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1일 OECD 교육지표 등을 근거로 초등 동시하교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가운데 세종교사노조는 본지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후 3시 하교’를 둘러싼 교육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초등 동시하교제 철회도 포기도 안 된다, 초등학생 교육권과 기초학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단체는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6’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분석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본지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 1만3,639달러보다 2,726달러, 약 20% 많았다. 중등교육도 한국이 2만1,980달러로 OECD 평균 1만5,003달러보다 많았다.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 1만8,256달러, OECD 평균 1만6,075달러였다.GDP 대비 초등∼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역시 한국은 4.9%로 OECD 평균 4.7%보다 0.2%포인트 높았다.다만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22년 1만9,749달러에서 2023년 1만6,365달러로 17.1% 감소했다. GDP 대비 초등∼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도 같은 기간 5.6%에서 4.9%로 0.7%포인트 낮아졌다.따라서 한국의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많다는 통계만으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을 확대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정책 시행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교사의 순수업시간도 이번 논쟁의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초등교사의 연간 1인당 순수업시간은 662시간으로 OECD 평균 770시간보다 108시간 적었다. 반면 법정 수업일수는 한국 190일로 OECD 평균 183일보다 7일 많았지만 OECD 지표의 순수업시간에는 정규수업과 특별활동·재량활동 수업시간 등이 포함되는 반면 수업 준비활동과 생활지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62시간을 교사의 전체 근무시간이나 업무량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교육여건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에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24년 20.9명으로 OECD 평균 20.6명보다 0.3명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한국 16.1명으로 OECD 평균 13.9명보다 2.2명 많았다. 교육부는 특히 2024년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할 때 휴직교사와 학교 이외 기관에 파견된 교사를 제외했다고 밝혀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산출방식 변경에도 유의해야 한다. 반면 한국 초등 저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이 국제 비교에서 짧다는 점은 국회미래연구원의 분석에서도 제시됐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전 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평균 655시간으로 OECD 평균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 적다. 특히 초등 1·2학년은 연간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28.7%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학교 체류시간이 줄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가정이 육아휴직과 사교육 등 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가구 소득에 따라 대응 여력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졌다.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지난 9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국교위는 당시 포럼의 목적을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아동의 성장·발달과 가정의 양육 부담, 학교와 교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과정 재설계 방향과 실행 여건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포럼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과 국교위가 이른바 ‘오후 3시 동시하교제’를 공식 정책으로 확정해 추진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가 관련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뒤 교원단체 반발이 커지자 정책 추진 여부에 선을 긋고 있다며 비판했다.단체는 “정책을 공론화 무대에 올려놓고, 반발이 커지자 ‘우리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세종지역 교사들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세종교사노조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OECD가 제시한 순수업시간만으로 한국의 교육여건이나 교사의 수업 부담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OECD 교육지표 2026’ 발표 이후에도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그 시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산술적으로 잘못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별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 수업시간 수치만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교육환경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교육부의 OECD 자료 역시 순수업시간에서 수업 준비활동과 생활지도 등이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순수업시간과 교원의 전체 업무시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세종교사노조가 교육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한 것은 기존 늘봄·방과후 체계다. 노조 관계자는 “3시까지 학생들이 원할 경우 학교에서 방과후나 늘봄을 통해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도 있고, 3시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돌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 방과후·늘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모두 좋은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학교 공간과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피로도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강당이나 운동장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1·2학년 학생들이 3시까지 교실에 있어야 한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전담교사가 많지 않아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일주일에 23시간 정도의 수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업시간이 늘어나면 수업을 준비할 시간과 학생·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시간이 줄어 전반적인 초등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세종교사노조는 지난달 29일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본지에 재확인하면서 정부와 국교위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3시 하교제에 대해 충분히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 교육 주체들의 의사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떠보는 식의 발표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문제라면 업무를 분리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학생 교육시간 확대를 중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사교육 통계도 양측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중학생 73.0%, 고등학생 63.0%보다 높았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12조2천억 원으로 전체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천억 원의 약 44%를 차지했다. 다만 초등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7.9% 감소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저학년의 이른 하교로 발생하는 오후 시간의 공백을 학원과 사교육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며 공교육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세종교사노조는 돌봄 공백의 해법으로 전체 학생의 정규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늘봄과 방과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양측 모두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놓고 대립한다기보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 시절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하교제를 제시했던 사실도 이번 논쟁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1월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하교제와 정규수업 종료 이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국교위에 초등 동시하교제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정부와 국교위가 OECD 교육지표 등 국제통계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출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초등 저학년의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시간과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정규교육과 늘봄·방과후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OECD와 국회미래연구원 자료는 한국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근거를 제공하지만 교육시간 확대가 학생의 성장·발달과 사교육비, 돌봄 공백, 공교육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도의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국교위가 공식 정책포럼을 통해 관련 논의를 공론장에 올린 만큼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학생·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교육적 효과, 교원·재정·학교 공간 등 실제 시행 여건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대응체계를 법제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가운데, 세종은 모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교육청도 지난 9월 초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교권보호 정책의 무게중심이 교사 개인의 민원 대응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기관 책임으로 이동한다. 오는 10월 29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민원 관련 조항이 시행되면서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는 체계가 법률로 뒷받침된다.세종은 법 시행에 앞서 해당 체계를 이미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은 30일 대전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지역 모든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설치돼 운영 중이며, 교육청 차원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도 지난 9월 초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법령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민원팀 등이 내부 계획에 따라 운영돼 왔다”며 “이번에는 법적으로 뒷받침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세종에서 10월 29일 이후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학교 민원대응 조직을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체계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학교민원에 대해 관할청에 처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는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여했다.세종에서는 학교가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의 직접 처리를 교육청에 요청할 경우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대응한다.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도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만들게 돼 있어 지난 9월 초 구성을 했다”며 학교가 처리를 요청하는 사안은 “교권보호팀을 위주로 구성된 팀에서 대응한다”고 밝혔다.교육감의 책임도 구체화된다. 개정법에 따라 교육감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여기에는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보호와 행정·재정적 세부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민원인의 책임도 법률에 담겼다.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당한 민원 제기는 보장하면서 교육활동 침해와 업무방해 행위에는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도 특이민원 등으로 현장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추가 대책의 배경이 됐다.세종교육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22일 민선 5기 출범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공약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발표했다.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법률지원은 같은 기간 69건에서 204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145건이 이뤄졌다. 심리상담·치료 지원도 2025학년도에 전년보다 23% 증가했다.다만 법률지원 204건이 피해교원 204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당시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기관 방문과 전화 문의 등 반복 지원이 포함됐으며, 상담·치료 역시 한 교원에게 여러 차례 지원한 경우가 각각 집계됐다고 설명했다.강 교육감은 “신고조차 못하는 교원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심의 건수 관리가 아니라 법률, 현장 대응, 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책임 있는 지원”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다.책임지원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법률지원망 확대다. 현재 10명인 교육활동 관련 위촉변호사를 2027년 20명, 2028년 3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9년까지 확보하겠다는 50명은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상근변호사가 아닌 외부 위촉변호사 인력풀이다. 교육청에는 이와 별도로 채용된 변호사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교육청은 ‘1·2·30 책임대응 기준’도 도입한다.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교원에게 연락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을 찾아 지원하며, 사안 종결 뒤에도 30일 이내 교원의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현장 대응은 교육활동보호지원단 ‘바로샘’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강 교육감이 단장을 맡고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을 통합 지원한다. 조직도 강화한다. 세종교육청은 2027년 1월 본청 인사과에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법률지원망과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지난 9월 초 이미 구성된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2027년 1월 신설 예정인 ‘교육활동 보호팀’은 같은 조직으로 볼 수 없다.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은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지원과 교육청 직접 대응을 위해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계다. 반면 교육활동 보호팀은 본청 인사과에 신설해 법률지원망 구축과 중장기 정책·제도 정비 등을 담당하도록 계획된 조직이다.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지원을 계속 담당한다. 본청 교육활동 보호팀과 현장 조직이 정보를 공유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이다.결국 세종의 교권보호 체계는 학교의 민원대응팀을 첫 단계로, 교육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기존 교권보호체계, 바로샘 등을 후속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의 학교민원 대응체계와 세종교육청의 책임지원제도 방향에서는 맞닿아 있지만 기능은 구별된다.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학교민원 전반의 접수·분류·처리와 학교·교육청의 책임관계를 법제화했다면, 세종교육청의 책임지원제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법률·현장·심리·회복 지원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에는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 교육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으로 얼마나 원활하게 연결되는지,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진 사안이 기존 교권보호체계와 바로샘 등의 전문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교육현장에서는 행정적 대응체계를 넘어선 추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 25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권 보호 전담 기구 신설’과 교원보호공제 지원 한도 현실화를 공식 건의했다.이후 세종교육청이 9월 22일 본청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두 사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전국적으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가 지난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공동 요구했다.이들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교원단체의 요구인 만큼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과 아동 보호체계에 미칠 영향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결국 현재 교권보호 정책은 세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학교민원을 학교와 교육청의 법정 책임체계로 전환하고, 세종교육청은 법 시행에 앞서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대응 조직을 가동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이후 법률·심리·회복까지 책임지는 자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신고 사이의 법적 경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권도 보장돼야 한다. 교권보호가 정상적인 교육민원이나 문제 제기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되는 만큼 정당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행위를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세종은 법 시행을 기다려 민원대응체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교육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먼저 갖춘 상태에서 10월 29일 법제화를 맞게 됐다.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조직의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다. 학교가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청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넘겨받는지, 민원대응과 교권보호·법률·심리 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지, 그 결과 교원의 민원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지가 새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