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37개 공약이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평가대에 오른다. 특히 전교조가 재검토를 요구한 글로벌 진로탐험대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 결과가 향후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 등 이행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37개 공약을 시민과 교육전문가가 직접 점검한다. 최근 대규모 예산 투입과 교육적 효과, 학생 안전 등을 놓고 교육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글로벌 진로탐험대’도 평가 대상이어서 시민평가단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제5대 교육감 공약의 추진 상황과 이행 실적을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평가하기 위해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제5대 교육감 제1기 공약이행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평가단은 시민과 교육전문가 등 30명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청 보도자료에는 ‘30여 명’으로 제시됐지만 대전인터넷신문 취재 결과 30명을 기준으로 실제 신청·선정 상황에 따라 인원이 일정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약 10% 내외에서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신청받는 상황을 보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유동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평가위원 수와 37개 공약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약 하나당 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그룹을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단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평가 결과가 실제 공약 추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평가단은 공약 이행계획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공약 이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개선 방안과 정책 의견을 제시한다.취재 결과 평가단이 특정 공약의 존폐를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4년간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환경 등이 달라질 경우 평가단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이나 규모, 추진 시기 등 이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인터넷신문과의 추가 통화에서 공약의 축소·중단 가능성에 대해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가단 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사실상 폐지는 좀 어렵고, 내용을 조금 조정하는 과정,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행계획을 조금 조정하는 절차는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4년 동안 이행하는 공약의 특성상 당시 정책환경에 맞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공약의 존폐를 결정하는 기구라기보다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 변경을 심의하는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평가단이 점검할 제5대 교육감 공약은 모두 37개다. 교육청의 공약과제 담당부서 현황을 보면 학력·교육과정 분야 13개, 미래교육·기획 분야 16개, 안전·복지재정 분야 8개로 구성됐다.학력·교육과정 분야에는 유아교육 체계 구축, 초등학교 3~6학년 평가 정례화, 고등학교 방과후 자율학습 활성화, 고교학점제 방학 중 집중 운영, 자율형 공립고 확대 지정 운영, 교사 연수비 연 200만 원 지원, 수석교사 확대 및 수업 멘토링 강화 등이 포함됐다.미래교육·기획 분야에는 AI 학습종합센터 구축, 세종 모든 학교 AI교육 100% 달성, AI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AI 교육 안전망 구축, AI 교육 전문교사 양성체계 구축 등 AI 관련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국제중학교 설립 및 기숙사 운영, 세종 과학융합교육센터 조기 구축, AI디지털 특성화고 지정 운영,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등 예산 투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사업들도 평가 대상이다.특히 관심을 끄는 공약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다. 강 교육감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비와 학부모 자부담, 학생 안전과 교사 인솔 부담, 단기간 해외체험의 교육적 효과 등을 놓고 교육현장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글로벌 진로탐험대는 2027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교육청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진로체험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현재 거론되는 전체 사업 규모는 교육청 부담 약 200억 원에 학부모 자부담 약 60억 원을 더한 약 260억 원이다. 다만 260억 원 전체가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청 예산과 학부모 부담액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세종지역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2.5%가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했다.전교조 측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학생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 문제, 교사의 해외 인솔 부담, 학부모 자부담,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한 재정 투입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반면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진로체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편적 진로교육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글로벌 진로탐험대 역시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평가단의 점검 대상이다. 평가단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평가와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이행방식 등에 대한 조정·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변경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따라서 향후 평가 과정에서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단순 추진 여부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어느 범위까지 평가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실제 사업계획 조정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안전·복지재정 분야에는 방과후 미국 1학년 영어교재 교육 실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체력향상 바우처 제공,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늘봄 마을연계 학생 안전 확보, 비명인식 CCTV 설치, 교권보호 법률지원 시스템, 중학교 스쿨폴리스 운영 등이 포함됐다.평가단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이후 교육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활동할 평가단을 한 차례 더 구성할 예정이다.지원 자격은 세종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육전문가 또는 시민이다. 교육전문가는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한다. 학부모와 교직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참여 희망자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과 선정 방법,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병관 미래기획관은 “교육감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 추진 과정과 이행 상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약이행평가단이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종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과 교육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세종시교육청은 현재 37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평가단의 점검과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 상황을 관리한 뒤 그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이번 평가단의 실효성은 단순히 공약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이행계획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글로벌 진로탐험대처럼 찬반 의견이 맞서는 공약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는 시민참여형 공약평가의 실질적인 역할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정면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유지와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정부가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공동행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향후 내국세가 증가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교부금도 함께 늘지만 새 산식에서는 같은 비율로 자동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편 시점과 재원 배분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도 정부의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시도교육감들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논란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연동 폐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세의 20.79% 등이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내국세가 증가하면 초·중등교육에 배분되는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다만 내국세 연동제와 현재의 20.79% 교부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내국세 연동구조는 1972년 도입됐지만 교부율은 이후 여러 차례 조정됐으며, 현재의 20.79%는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산식에 반영하고,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법적 보장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논리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초·중등교육 교부금이 자동 확대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경제성장과 물가, 학생 수 변화를 함께 반영해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교육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내국세 연동 자체가 사라지면서 발생할 중장기적인 재정 변화다. 현행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하면 내국세가 증가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연동방식을 폐지하면 앞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초·중등교육 교부금이 같은 비율로 자동 증가하지 않는다.특히 이번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로 계산한 금액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재원으로 보장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 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이번 개편을 단순히 ‘교육예산 삭감’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는 초·중등교육에 자동 배분되던 재원의 증가분 일부를 다른 교육·인재 분야까지 포함해 재배분하는 교육재정 구조개편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교육계 입장에서는 내국세가 증가할 때 초·중등교육이 현행 제도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재원 증가분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결국 국가 세수가 증가할 때 그 증가분을 초·중등교육에 현행 방식대로 자동 배분할 것인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미래인재 양성 등으로 배분 범위를 넓힐 것인지가 이번 논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의 같은 폭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가 지속되는 데다 AI·디지털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부금 총액이 크게 늘지 않아도 학생 1인당 금액은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개편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교육감은 “개편안 핵심 중 하나가 내국세 연동률 20.79% 폐지”라며 “그동안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한 이유는 교육재정의 안정은 물론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기존의 내국세 연동률을 폐지할 경우, 교육의 보편성이 크게 훼손되고 예측 불가능한 교육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강 교육감은 개편 내용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교육의 근간을 걱정할 만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론의 장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행정을 보여준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감협의회도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교육감들의 반발은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았다. 협의회는 첫 공동행동으로 25일 예정됐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정부가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연대를 확대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세종교육 역시 이번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 세종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재정 증감 규모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세종교육 재정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보다 현행 방식과 개편안에 따른 재정 차이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세종은 학교 운영과 교육시설 유지·확충뿐 아니라 AI·디지털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과 돌봄 등 지속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있는 만큼 새 산식이 실제 세종교육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지역 차원에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강 교육감은 “정부는 50년 넘게 유지해 온 교육재정 구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하기를 바란다”며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개편 과정을 바로잡는 동시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의 광범위한 참여로 이뤄지는 사회적 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저는 앞으로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시·도교육감님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쟁점은 교육재정의 절대액 감소 여부에만 있지 않다. 정부가 새 산식에서도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곧바로 ‘교육예산 삭감’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그러나 내국세가 증가할 때 초·중등교육으로 자동 배분되던 재원의 증가분을 앞으로도 현행 방식대로 보장할 것인지, 이를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미래인재 양성 등으로 재배분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와 교육계가 이 재정 배분 원칙을 놓고 공식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교부금 개편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