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디트뉴스24지부 등이 22일 대전 유성구 금실도시개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표이사 선임과 총괄본부장의 편집국장 대행 인사를 편집권 독립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경영진 사퇴와 대주주의 사과를 촉구했다.디트뉴스24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신임 총괄본부장의 편집국장 대행과 편집권 독립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역협의회, 디트뉴스24지부는 22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금실도시개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렬 대표이사와 이호영 총괄본부장의 사퇴, 대주주인 정영숙 금실도시개발 회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쟁점은 이병렬 대표가 이호영 전 대전시 홍보담당관을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하고 편집국장 대행 업무를 맡긴 인사다. 이호영 총괄본부장은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 전 시장 재임 기간 대전시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언론노조는 이 같은 이력과 과거 대전시와 디트뉴스24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근거로 이 총괄본부장이 편집업무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언론담당 책임자가 디트뉴스24 기자들의 취재와 편집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장우 전 시장 재임 당시 디트뉴스24의 비판 칼럼과 보도 이후 대전시의 정부광고 집행 중단 등이 있었고, ‘한화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 논란’ 등 후보자 검증 보도를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했다.다만 당시 일련의 조치가 언론탄압에 해당한다는 것은 언론노조 측의 평가인 만큼 관련 사실관계와 평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노조가 이번 인사를 문제 삼는 또 다른 이유는 디트뉴스24 단체협약에 규정된 편집국장 임명 절차다. 디트뉴스24지부는 단체협약에 경영과 편집을 분리하고 편집국장 임명 시 구성원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이호영 씨를 편집국장이 아닌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한 뒤 편집국장 대행 업무를 맡기면서 사실상 해당 절차를 우회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지부는 “이호영 씨를 편집국장이 아닌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고 편집국장 대행업무를 지시하는 우회 꼼수를 사용했다”며 “명백한 편집권 훼손이자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편집국장 ‘대행’까지 단체협약상 임명동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이번 인사가 실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협약 원문과 노사 양측의 해석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논란은 이병렬 대표 선임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기사로 보도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노조는 이러한 전력이 있는 인사를 정치·선거와 여론조사 등을 다루는 언론사의 대표로 선임한 것 자체가 언론사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표 선임 단계부터 반대해 왔다.22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의 과거 전력과 대표 선임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조성은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여론조사 조작보도로 두 번의 유죄 판결, 그중 한 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 선임에 이어 이장우 시장 재임 시절 디트뉴스를 탄압했던 인사를 편집 책임자로 임명했다”며 “구성원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협상도 거론했다.그는 “작년과 올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협상에 임했던 입장에서 모욕적이다. 당시 사측은 경영이 어렵다고 협박했지만 이제 와 인력 2명을 충원했다”며 정영숙 회장의 사과를 요구했다.대주주인 정영숙 회장을 향한 책임론도 기자회견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와 같은 ‘자학 경영’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대주주 정영숙 금실도시개발 회장에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재중 언론노조 디트뉴스24지부장은 “정영숙 회장이 디트뉴스24를 인수한 2024년 3월 이후 노조 해체 회유, 지부장에 대한 업무배제,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장이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정부 광고를 중단하자 경영진은 정리해고를 시도했고 이후 사측은 폐업까지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늘 ‘대주주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김 지부장은 이번 대표 및 총괄본부장 인사를 놓고도 “구성원들은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정연 전국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디트뉴스 대주주인 금실개발은 여론조사 조작보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이사를 선임해 독자와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대표 선임과 후속 인사를 비판했다.기자회견에는 지역 정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은희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언론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언론사 편집 데스크를 맡는 것은 얼마나 뻔뻔한 일이냐”며 이 총괄본부장의 편집업무 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은영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도 “구성원 요청과 단체협약이라는 약속, 경영과 편집 분리라는 당연한 약속을 외면했다”며 사측의 인사 결정을 비판했다.전국언론노조와 디트뉴스24지부는 이날 ▲이병렬 대표이사 사퇴 ▲이호영 총괄본부장 사퇴 ▲정영숙 회장의 사과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호영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디트뉴스24 탄압에 일정한 공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다.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디트뉴스24지부를 포함한 전국언론노조 조합원과 대전·세종·충남지역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노조가 제기한 편집권 침해와 단체협약 위반 주장, 이호영 총괄본부장 영입 배경 등에 대한 디트뉴스24 사측과 금실도시개발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언론노조와 디트뉴스24지부의 주장과 평가를 중심으로 전했다. 향후 사측이나 당사자가 반론을 제시할 경우 이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이번 사태는 대표이사의 과거 전력을 둘러싼 적격성 논란에서 출발해 편집책임자 인사와 편집국장 임명동의 절차, 경영과 편집의 분리라는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 독립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특히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측이 편집국장 대행 인사의 근거와 임명동의 절차 적용 여부, 노조가 제기한 일련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노사 갈등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 법안 심사 시점과 여야 합의 필요성, 향후 처리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국가 균형성장의 도약,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 심사 시점과 여야 합의, 향후 입법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이르면 9월 말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추석 연휴 이후 국회 논의가 실제 재개될지가 관심을 모았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이제 24년의 기다림을 끝낼 때가 됐기 때문”이라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문제를 포함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방향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조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구상을 언급하며 “이 일이 역사적 대의가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열망을 모아 연내에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준현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세종만을 위한 지역 법안이 아닌 수도권 집중과 국가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으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이게 세종시 조례가 아니다. 국가 제정법”이라며 “왜 행정수도가 완성돼야 하고 왜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지 수도권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그동안의 제도적 변화를 언급하며 “이제 하나 남은 게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헌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이제 헌재 가면 위헌 판결 나올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 의원의 판단으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수도 이전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은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김종민 국회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려면 국가기관이 먼저 움직여야 기업과 대학 등 민간 부문의 지방 이전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을 출발시키는 ‘신호탄’에 비유하면서 “마지막 하나의 안건이 남아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반대는 안 할 것 같은데 소극적일 수가 있다”며 “이번에는 꼭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던 점을 언급하며 초당적인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최 최고위원은 “여야가 경쟁할 때도 있고 때로 정파적으로 극한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만은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연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었다.황 의원은 “아직은 안 잡혔는데 빠르면 추석 연휴 지나고 9월 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 심사 일정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이어 “9월에 빨리 이것이 처리가 된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10월 1일 본회의 때 통과될 수도 있다”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10월은 국정감사 때문에 넘어가야 되고 11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황 의원이 언급한 9월 말 심사와 10월 본회의 처리는 확정된 국회 의사일정이 아니라 여야 협의와 상임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황 의원은 여야 협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역시 실제 지정이 결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법 지연 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충청권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봤다. 허 시장은 “이웃 형제로서 세종시가 더 성장하고 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대전시가 그리고 대전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조승래 국회의원은 행정수도 논의를 세종이라는 행정구역을 넘어 대전·청주·천안·아산 등을 연결하는 ‘행정수도권’ 개념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을 세종시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정수도권의 완성으로 봤으면 좋겠다”며 “세종을 중심으로 세종·대전·청주·천안·아산 등 대도시권이 모이면 행정수도권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각 도시가 모든 자족 기능을 개별적으로 확보하려 하기보다 주변 도시와 기능을 나누고 연계해 함께 성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며 “세종시의회에서도 연내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는 점과 함께 실제 국회 처리 시점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현재 국회에는 강준현·김종민·김태년·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안 등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따라서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강조한 ‘연내 제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여야 협의 등 남은 국회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토론회 현장에서 9월 말 법안 심사 가능성과 이후 처리 시나리오까지 제시된 만큼, 추석 연휴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제 법안 심사 일정을 확정할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여부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