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대통령은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온 끝에 마침내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추진경과,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후속조치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이 담겼다.【 1. 주요 추진경과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처별로 우주항공 기능이 산재된 현 체계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작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이하 ‘과방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작년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6월 21일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7월 26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10월 23일까지 집중 검토, 12월 5일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올해 1월 8일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했다.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다.【 3. 후속조치 추진계획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하위 법‧제도 마련)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조직‧예산 이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항우연‧천문연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예산 확보) 개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 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 기본경비)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전문인력 확보)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청사, 정주여건 등)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4. 향후 기대효과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자치행정국(국장 이상호)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활력넘치는 세종형 자치행정,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행정,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교육도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등 5대분야를 설정하고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활력넘치는 세종형 자치행정을 실현을 위해서 인구 40만 달성 및 제2의 수도로의 도시 확장성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적·자율적인 자치행정을 펼친다. 6-3생활권(산울동) 등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하여 통·반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한편 이·통장,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직능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주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주민 누구나 마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표준 설문안을 마련해 지역별 사업이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세종시 역사 기록물 영구 보존·관리를 위한 가칭 세종기록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설립 계획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가 공명선거·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추진체계 확립 및 철저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1월 중 수립하고 공명선거 지원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모의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참여 홍보 등 선관위·행안부·읍면동간 긴밀한 협업으로 차질 없는 선거사무를 준비할 계획이다.따뜻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형 소통·공감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4년 시정방향 및 업무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1월~2월간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주민들과 지역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4월부터 연중 실시하는 동시에,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민생현장 방문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한다.또한, ‘시정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시정을 살피는 한편, 모바일 기반의 대화형 소통방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시행으로 기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발전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과 시기별 중점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잠재적인 기부자를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 및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의 취약계층 대상 신규 사업을 발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상반기에 부강면 복컴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내에 금남면 복컴을 준공하고 전의면 관정3리, 전동면 송곡2리·노장3리 등 노후화된 마을회관 3개소 재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폭우피해 시설 등 8개소에 대해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능을 복구한다. 인권 구제업무를 개시하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권고를 통해 시민 인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7월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고충민원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권익 구제 및 대외적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교육도시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세종시와 교육청 간 내실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정·비법정전출금 등 재정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편입생 모두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또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평생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세종을 만든다. 57개 강좌을 위해 진흥원 본부,대평･한솔･조치원복컴 등 권역별 학당과 72개 강좌를 위한 6개 대학, 20개 기관 등 연계학당을 통해 시대 변화 및 시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유학제도’를 신설, 올해 2명을 선발(최대 2년, 1인당 1년 기준 최대 5천만 원)할 예정이며,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대상별(우수인재(성적,예체능), 공익발전기여자, 사회적배려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학자금대출 등 맞춤형 장학금도 지속적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마을의 중심 공간인 복컴을 활용한 마을방과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교육자원 발굴․연계를 통한 세종형 마을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체험을 위한 행복교육체험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세종형 미래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을 위해서는 회계처리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으로 지역업체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지방재정 회계처리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市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 365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최대 49%), 일반용역 지역가점제(최고 3점) 등을 운영, 지역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62%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수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제품 우선구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재산과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 또는 매각으로 市 재정수입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제공을 위해 방역 및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자주재원 확충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경기전망, 세제개편 동향 분석을 통한 세수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촘촘하게 지방세를 징수, 올해 목표액 8,518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와 특별세무조사,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납세자와 전자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평일 근무시간 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스마트서비스를 확대, 납세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방세 징수방안을 추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병행을 통해 채권확보 및 자진 납부 분위기를 유도한다.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끝으로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도 시민중심의 현장 소통과 공감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과 시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제4기 세종시정과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에 대해 언론인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