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조직과 예산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정혁신 방향을 공개하고,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 사업별 필요성을 따져 가짓수를 줄이는 한편 확보한 인력은 신규·부족 분야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재정과 조직 혁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몇 가지 틀을 제시해서 실국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혁신 방안은 조직과 예산을 함께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조 시장이 제시한 사업 재검토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시의 존립 의미와 관련되거나 해당 부서가 법률·제도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분류한다.그 외 사업 가운데 당장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약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추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 사업은 폐지를 전제로 검토한다. 반대로 현재보다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 사업이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도 별도로 선별한다.조 시장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정리되는 것들이 있다”며 “그 외에는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추후에 재개할 수 있는 사업, 폐지를 전제로 검토해야 되는 사업, 오히려 현재보다 투자를 늘리거나 새롭게 신규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이런 형태로 각 실국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재정 구조조정에서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씩 줄이는 방식보다 사업 자체의 존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조 시장은 “사업의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하지 않고 사업 가짓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사업별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유지할 사업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폐지를 검토할 사업을 구분하고, 반대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검토 과정에는 각 실국의 자체 진단과 시 총괄부서의 검토, 외부 컨설팅 등 세 가지 평가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각 실국이 1차적으로 소관 사업을 분류하는 것과 별도로 조직 담당 부서가 유사한 기준으로 전체를 살펴보고,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도 받을 계획이다.조 시장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본청에서 하는 것, 외부에서 하는 세 가지 눈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3자가 공히 유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3자 공히 폐지해야 된다는 합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쉽지 않을까 싶다”며 “의견이 엇갈리는 것들은 제가 실국장님들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업 조정은 조직과 인력 재배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무 조정을 통해 여유가 생긴 인력은 새롭게 투자가 필요한 분야나 그동안 인력이 부족했던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 시장은 이번 조직·업무 진단이 개별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게 무슨 본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우리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그 일을 할 때 이 일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판단한다든지, 이 일은 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자리나 업무의 비중이 조정되더라도 해당 공직자는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공직자들이 업무 자체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조직·예산과 함께 인사 운영의 기본 원칙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조 시장은 신규 공무원을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는 인사 관례를 사례로 들었다.조 시장은 “저희 시는 지금 9급으로 신입으로 시에 들어온 경우에 관례적으로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근무한 이후에 본청이나 다른 곳으로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며 “현장의 경험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읍면동에서 1년 이상 보내는 방식이 직원들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를 포함해 근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부 부서에서 잦은 인사이동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조직과 예산을 재설계하면서 인력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순환시킬지까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세종시는 앞서 조직·인력·재정 운용 전반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총괄부서 검토, 외부 진단을 병행하는 시정혁신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번 기자 브리핑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업을 필수불가결, 한시 유예, 폐지 전제 검토, 투자 확대·신규 추진 등으로 나누고, 단순한 예산액 삭감보다 사업 가짓수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원칙이 제시됐다.다만 이날 기자 질문에서 사례로 제시된 이응패스와 고령층 관련 지원사업, 자치분권특별회계 등의 존폐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조 시장도 이들 개별 사업의 폐지나 축소를 직접 밝히지 않고 전체 사업에 적용할 검토 원칙과 절차를 설명했다.향후 세종시가 실제 어떤 사업을 유지·유예·폐지 대상으로 분류할지와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과 인력을 어느 분야에 재배치할지가 이번 조직·재정 혁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