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행안부 점검서 세종시 지방보조금 7건·3천만원 집행 ‘의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지방보조금 점검에서 세종시 지방보조사업 가운데 증빙서류 미비와 보조금 사용·집행 관련 의심 사례 7건, 약 3천만 원이 확인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추진한 지방보조금 점검에서 세종시 지방보조사업 가운데 증빙서류 미비와 보조금 사용·집행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의심사례 7건, 약 3천만 원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 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본지가 세종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를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세종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점검을 통해 확인된 세종시 관련 사례가 “7건”이며 관련 금액은 “약 3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관계자는 “환수 결정은 아니고 의심 적발”이라며 현재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됐거나 환수가 결정된 건수와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번 사례는 농업직불금이나 유가보조금, 일자리 지원금 등 특정 지원 분야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의 서류와 증빙, 보조금 사용·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 점검에서는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출이 이뤄진 경우 등 보조금 사용과 집행 과정에서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다만 이 같은 사유만으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사업의 교부조건과 사업기간, 보조금 집행기준,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부적정 집행 또는 부정수급 여부와 환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행안부의 이번 지방보조금 점검이 올해부터 추진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세종시의 지난해 점검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올해 확인된 7건·약 3천만원만으로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전년보다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세종시 사례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제재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공공기관이 부정이익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1,296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다.다만 권익위가 발표한 1,296억 원은 2025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액’이고 세종시의 약 3천만 원은 올해 행안부 점검에서 확인된 ‘의심 금액’이다. 대상 기간과 처분 단계가 서로 달라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권익위가 공개한 주요 부정수급 사례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신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해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근로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와 훈련 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취약계층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에서 85억원이 부과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공공재정과 각종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걸러내기 위한 관리·감독의 실효성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공익직불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별된 고위험군 가운데 지자체가 자체점검한 약 5만7천명의 부적합 적발률은 4.1%였던 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한 2,500명의 적발률은 21.6%로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당시 임 의원은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와 현장 확인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다만 당시 공익직불금 점검과 이번 세종시 지방보조금 점검은 대상과 사업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두 사례는 공공재정이 당초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지급·사용됐는지를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부정이익이 환수되고, 거기에 더해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며,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앞으로 처분이 미흡한 기관에 적극적으로 처분을 요구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고질적인 관리·감독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향후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행안부 점검에서 확인된 7건이 실제 부적정 집행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와 환수·제재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천만원으로 파악된 의심 금액 가운데 실제 환수 대상으로 확정되는 규모도 가려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홍근 세종경찰청장, 1366센터·청사지구대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홍근 세종경찰청장은 7일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와 청사지구대를 잇달아 방문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협력체계와 여름철 치안 현장의 출동태세를 점검했다.김홍근 세종경찰청장이 여름철 폭염 속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등 치안 약자 보호체계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세종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방문해 피해자 보호시설과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센터와 경찰 간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 근무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김 청장은 이어 정부세종청사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청사지구대를 찾아 신고 출동체계와 여름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폭염 속에서 순찰과 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치안 약자 보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경찰의 공조체계를 확인하고,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서도 현장 치안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세종경찰청은 앞으로 치안 약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폭염과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현장 출동체계와 치안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 학생 150명, ‘꿈길나래’서 직업현장 진로 탐색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진로교육원은 3일부터 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과 직업현장 체험을 연계한 여름방학 진로캠프 ‘꿈길나래’를 운영했다.‘꿈길나래’는 진로교육원 체험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현장체험, 분야별 전문가 진로 멘토링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계한 심화형 진로캠프다. 학생들이 단순한 직업 체험을 넘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구체적인 진로 경험으로 확장하도록 마련됐다.학생들은 드론과 우주, 캐릭터, 목공, 의과학, 웹툰, 종합예술, 도시기획, 스타트업, 방송 등 10개 분야를 탐구했다. 분야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친구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체험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직업현장에서 확인했다.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탐사팀장의 진로 멘토링과 현장 방문이 진행됐다. 전통문화 분야 학생들은 이귀숙 누비장과 만나 전통 누비 기술과 관련 직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갤러리를 체험했다.목공 분야는 미동산수목원 목재체험관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됐다. 학생들은 목재의 특성과 목공 분야 직업을 살펴보고 직접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했다.웹툰 분야에서는 한국영상대학교와 연계해 현직 웹툰 작가와 함께 캐릭터와 이야기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창의발명체험관에서는 발명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체험했다.도시기획 분야 학생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연계해 LH 행복도시홍보관과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도시가 계획되고 조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도시기획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관련 직업과 필요한 역량을 탐색했다.종합예술 분야에서는 현직 뮤지컬 배우와 함께 공연예술을 체험하며 무대 경험을 쌓았다. 방송 분야 학생들은 TJB대전방송을 방문해 방송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아나운서 멘토링을 통해 방송 분야 직업의 역할을 알아봤다.의과학 분야는 서울현병원과 연계해 운영됐다. 학생들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진로 멘토링을 받고 물리치료사 직업을 체험하면서 의료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살펴봤다.웹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준아 학생은 “평소 만화 그리기를 좋아해 캠프에 참여했는데, 등장인물의 행동과 감정을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캠프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 결과와 현장체험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공유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체험실별 산출물과 활동 영상을 활용해 자신의 진로 탐색 과정과 성장 경험을 발표했다.발표는 진로도서관에 마련된 캠핑 분위기의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현장 모습은 대강당으로 실시간 송출됐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발표를 지켜보며 캠프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와 진로 탐색 성과를 공유했다.활동공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두 자녀 모두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며 “도시기획 프로그램에서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도시통합정보센터를 견학하며 큰 흥미를 느꼈고, 종합예술 프로그램에서는 현직 배우와 함께 무대에 서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진로교육원은 캠프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학생들의 활동 과정과 프로젝트 수행 내용, 진로역량 등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참고자료도 소속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다만 참고자료 제공이 학교생활기록부 자동 기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 내용과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 기재 여부와 내용은 관련 지침과 소속 학교의 판단에 따른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은 “진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심화하고 구체화하는 탐색과 경험은 학생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며 “호기심을 참지 않고 다양하고 심층적인 질문을 통한 체험활동 및 프로젝트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자신의 삶과 미래로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캠프는 진로교육원 체험실에서 시작한 학생들의 탐색 활동을 연구기관과 대학, 병원, 방송사 등 실제 직업현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기회가 됐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생 35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입문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세종시민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8회에 걸친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진행한다.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에 처음 입문하는 시민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교육은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8회, 3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농업 경험이 부족한 시민이 영농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채소·과수·밭작물 재배기술을 비롯해 토양관리와 병해충 방제, 친환경농업 등이다.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 안전재해 교육도 진행한다.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법도 다룬다. 세종지역 6차산업과 치유농업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교육생이 직접 참여하는 허브 화분 만들기 실습도 마련했다.교육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모집 인원은 35명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 인원이 정원에 도달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7일까지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농업인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적개발팀(☎044-301-2523)으로 문의할 수 있다.이번 교육은 전통적인 작물 재배와 토양관리뿐 아니라 인공지능, 6차산업, 치유농업 등 농업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다룬다. 신규농업인이 영농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어린이 한글대왕 가린다…전국 108명 예선 격돌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세종시가 8일 서울 KBS 신관 아트홀에서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예선을 열고 전국 참가 어린이 108명 가운데 본선 진출자 8명을 선발한다.한글과 우리말 실력을 겨루는 전국 어린이들의 경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서울 KBS 신관 아트홀에서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예선 심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1926년 ‘가갸날’로 출발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우리말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KBS 1TV ‘우리말 겨루기’와 연계한 전국 규모의 어린이 한글 경연대회다.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어린이 471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실시한 참가자 선발 필기시험 통과자와 전년도 대회 성적 우수자 등 모두 108명이 이번 예선 무대에 오른다.예선 심사에서는 필기평가와 구술평가를 통해 참가 어린이들의 한글·우리말 이해도와 활용 능력을 확인한다. 어휘력과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선 진출자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본선과 결선은 오는 9월 중 진행된다. 최종 경연 과정은 한글날을 맞아 10월 KBS 1TV ‘우리말 겨루기’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송 일시는 추후 확정된다.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대회는 한글과 우리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어린이들이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즐겁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글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다. 한글날은 1926년 조선어연구회 등이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해 기념한 데서 출발했으며, 이듬해 명칭이 ‘한글날’로 바뀌었다.세종시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한글축제와 한글런, 한글 국제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한글문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는 미래 세대가 한글을 단순한 문자 지식이 아닌 생활 속 언어문화로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국 어린이들의 경연이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이재관, 은퇴 봉사동물 지원·보호시설 유사 명칭 규제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국가를 위해 활동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미지정·미신고 영업시설의 동물보호시설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탐지견과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영업시설이 정식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입법정보에 따르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체계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재관 의원 등 12명이 지난 6일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471호다.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와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지원센터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관리와 분양, 분양 이후 사후관리, 진료·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센터 설치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실제 설치 여부와 운영 규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판단 및 예산 확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함께 추진되는 또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영업시설이 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 법안은 이재관 의원 등 12명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제2220457호다. 개정안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제37조의2와 과태료 부과 근거인 제101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도록 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영업시설은 정식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규제 대상은 모든 미신고 시설이 아니라 법안상 ‘영업시설’이다. 의원실은 펫숍 등이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지정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시설이 ‘보호소’나 ‘보호센터’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가 공공 또는 비영리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재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임무를 마친 뒤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끝까지 보호하고, 동물보호시설 명칭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촘촘한 동물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두 개정안은 현재 대표발의 단계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재원 분담, 유사 명칭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온라인 광고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도환위, 크린넷 악취 원인 규명·시설 개선 주문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6일 제5대 전반기 첫 현장방문으로 제2호 크린넷 집하장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 악취 저감시설과 상하수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수자원 관리시설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출범한 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첫 현장 일정이다. 현장에는 이순열 위원장과 정연희 부위원장, 김학서·박란희·박병남 위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먼저 제2호 크린넷 집하장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수송·집하 과정과 탈취설비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집하장 인근 주택가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악취 민원의 원인과 시설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박병남 위원은 “악취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취 발생 지점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박란희 위원은 “탈취 설비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시설 개선과 악취 저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시의회가 배포한 자료에는 최근 악취 민원 건수와 측정 결과, 기술진단의 구체적인 내용,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와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집행부의 개선계획과 이행 여부에 대한 후속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위원회는 이어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하수 처리체계 전반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수질 관리와 재정 운영,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과 근무환경 등을 주요 현안으로 살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을 위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학서 위원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개선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은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처리공정 전반에 대한 처리 수준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수돗물 생산이나 하수 처리에 들어가는 원가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낮으면 부족한 비용을 일반회계 지원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요금 인상은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시의회 자료에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구체적인 요금 현실화율과 전년도 비교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개선 폭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려면 관련 수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이순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현안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크린넷 악취 저감과 상하수도 재정·수질 관리 문제가 실제 시설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도시환경위원회의 후속 점검과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계획 마련 여부도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국회·대통령실은 세종으로 가는데…‘행정수도 법제화’는 언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세종의 ‘법적 완비’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행정수도 법제화 사이의 간극을 국회가 언제 해소할지 주목된다.대한민국의 입법과 행정을 상징하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세종의 지위를 법률로 ‘행정수도’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된 뒤 설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회와 대통령실이라는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확충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갖고 진행되는 반면 세종 자체를 법률상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심사 단계에 있는 셈이다.이 같은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의 간극은 최근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전략인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체계를 질의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범부처에 걸친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이후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강 의원은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교·통일·국방·법무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의 기능은 대부분 갖춰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 완비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의 완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의 답변은 행정수도특별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별 법안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세종의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함께 법적 측면의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다는 정부 측 인식을 국회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현재 행정수도 완성은 크게 두 축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 등 국가 중추기능을 확충하는 ‘기능 완비’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완비’다.하지만 두 축의 진행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제화하기 위한 복수의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강준현·김종민·김태년·황운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 등 5건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해 왔다.5개 법안은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행정수도의 법적 정의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따라서 국회의 다음 과제는 개별 법안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처리하기보다 병합심사를 통해 각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를 조정하고 국토위 차원의 단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특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까지 병합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특정 정당이나 세종 지역만의 의제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와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의 정의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 추진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관련 5개 법안을 상정해 병합·축조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토위는 이후 5월 7일 공청회를 열어 행정수도 법제화와 2004년 헌재 결정의 관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다음 관문은 법안소위가 5개 법안의 차이를 조정해 국토위 차원의 단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가장 큰 법률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반면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는 이후 20여 년 동안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추진되는 등 당시와 법적·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새로운 특별법이 다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행정수도특별법의 의미는 국회와 대통령실 건물을 세종에 건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각각 관련 법률과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세종 자체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지원체계를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별도의 입법 과제다.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 중추시설 건립과 기능 확충은 추진될 수 있지만 세종의 법률상 지위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체계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이제 관심은 국회가 이 간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모인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위 여야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8월 중·하순 또는 9월 정기국회 초부터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이는 확정된 국토위 의사일정이 아니라 현재 국회 상황을 토대로 한 강 의원의 전망이다. 실제 법안소위 개최와 특별법 상정 여부는 국토위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법안소위에서 병합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는다. 따라서 8월 하순부터 9월 정기국회 초반은 특별법의 ‘통과 시점’이라기보다 연내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 동안 세종에는 정부부처가 이전했고 이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구체적인 건립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 확충에 이어 세종의 법적 지위까지 행정수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정부 측에서도 ‘법적 완비’의 중요성이 언급된 가운데 공청회까지 마친 행정수도특별법의 다음 단계는 결국 국회의 입법 판단에 달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교육부’ 지역대학 살리기 승부수…장학금 확대·취업 연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장학금 도입 검토와 국가장학금 확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하는 지역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교육부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육성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히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학금 확대와 취업 연계, 공공기관 채용,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대학 진학생을 위한 가칭 '지역균형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확대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역균형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학생 모집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 소득·성적 기준 등은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설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사립대 우수학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까지 함께 육성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다만 지역균형장학금은 현재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로, 모든 지역대학 학생에게 일괄 지급되는 제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존 국가장학금과의 역할 분담, 국립대와 사립대 간 지원 형평성, 재원 확보 등이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장학금 확대와 함께 지역 취업 기반도 강화한다.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은 수도권 대학이 24개교 2,047명으로 학교당 평균 86명인 반면, 지방 국립대는 9개교 373명으로 평균 41명, 지방 사립대는 21개교 1,234명으로 평균 59명에 머물렀다.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취업 기회의 격차가 수치로 확인되는 대목이다.교육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계약학과를 지역으로 확대해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생은 졸업 후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 1만7,871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만2,742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이는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자 가운데 지역인재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지방대 졸업자의 공공기관 취업률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교육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는 거점국립대 육성과도 맞물린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지원 규모를 2025년 4,242억 원에서 2026년 8,85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5극 3특 성장전략과 연계한 전략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또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연구 투자 수준을 2026년 서울대의 약 70% 수준, 2030년에는 약 9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해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반도체 마이스터고와 자격특화 특성화고를 통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도 강화할 계획이다.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해 재직자의 직무전환과 역량강화 교육을 상시 지원하고,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육성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번 정책은 충청권 고등교육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와 공주대, 세종공동캠퍼스 등은 향후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와 계약학과, 지역협약정원제 등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세종 행정수도 기능과 연계한 산학협력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세종시 역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세종공동캠퍼스 조성,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본격화하면 계약학과 확대와 공공부문 인재 양성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사업 대상과 지원 규모는 교육부의 후속 시행계획과 예산 배분, 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교육부가 이번에 제시한 지역대학 정책은 등록금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장학금으로 진학 부담을 낮추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한 뒤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으로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지역인재 육성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책의 성패는 장학금 규모보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등록금 부담이 줄더라도 졸업 후 선택할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부족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향후 정책 평가는 단순한 대학 충원율이나 지원 규모보다 졸업생의 지역 취업률과 정착률, 지역기업 참여 확대,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세종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1만3천여 주민 접근성 높인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5일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열고, 공동캠퍼스와 세종테크밸리 개발 및 인구 증가에 대응해 1만3천여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섰다.세종시가 독립 행정동으로 출범한 집현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열고 주민등록과 제증명 발급, 복지·세무 상담 등 생활권 행정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세종시는 5일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장에서 조상호 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김종민 국회의원, 김동호 세종시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행사는 주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청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자르기,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집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 20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집현동은 반곡동에서 분리돼 세종시의 15번째 행정동이자 전체 25번째 읍·면·동으로 출범했다.집현동은 도시개발 준공과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구와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별도 행정동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청사 보강공사와 전산장비 설치, 업무 인수인계 등을 거쳐 분동 절차를 마쳤다.집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집현동과 합강동, 다솜동, 용호동을 관할한다. 개청식 경과보고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 관할 인구는 5,629세대, 1만3,226명이며 문상준 초대 동장을 포함한 공무원 15명이 배치됐다.주민들은 주민등록과 각종 제증명 발급, 일반 행정민원, 복지·세무 상담 등을 새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반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의 이동시간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선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47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3,564㎡ 규모로 조성됐다.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보육·돌봄시설도 준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이들 시설의 운영이 본격화되면 주민들은 행정민원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공동육아, 아동돌봄 서비스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행정과 복지, 돌봄, 주민 공동체 활동을 잇는 생활권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집현동은 세종시 유일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와 대학·연구기관이 입주하는 세종공동캠퍼스가 자리한 교육·연구·산업 융합지역이다. 공동캠퍼스 활성화와 산업시설 입주가 이어질 경우 거주인구뿐 아니라 학생과 연구자, 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행정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조상호 시장은 “집현동은 세종시 유일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와 대학 공동캠퍼스가 들어서는 핵심 지역”이라며 “앞으로는 ‘세종의 미래를 보려거든 집현을 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스물다섯 번째 막둥이동이지만 세종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족도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주민 공동체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으로 증가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기본 기반은 마련됐다. 다만 공동캠퍼스와 세종테크밸리 활성화, 합강동 등 인근 생활권 개발에 따라 관할 인구와 업무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15명인 행정인력과 복지·돌봄시설을 수요에 맞게 확충하는 일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영상뉴스] “53년 그린벨트 해제부터 KTX까지”…금남면 현안 쏟아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 금남면 주민들이 지난 5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53년간 이어진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부터 도시가스 공급, 송전선로 대책, KTX 세종역과 CTX 구축까지 지역 현안을 조상호 시장에게 건의했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5일 금남면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민들로부터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건의를 듣고 시의 검토 방향을 설명했다.이날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현안은 금남면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었다. 주민들은 53년 동안 이어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계적인 규제 완화와 해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일부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금남면의 자족 기능과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단순한 규제 해제를 넘어 토지 이용과 교통, 산업,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조 시장은 시 차원의 종합적인 읍면지역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과 지역 내 합의가 구체화되는 곳부터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의 토지 이용계획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사업 추진의 전제가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다만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평가와 개발 수요 검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가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추진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주민들은 발산리 도시가스 공급 지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착공, 감성리 배수시설 정비, 용수천 체육공원 조성, 노인일자리 확대, 도암리 도로 확장 등을 건의했다.일부 주민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다며 단순한 검토 답변을 넘어 사업별 우선순위와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도시가스와 도로, 배수시설은 주민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들어설 경우 생활환경과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 시장은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노선과 입지, 주민 수용성 등을 두고 사업 시행자와 지역 주민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금남면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활용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연구소와 주변 산림자원을 지역 관광·휴양 기반시설로 활용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금남면 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조 시장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활용과 관련해 충남도와 재개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활용이 본격화하려면 시설 운영 주체와 개방 범위, 정비 비용, 세종시와 충남도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광역교통망 확충 요구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KTX 세종역 설치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등을 통해 금남면과 세종시의 광역 접근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조 시장은 KTX 세종역과 CTX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장기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업 모두 국가 철도망과 경제성,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추진 과정과 정부 계획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조 시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제기된 건의는 개발제한구역과 도로, 도시가스, 배수시설 같은 생활 현안부터 송전선로와 산림자원연구소, KTX·CTX 등 중장기 지역 발전 과제까지 폭넓게 이어졌다. 향후 세종시가 건의 사항별 가능 여부와 재원,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가 주민 신뢰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청,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재취업 교육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5일부터 6일까지 보람중학교에서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재무관리와 구직서류 작성 등 퇴직 이후의 생활과 진로 설계를 돕는 재취업 지원 교육을 실시했다.세종시교육청이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의 재취업 준비와 노후 생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퇴직 이후 달라지는 생활환경에 대비하고, 교육공무직원들이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5일과 6일 이틀간 보람중학교에서 총 1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과정은 생애설계, 건강관리, 재무관리, 이력서 등 구직서류 작성, 진로설계서 작성 등 퇴직 이후 생활과 재취업 준비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참가자들은 재무관리 교육을 통해 연금과 보유 자산을 점검하고, 퇴직 후 예상되는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노후 생활계획을 세웠다. 건강관리 과정에서는 은퇴 이후 생활 변화에 맞춰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살펴봤다.재취업 과정에서는 자신의 경력과 강점, 흥미를 분석해 퇴직 이후 진로 방향을 모색하고 이력서 등 구직서류를 작성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별 진로설계서를 작성하며 향후 도전할 수 있는 직업과 활동 분야도 구체화했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교육 참가 인원과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퇴직 예정 시기, 교육 이후 취업 상담이나 일자리 연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려면 실제 재취업 사례와 후속 지원 현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점순 세종시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퇴직 이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재취업과 노후 설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 ‘시민여상’ 시정철학 공유…경청·현장행정 강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6일 시청 여민실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월 직원소통의 날에서 시민을 자신의 상처처럼 살핀다는 ‘시민여상’을 시정 5기의 철학으로 제시하고 시민 중심 행정을 당부했다.세종시가 시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을 시정 5기의 철학으로 제시했다.조상호 세종시장은 6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8월 직원소통의 날에서 ‘제민지산(制民之産)’과 ‘시민여상’의 의미를 설명하며 직원들에게 시민의 삶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제민지산은 백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뜻이며, 시민여상은 백성을 자신의 상처처럼 아끼고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조 시장은 “중국 고사에 백성을 위해 생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제민지산’과, 백성을 내 상처처럼 돌본다는 ‘시민여상’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오늘 특강을 하는 서한순 전 국장은 시민여상의 자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전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8월은 국회와 청와대에 직접 가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달이 될 것”이라며 “직원 여러분도 시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이날 서한순 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세종의 눈이 답이다’를 주제로 특강했다. ‘시민의 삶! 내 상처 다루듯’을 부제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직자의 관찰과 경청 자세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서 전 국장은 “공직의 책임은 더 보고 더 많이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겪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또 시민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로 시선·시점·시각·시야 등 네 가지 관점과 경청·청취·청진·겸청 등 네 가지 듣기의 방식을 제시했다.서 전 국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강 이후에는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진행한 ‘인공지능(AI) 활용 갑질 근절 캠페인송 공모전’의 우수작을 선정하기 위한 직원 현장 투표가 이어졌다. 공모전에는 모두 30곡이 접수됐다.세종시는 현장 투표 등을 거쳐 선정한 캠페인송을 청렴도 향상과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정보보호 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과 으뜸세종상,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 유공, 2026년 상반기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세종시가 제시한 시민여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민원 처리와 정책 결정,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시정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조상호 세종시장, 윤호중 장관에 교부세 개선·기관 이전 건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조상호 세종시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세종시의 불안정한 재정구조 개선과 국가 핵심 기능의 추가 이전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조 시장은 이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집적,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 기반시설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장 먼저 제시한 현안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이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과 기초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 산식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해 설계돼 있어 세종시의 복합적인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세종시의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변동 등으로 시의 주요 자체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감소한 반면, 도시 성장에 따라 도로·공원·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특히 세종시법 제14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부족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보정하는 현행 재정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2027년부터 추가 보정분이 제외돼 세종시의 가용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다만 세종시는 이번 건의자료에서 재정특례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세입 감소 예상액이나 연도별 취득세 감소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조 시장은 단층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를 개선하고, 한시적인 특례 연장을 넘어 일정 비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한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정률제를 적용할 재원과 지원 비율, 정부와 세종시의 재정 분담 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마련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조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인 만큼, 위원회를 통한 행정·재정 지원과 중장기 발전과제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또는 업무 연계성이 높은 공공·유관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다만 세종시는 이날 이전을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안전부 관련 공공·유관기관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이전 여부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과 지역별 배치계획이 확정된 뒤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세종시의 입지 여건을 들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유치도 제안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다. 현재 본원은 대전에 있으며 광주·대구센터 등이 정부 정보시스템을 분산 운영하고 있다.세종시는 정부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접근성, 계획도시의 기반시설과 신규 용지 확보 가능성 등을 유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는 본원 전체 이전인지, 일부 조직 또는 데이터센터 기능 유치인지 등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향후 정부 협의 과정에서는 기존 대전 본원과 다른 지역 센터의 역할, 국가 정보자원의 지역 분산 원칙, 재난 대응체계, 전력과 용수 확보, 입지 주변의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 시장은 이와 함께 국가 대전환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세종시가 건의한 현안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나 정부의 기관 배치계획,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윤호중 장관의 구체적인 답변과 정부 차원의 후속 검토 일정은 세종시가 배포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국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보통교부세 개선안과 국가기관 이전 논리를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말 재정특례 종료를 앞둔 만큼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행정수도특별법 9월 국회 분수령…세종 행정수도 완성 '마지막 퍼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특별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의 법적 완성을 위한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 국가사업은 이미 추진 단계에 들어섰지만,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제정이 남은 핵심 과제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전략인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체계를 질의하며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지방주도성장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주관 부처가 어디냐"고 묻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특정한 주관 부처가 있다기보다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도 국토대전환 추진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강 의원은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면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을 언급하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현할 새로운 촉매가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고, 임 실장은 "5극 3특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 충청권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외교·통일·국방·법무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도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기능은 대부분 갖춰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돼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 완비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의 완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현재 행정수도 완성은 크게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 등 국가기관을 구축하는 '기능 완비'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완비'다.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 행정기능 이전과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향후 국가기관 이전 사업도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특별법 처리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심사가 속도를 낼 경우 연내 처리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과의 우선순위, 여야 협상 과정 등에 따라 처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물리적 건립뿐 아니라 법적 기반까지 함께 갖추게 되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법적 논란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세종시 출범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행정환경이 크게 달라졌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그러나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다고 해서 법률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의 행정 현실과 입법 내용이 2004년 당시와 달라진 만큼 향후 헌법적 판단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수도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함께 제기된다.결국 세종시민과 충청권 주민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은 9월 정기국회와 이후 본회의 처리 여부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의 물리적 기반과 법적 기반을 함께 갖추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반대로 입법이 지연될 경우 관련 건설사업은 계속 추진되더라도 행정수도의 법적 완성은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