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후 첫 교육공무원 인사에서 주요 정책라인이 재편된 가운데, 백윤희 교육국장은 1년 만에 본인 희망으로 학교에 복귀하고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제천 장학사는 장학관으로 승진해 비서실에서 교육감 정책보좌 업무를 맡는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로 교장·원장 23명, 교감·원감 19명, 교사 21명, 교육전문직원 38명 등 모두 10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7월 취임한 강미애 교육감의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다. 전체 인사 규모보다 교육국장과 학교정책과장, 미래기획관, 교원인사과장 등 교육정책 수립과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진용이 새롭게 짜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교육국장에는 김명숙 감성초 교장, 학교정책과장에는 오기열 감사관 장학관, 미래기획관에는 김일환 새롬고 교장, 교원인사과장에는 최미연 종촌초 교장이 각각 발령됐다.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에는 정정숙 보람초 근무자가 배치됐다.세종교육청이 공개한 주요 인사 프로필을 보면 이들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 등을 두루 경험했다. 공개된 경력을 종합하면 주요 보직에는 교육부·교육청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 등을 경험한 인사들이 배치됐다. 공개된 경력만으로 주요 보직자의 자격이나 전문성에 뚜렷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았다.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백윤희 교육국장의 도담중 교장 전직이다. 백 국장은 지난해 9월 1일 교육국장에 임용돼 오는 8월 31일까지 1년간 교육국장을 맡은 뒤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다.세종교육청이 본지에 제공한 개청 이후 역대 교육국장 인사자료에 따르면 백 국장의 1년 재임은 개청 이후 최단 기간과 같다.2012년 7월 세종교육청 개청 이후 교육국장은 홍순승 1년 8개월, 홍의순 1년, 금용한 1년 6개월, 백애란 2년 4개월 23일, 이승표 3년 7개월 8일, 임전수 1년 6개월, 신명희 1년 6개월을 각각 재임했다.이에 따라 교육국장을 1년만 맡은 사례는 백 국장을 포함해 개청 이후 두 번째다. 앞선 사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홍의순 전 교육국장으로, 이후 약 11년 만에 다시 1년 재임 사례가 나온 셈이다.다만 백 국장의 1년 만의 학교 복귀를 신임 교육감에 의한 일방적인 교체나 경질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백 국장 본인이 학교 복귀를 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백 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담중 교장 전직과 관련해 “제가 희망했어요. 저도 교장으로 나가고 싶었다”며 “퇴직까지 2년 6개월 정도 남았고, 현장 학교에 나가서 퇴직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다.신임 교육감 취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새로 교육감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교육감님도 같이 손발을 맞추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면서도 “저도 나가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역대 교육국장 재임기간만 놓고 보면 백 국장의 1년 재임은 짧은 편이지만, 당사자가 학교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재임기간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경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이번 인사에서는 강미애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제천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승진해 운영지원과 정책보좌담당으로 발령돼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된 점도 눈에 띈다.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김 장학관은 1979년생으로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국어교육전공을 수료했다. 중등학교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를 거쳐 2021년 3월 장학사로 임용됐다.이후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민주시민교육과,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미래교육과, 2024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장학사로 근무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장학사 임용 약 5년 6개월 만에 장학관으로 승진한다.교육청은 관련 법령상 장학관 임용에 필요한 장학사 경력요건을 충족했으며, 세종교육청에서는 통상 장학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해 왔다고 설명했다.본지가 김 장학관의 약 5년 6개월 만의 승진이 기존 사례와 비교해 빠른 것 아니냐고 확인하자 교육청은 같은 2021년 3월 장학사로 임용된 김영주 장학관이 올해 3월 먼저 승진한 사례를 제시했다.그러나 본지가 비교를 위해 요청한 2022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한 전체 인원의 장학사 임용일과 장학관 승진일, 승진 당시 연령대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교육청은 답변에서 통상 장학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해 왔다면서도 “현재는 6년 이상의 장학사 경력을 쌓고 승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김 장학관이 법령상 임용요건을 충족했고 동일한 2021년 3월 임용자 가운데 먼저 승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최근 전체 장학관 승진자의 장학사 재직기간이 공개되지 않아 김 장학관의 약 5년 6개월 만의 승진이 세종교육청의 통상적인 승진 시기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김 장학관이 강미애 교육감 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쳐 승진과 동시에 교육감 정책보좌 업무를 맡게 된 점도 이번 인사를 살펴볼 대목이다.강미애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활동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장학사 2명과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모두 6명이 파견됐다.파견된 장학사 2명 가운데 1명은 미래기획관 소속으로 인사이동이 없었고, 김제천 장학사는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에서 운영지원과 정책보좌담당으로 이동하면서 장학관으로 승진했다.김 장학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좌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무기획 운영,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업무 검토·지원, 교육정책 추진 및 교육감 공약이행 모니터링, 교육감 지시사항 및 메시지 작성·관리 등이 주요 업무다.이 같은 업무가 교육감의 정책 추진과 정무기획, 공약이행 및 메시지 관리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김 장학관을 정책보좌담당에 배치한 구체적인 배경과 어떤 전문성을 고려했는지는 이번 인사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점이다.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 인수위 파견 경력과 이후 장학관 승진 및 정책보좌담당 배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수위에 함께 파견됐던 다른 장학사 1명은 기존 소속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체 101명 가운데 교육전문직원은 38명으로 약 37.6%를 차지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급에서는 교육국장을 비롯해 학교정책, 미래기획, 교원인사, 교육연수와 학교정책기획, 중등교육과정, 중등장학, 유초등·중등인사, 교원역량강화, 정책보좌, 교육복지, 노사정책, 교권보호 등 주요 정책 분야 담당자가 이동한다.세종교육청은 이번 인사가 새로운 세종교육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이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학교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정기인사는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세종교육의 비전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할 탄탄한 교육력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학교를 중심에 둔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첫 인사를 취재한 결과 교육국장을 비롯한 주요 정책라인의 재편과 학교 관리자·교육전문직 간 순환배치, 인수위 파견 장학사의 장학관 승진 및 교육감 정책보좌 업무 배치라는 특징이 확인됐다.백윤희 교육국장의 1년 재임은 개청 이후 최단 기간과 같지만 본인이 학교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천 장학관은 법령상 승진요건을 충족하고 동일 임용자의 선행 승진 사례도 확인됐지만, 최근 전체 장학관 승진자의 재직기간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약 5년 6개월 만의 승진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비교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신임 교육감의 첫 인사는 향후 교육정책을 실행할 핵심 진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개별 인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주요 보직의 발탁 기준과 전문성, 인수위 참여와 후속 보직 배치의 관계, 교육청이 내세운 ‘적재적소’ 인사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과 교육정책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8월 28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용을 주문하고 행복청이 2029년 8월 입주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설계 보완과 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목표 달성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핵심 쟁점이 ‘추진 여부’에서 ‘2029년 8월까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대통령의 주문은 단순히 임기 내 착공하거나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세종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읽힌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현황을 보고하면서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행복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지난 7월 29일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출품한 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행복청은 앞으로 2∼3개월 동안 건축·문화·역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강 청장은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며 “철저한 공정 관리로 2029년 8월 입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그러나 같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행복청이 제시한 일정의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당선작의 디자인 보완과 실제 설계·시공에 필요한 시간을 거론하며 현재 계획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우려를 나타냈다.김 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바꾸면서 설계 과정이나 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출 수는 도저히 없다”며 “행복청에서도 이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출 수는 도저히 없다’는 발언은 단순히 공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수준보다 한발 더 나간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김 위원장이 2029년 8월 입주나 대통령 임기 내 세종집무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디자인 보완과 충분한 검토·소통을 요구하면서 기존 일정을 그대로 맞추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행복청이 제시한 공정의 현실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일정뿐 아니라 설계 과정의 소통 구조도 짚었다. 행복청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이의 자문·소통이 충분했는지, 국민과 건축가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김 위원장은 “모든 역사적인 좋은 건축물은 정말 야심 찬 건축주와 열정적인 건축가가 합쳐졌을 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혼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충분한 설계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기에 이 대통령이 국건위의 적극적인 자문을 주문하면서 향후 세종집무실 설계 과정에서 국건위의 관여도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는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사무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저한테 자문해 주고 필요하면 업무보고도 받으라”고 말했다.이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세종집무실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보고까지 받도록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대통령의 발언을 행복청의 기존 사업 추진 절차에 별도의 공식 보고·결재 단계가 추가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건위 자문과 행복청의 설계·공정 관리가 병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는 국건위의 관여 자체가 아니라 행복청이 제시한 2029년 8월 입주 일정에 설계 보완과 국건위 자문, 국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반영돼 있느냐다.국건위의 자문이 강화되고 국민과 건축가의 소통까지 확대될 경우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반대로 전문가 자문과 국민 의견수렴, 설계 보완을 병행하고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결국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은 행복청의 구체적인 공정표다.행복청이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면 설계 보완과 국건위 자문, 국민 의견수렴을 언제까지 마치고 기본·실시설계와 인허가, 착공을 언제 진행할 것인지,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현재 진행되는 디자인 보완과 자문·의견수렴 기간이 기존 공정에 이미 반영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반영돼 있다면 입주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설계 보완 범위가 확대되거나 추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후 착공과 시공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결국 대통령이 주문한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와 행복청이 제시한 ‘2029년 8월 입주’, 김 위원장이 강조한 ‘충분한 설계·소통 기간’을 하나의 공정 안에서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느냐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마스터플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행복청은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세종집무실 입주와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이 같은 해 이뤄지게 된다.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대통령의 업무공간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사업 속도와 건축적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대통령은 임기 내 실제 사용이라는 방향을 제시했고 행복청은 2029년 8월 입주 목표로 답했다. 반면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은 설계를 바꾸면서 기존 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출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국건위에 보다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주문했다.이제 행복청이 설명해야 할 것은 ‘철저한 공정 관리’라는 의지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시간표다. 2029년 8월 입주가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산출된 실행 가능한 일정인지, 대통령이 주문한 임기 내 사용과 설계 품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지는 향후 세부 공정계획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세종집무실의 성패는 단순히 얼마나 빨리 짓느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제시한 시간 안에 실제 사용하면서도 국가상징 건축물에 걸맞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29년 8월이라는 시간표의 현실성을 이제 행복청이 구체적인 공정으로 입증해야 할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