글축제를 통해 한글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최 시장은 정부에 제안한 ‘중부권 국가 메가 싱크탱크’ 구상도 소개했다. 세종 국책연구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카이스트 등을 연계해 AI·양자·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 산업을 선도할 인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의 이전을 촉진하는 신호탄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오늘 이 자리는 미래, 곧 여러분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며 “단순히 강연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고교학점제 시행 앞두고 교육부-단체 충돌…‘표준화 vs 자율성’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 단체가 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최교진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추진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어서 정치적·정책적 파장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효율성과 표준화를 강조하는 반면, 단체는 현장의 자율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풀리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 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와 전국 단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디에서 공부하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효율성을 앞세운 나머지 현장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단체들은 교육부의 태도를 “현장을 몰이해한 탁상행정”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일부 학교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단체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도를 설계하고 홍보하는 동안, 학교와 교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착오를 떠안게 된다”며 제도의 성급한 추진을 문제 삼았다.재정 문제는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이다. 교육부는 **제한된 재원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지만, 이는 곧 지자체와 학교에 운영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로 귀결된다. 단체 측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면 국가가 책임 있는 재정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재정 전가형 제도는 곧 ‘교육혁신’이 아니라 ‘현장 희생’이라는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다.권한 배분 문제 역시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 교육부는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만 제도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는 이를 **“정책 실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구태”**라고 비판한다. 교육개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지방정부와 현장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사결정 단계에서 실제 주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이번 사안은 최교진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시험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 장관이 학계와 현장을 두루 경험한 만큼 균형 잡힌 조율을 기대했지만, 현재의 갈등 양상은 그가 얼마나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일방적 추진에만 몰두한다면, 고교학점제는 시작부터 **‘불신의 제도’**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교학점제 논란은 결국 누가 설계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누가 권한을 행사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교육부가 표준화를 앞세워 효율성을 주장하는 한편, 단체가 자율성과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은 중앙과 현장 사이의 불신을 여실히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차등 적용 모델 도입, ▲성과가 입증된 현장 운영 모델에 대한 성과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립 구도가 장기화되면, 고교학점제는 정책적 명분만 있고 실질적 효과는 없는 ‘빈 껍데기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나온다.고교학점제는 미래형 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교육부와 단체 간 갈등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준화와 자율성, 효율성과 다양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다면 고교학점제는 시행 첫해부터 좌초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도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격차 심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 통합공공임대 통계 논란…세종, 취약계층 배제 심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2일,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 2만386호 중 93.1%가 공무원 전용으로 집계됐고 세종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누가·무엇을·왜·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제도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통합공공임대주택 2만386호 중 1만8,981호(93.1%)가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이라고 밝혔다. 실제 취약계층이 입주 가능한 물량은 1,357호(6.6%)에 불과하다.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집계한 재고현황에 따른 것이다.통합공공임대는 애초 영구·국민·행복 등 복잡한 유형을 단순화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달성하려고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된 정책 축이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통합공공임대를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정책 목적과 실적 산정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법령과 정부 계획 어디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GEPS)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이 원칙적으로 ‘무주택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신청·배정·재계약 절차도 공무원 전용 체계로 운영된다. 이 같은 폐쇄적 자격 구조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 실적에 대거 편입했다면, 통계상 ‘취약계층 주거 안정’ 달성률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 세종시의 문제는 더 분명하다.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내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1,661호(갈매로·달빛로 일대 3개 단지)는 모두 통합공공임대 재고에 포함돼 있다. 이는 전체 집계의 약 8.1%를 차지하지만, 실제 지역 취약계층에게는 닫힌 물량이다. 행정도시 특성상 공무원 수요가 큰 세종에서조차 취약계층 물량이 밀려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될 수 있다. 또한, 충남 서천군의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과 ‘농촌형 공공임대주택’도 통합공공임대에 포함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별도 사업으로 통합공공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 성격상 취약계층 보편 접근과 거리가 있는 물량까지 끼워 넣었다면 실적관리 취지가 흐려진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입주가 어려운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 실적 부풀리려 한 것 아닌지 해명 필요”라고 밝혔다. 발언의 핵심은 ‘정책 목적과 통계 산정의 불일치’ 지적에 있다.세종시를 기준으로 보면, 통계상 재고가 늘어도 지역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주거 안정은 개선되지 않는다. 공무원 전용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셈한 만큼, 세종의 실제 보편임대 가용재고와 대기수요는 통계 밖에 머무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역 임대료·이동·정착률 등 주거지표 분석과 예산 배분도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정책적 처방은 명확하다. 첫째, 통합공공임대 실적에서 ‘자격 제한 특수임대’(공무원·기관 특정·농촌특화 등)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투명 공시해야 한다. 둘째, 세종시는 LH와 협의해 매입·전세·다세대 리모델링형 등 즉시 가용한 취약계층 물량을 확충하고, 통합배점 체계에서 세종 거주 취약계층 가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세종형’ 임대바우처·보증금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병행해 단기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이들 조치는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중앙·지방의 역할도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2020년 이후 추진해 온 ‘유형 통합’의 본래 목표—취약계층 접근성 제고—와 실적관리 체계를 재정렬해야 한다. 세종시는 자체 점검과 수요기반 추계를 통해 ‘통계상 재고’가 아닌 ‘실제 접근 가능한 재고’를 관리지표로 삼아야 한다. 통계 성과주의보다 서민 주거안정을 앞세울 때, 통합공공임대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고기동 전 행안부 차관, 세종시 공무원 대상 특강... “권한은 위로, 책임은 아래로…결국 비난만 남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공무원 대상 특강에서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前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관료제 조직의 구조적 문제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비난 중심의 행정문화가 세종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공무원 대상 특강에서 강연자로 나선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조직은 본래 관료제적 성격을 지니며 구성원은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고 전 차관은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행안부 차관과 장관 직무대행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권한 집중과 책임 전가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맞물려 돌아갈 때 성과가 나온다. 그러나 권한은 위로 올라가고 책임은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비난만 남는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 누구보다 앞서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와 수평적 협력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더 큰 실패를 반복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이지, 비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전 차관은 특히 최근 KT 통신 장애 사태를 사례로 들며 책임 회피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KT는 처음에는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피해 사례를 인정했다”며 “이처럼 책임을 뒤로 미루고 축소하려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고, 조직의 협업과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일부 부서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 문화가 이어진다면 정책 혁신은 위축되고 행정 성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는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성과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역설했다.이번 특강은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조직의 본질과 책임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협력의 조화가 이뤄질 때 세종시는 비난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국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세종 벤처밸리 공장 신축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 사망…불법 하도급·감리 책임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1일 오후 2시 24분경 세종시 벤처밸리 산업단지 신축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빔 상판에서 작업하다 14~1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주처 KER, 시공사 주식회사 더쎈건설, 감리(세종시 소재 명작건축사무소)의 관리 부실에 더해 불법 하도급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 1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세종 벤처밸리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구조가 겹친 참사다. 사고는 60대 근로자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빔 구조물 상판에서 작업하다 14~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현장에는 감리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목격자들은 “추락방지망이나 난간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발주처 KER, 시공사 센건설, 감리 모두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사실상 방치했음을 드러낸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사의 시공사인 센건설은 지역사회 도급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 의혹과 안전관리 부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건설사가 불법·부실 관리에 연루될 경우 지역 전체 건설 안전문화가 후퇴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이번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 센건설이 1차 하도급을 발주하고 해당 1차 하도급 업체가 다시 2차 불법 하도급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이번 사고는 불법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다단계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다는 것이다.발주처 KER 또한 공사비 절감과 일정 단축을 우선시하며 현장 안전점검에 소홀했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감리 역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인허가 기관 역시 감리에게만 의존하며 사실상 관리·감독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이라고 경고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벨트 미착용, 추락방지망 미설치 같은 기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불법 하도급과 안전불감증은 계속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세종 벤처밸리 추락사고는 발주처 KR, 시공사 센건설, 감리, 그리고 불법 하도급 구조가 얽혀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다. 특히 지역 1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더욱 크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발주처·시공사·감리에 대한 연대 책임 강화와 불법 하도급 근절, 국토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현장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특별수사에 착수해 불법 하도급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불감증을 구조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부실·불법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7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도 추락·끼임 등으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의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인 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벤처밸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사태의 실무를 맡은 세종시 건축과는 사고 현장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정부의 관료적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사법경찰이 조사와 수사를 이유로 인허가 부서인 세종시 건축과 직원들의 현장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인허가 부서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과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무산되면서 정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서 사실상 배제돼, 방관자적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아울러 본지는 재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으로 불법으로 의심되는 건설사 하도급 관행과 시공사의 안전무시관행, 유명무실한 감리 책임 등을 심층 취재로 보도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 실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센터장 김태수)는 지난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하며, 2025년도 사업 운영 방향과 인력·교육·민원대응 등 실무 전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돌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2025년도 사업 운영 방향을 비롯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 체계, 인력수급 조정위원회 운영 방식, 현장 모니터링과 점검 체계 등 실무 전반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제주센터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전략, 민원 대응 프로세스는 세종시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양 기관은 이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김태수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부담과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1대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전국적인 아이돌봄 지원체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