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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 장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8일‘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거짓 신고나 장난 신고애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일시사용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동안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오면서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 제정됐다.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12 기본법은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또한, ‘피난명령권(제8조 제4항, 제17조 제3항)’을 새롭게 규정햇다. 112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현재 경직법 제5조는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112 기본법은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태료)도 마련했다. 아울러, 연간 4천 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제17조 제1항)현재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 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왔으나, 두 규정 사이에는 처벌형량의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12기본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한편, 112 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내년 6월경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대통령령 등)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경찰청은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되어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경찰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재편과 더불어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마련된 만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이 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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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오늘 기운이 좋고 의욕과 자신감이 넘치니 활동 범위를 확장해도 좋을 듯해요.48年生 오늘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유리해요.60年生 뭐든 너무 쉽게 예상하고 말을 뱉지 마세요 예상이 빗나갈 수 있는 날입니다.72年生 금전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과 신뢰는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84年生 주위 동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말 없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96年生 상대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보세요.08年生 오늘은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아야 운이 상승하는 하루일 것입니다.소띠37年生 무언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무리하게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하세요.49年生 사라진 것에 아쉬워만 하지 말고 고마움을 느끼면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겁니다.61年生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잊기 위해서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73年生 평소보다 힘들고 지쳐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게 좋아요.85年生 오늘은 누굴 대하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97年生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고백해 보면 좋은 하루입니다.09年生 검은 속내를 감춘 방해꾼이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호랑이띠38年生 우울한 기분을 접고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펼쳐보는 것이 좋습니다.50年生 태클을 거는 사람이 나타나 짜증 나게 해도 무시하고 지내는 것이 유리합니다.62年生 금전운이 최고점을 향하고 있으니 오늘은 투자해 봐도 좋은 하루입니다.74年生 오늘은 남의 말에 힘이 없고, 본인의 말에 힘이 실리는 날이니 참고해 보세요.86年生 상대를 구속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98年生 애정운이 좋은 날이니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늘은 호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토끼띠39年生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을 멈추고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51年生 오늘은 뭘 하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63年生 오늘은 모두에게 사랑을 받겠다는 마음은 잠시 뒤로 제쳐두는 것이 유리해요.75年生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웃음이 필 수 있는 날이니 뭐든지 시도해도 괜찮겠네요.87年生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99年生 말을 주고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좋은 사이로 이어져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용띠40年生 한동안 무거웠던 몸이 가뿐하니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52年生 침착하고 노련함으로 일을 처리하니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64年生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하거나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겠습니다.76年生 꾸준히 노력한다면 처음에는 힘들게 생각했던 일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88年生 억지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00年生 존재감이 커지니 자신을 신경 쓰고 챙겨주는 이성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뱀띠41年生 말다툼으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남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게 좋아요.53年生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유리합니다.65年生 집에서 체력 단련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게 좋아요.77年生 오늘은 쉽게 지치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니 체력을 보충해야 합니다.89年生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본인의 편이 많으니 기죽지 말고 앞으로 나가 보세요.01年生 자신에게 확신이 서지 않을 땐 좀 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말띠42年生 오늘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쉽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운세가 들어왔네요.54年生 지금껏 투자한 것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66年生 오늘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니 막혀있던 일들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습니다.78年生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이니 주저하지 말고 추진력 있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90年生 선택이 고민될 때에는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에 두세요.02年生 지인에게 누군가를 소개받으면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양띠43年生 사람들에게 베풂을 실천하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55年生 달콤한 말이나 주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부정한 일은 멀리하는 게 현명해요.67年生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겉으로 너무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79年生 급한 마음에 꼼수를 쓰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정공법으로 나가야 합니다.91年生 자연스럽게 연애에 관심이 생길 때까지 지금의 흐름에 맡겨놓는 것이 좋겠네요.03年生 수리적 계산 머리가 잘 돌아가니 계산하는 일에 도전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원숭이띠44年生 건강의 적신호를 보이게 되니 게으른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56年生 큰 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는 것이니 잘 살펴보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68年生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얕잡아보고 덤볐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80年生 활발히 움직인 만큼 운이 열리니 게으름을 접고 평소보다 열심히 뛰도록 해요.92年生 새로운 도전보다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입니다.04年生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서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닭띠45年生 오늘은 가까운 사람들부터 착실하게 챙기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57年生 친한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뒤로 미루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69年生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면 앞날의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81年生 급하게 먹는 떡은 체하기 쉬우니 차근하게 잘 살펴보고 행하는 것이 이로워요.93年生 오늘의 경쟁은 채찍질이 되니 급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아요.05年生 오늘은 누군가의 조언은 참고하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괜찮습니다.개띠46年生 본인의 생각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58年生 돈바람이 부는 방향을 잘 보고 일을 처리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낼 것입니다.70年生 본인의 주변에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82年生 계획했던 일이 있다면 조력자의 도움도 받게 되고 실리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94年生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계획 없는 외출은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06年生 스스로 변명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인정하도록 해요.돼지띠47年生 기력을 찾기 위해 마음을 편안히 갖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59年生 우유부단하지 말고 기회에 맞는 선택을 해야 반드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71年生 사소한 일로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는 날입니다.83年生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버린다고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95年生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야 유리합니다.07年生 오늘은 역지사지라는 단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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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연말까지 연장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예비비를 활용,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5(화) 08:00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캠페인 확대 방안, ▲신도시 등광역교통망신속 구축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등을 논의했다.추 부총리는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고, 특히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3.0%까지 낮아졌다고 언급하며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12월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겨울철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시행하고,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과 가스요금 캐시백도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신도시 광역교통망이입주 전에 신속히 구축되어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친 주요 도로 사업은 개별법 상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계정을별도로 신설하여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재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 인증부담을완 화하고,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제품 추천단체 확대와 판매실적 요건 완화(현(現)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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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철 세종시 체육회장 2023년 체육꿈나무 장학금 전달... 85명에 장학금 수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회장 오영철, 이하 세종시체육회)는 12월 12일(화),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다목적 강당에서 2023년 체육꿈나무 육성 체육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오영철 체육회장, 배영선 사무처장을 비롯한 체육회 임직원, 박석근 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과 80여 명의 학생 및 지도자, 학부모 다수 참석했다. 올해 체육꿈나무 장학생은 총 85명으로 초등부 27명, 중등부 43명, 고등부 15명이 선정됐다. 전국단위 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 총 3천 75만 원의 장학금이 체육꿈나무들에게 전달됐다. 오영철 체육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2023년 체육장학생 모두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세종시체육회는 오영철 체육회장이 취임하면서 기부한 체육진흥기금으로 81명(초등부 9명, 중등부 29명, 고등부 43명)의 체육꿈나무들에게 총 3천 50만 원을 상반기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장학증서 전달에 앞서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청소년선수 진로교육이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이경진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프로젝트 리더는 ‘미래를 향한 준비와 도전, 나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자신의 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선수들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강의로 박수를 받았다. 오영철 체육회장은 세계적인 골프선수로 유명한 우리 지역 출신 박세리 선수를 예로 들어 “체육꿈나무는 우리 세종체육 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충실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에 지급된 체육장학금이 학생선수 발굴 및 육성, 훈련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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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학원 유학 외국공무원, 행복도시를 배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12월 12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지역개발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 공무원 일행이 행복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행복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관람했다. 몽골,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등 10개국 공무원 15명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이론과 실무를 교육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지역개발 선진사례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단은 견학을 마친 뒤, 행복도시에 거주하면서 체감한 정주여건 및 도시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행복청 김형렬 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개발도상국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전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내 유학 중인 외국공무원의 방문을 정례화하여 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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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박범종 前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22대 총선 세종시 갑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최고관리자] 박범종 前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이 12일 22대 총선 세종시 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준비에 들어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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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노종용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 22대 총선 세종시 갑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최고관리자] 노종용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12일 22대 총선 세종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 경선준비에 돌입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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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조관식 정치학박사, 22대 총선 세종시 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마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최고관리자] 조관식 정치학 박사가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경선준비에 돌입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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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서금택 前 세종시의회 의장, 22대 총선 세종시 을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최고관리자] 서금택 前 세종시의회 의장이 12일 22대 총선에서 세종시 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준비에 들어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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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예비후보로 신분 바뀌었다... 첫 번째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제일 먼저 하면서 오늘부터 전 부시장에서 예비후보로 공식 직함이 바뀌고 본격 경선준비에 돌입하게 됐다.이준배 예비후보자는 12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세종(을) 지역구에 첫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이로 인해 선거법에 따라 내년 3월 공식 후보자 등록 이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후원회 운영 등 일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됐다.예비후보 등록 후 이준배 예비후보자는 조치원읍 침산공원에 위치한 충령탑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에게 헌화와 참배를 하며 예비후보로서의 첫번째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준배 전 세종시경제부시장은 1969년 대전에서 출생하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현장에 뛰어든 청년창업가로 신제품설계 및 개발 등으로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경력과 제 88호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자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정계 입문 전에는 창업기업들에게 투자와 보육을 하는 액셀러레이터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명예회장을 맡아 우리나라의 민간분야에서 창업생태계 구축을 선도했다.또한, 그는 최민호 시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세종시 정무부시장,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한편, 조치원읍 세종로 2292번길(죽림리)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이준배 예비후보는 조만간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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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수부족 예산 일괄 삭감으로 시민안전 위험해지는 일 없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에서 관내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예산 부족으로 단 1대만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세수 악화와 재정 부족으로 예산이 부족한 점은 이해하지만, 코로나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면서 관내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이 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을 마을 정비, 꽃길 가꾸기 등 환경개선 예산과 동일하게 놓고 일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민생, 안전을 위한 예산과 일반 예산에 차등을 두어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세종시가 먼저 나서서 설립 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문가 포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여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의 가시적인 계획수립과 재정지원 없이 세종시가 단독으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국립 암치료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가 서울과 부산에 각 1개씩 설치된 것을 예로 들며, 세종이 속한 중부지역에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3천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여당과 복지부의 주도적 계획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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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 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한 45개 제품에 대한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이번 리콜 명령 대상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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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시민참여예산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활용 필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제86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참여예산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박란희 의원은 먼저 시민참여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저조한 활동 실적과 집행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감시단의 예산낭비 관련 신고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21년과 2022년의 실적은 0건이었으며 2023년에도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시민감시단은 예산의 잘못된 활용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역할 재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란희 의원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이미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선정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올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1건 중 단 3건만이 지역에 관계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며, 나머지 8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다”라고 지적하며 “특정 사업이 제안되면 한 지역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 5억 4천만원 중 3억 5천만원이 건설·환경·소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창의성 있고 확장성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정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운영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교육 및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방법을 다시 살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민감시단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을 매년 6월 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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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12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LH 이권 카르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연달아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 데 일조한 것을 두고 매우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 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 것을 두고 LH 혁신방안으로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편, ▲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 해소, ▲공공주택 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을 추진, 카르텔로 인한 부실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로 바꾼다. LH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낸다. 아울러, 최근 침체된 시장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건설업계 역시 주택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실시공을 유발한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H가 가지고 있는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전하되 우선 설계와 시공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품질과 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둘째,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감독 권한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함으로써 건설품질과 안전 확보의 핵심역할을 하는 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전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위해 LH 전관이 소속된 업체는 LH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며,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부과하여 전관업체의 사업 참여가 오히려 어려워지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도 대상자와 대상업체를 대폭 강화하고 심사도 내실화함으로써 카르텔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끝으로 잇따른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 안전 관련 규정도 기존 법령보다 강화토록 한다. 앞으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구조설계를 외부전문가가 철저히 검증하고 구조도면은 대외에 공개하는 등 제3자에 의한 설계 검증을 강화한다. 철근배근 누락과 같이 주요 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운용토록 한다.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건설카르텔을 혁파하고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먼저,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선정 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 인증감리제를 선정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함으로써 감리전문성을 강화한다. 명확한 설계책임 부여와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주요부에 대한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설계와 시공 간의 상호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등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 골재 유통으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골재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작업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공 오류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공공주택 공기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상제 주택의 감리비 대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과 품질관리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더 큰 구조로 전환한다. 김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책이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건설 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도 뿌리째 뽑아 민간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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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예산 대폭 삭감 우려 표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제86회 정례회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여 의원은 “지역순환경제를 이끄는 여민전의 2024년 운영 예산이 올해 224억 원 대비 대폭 삭감된 37억 원만 편성됐다”며 “예산 기조에 따른 일률적인 삭감 기조로 인해 지역경제를 고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여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2024년도 1회 추경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됐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이미 지급됐던 7% 캐시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이에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국비가 미정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캐시백 및 발행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서 신속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여민전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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