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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날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세종시'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연장으로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때”라며, “2030년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 이후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한다면 타지역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법상 세종시만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 방식이 미비해 광역과 기초분이 구분되어 교부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이 계획되어 있는 2030년까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법개정안 신속 통과 ▲ 세종시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세종시 재정특례 법령 개선 등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검토 촉구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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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현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1,000명의 임대인이 집 44,000여 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 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됨을 설명했다.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전세가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9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은 약 138억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30대 청년으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가중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공매 절차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사기 혐의를 증빙하려면 자료준비에만 수일이 걸리고, 피해확인서 교부에서 결정문 발급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을 설명했다.또한 ‘구제 결정’이 되더라도 제한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세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피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 전세사기를 노린 임대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미흡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선매입 후회수”하는 방안 검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자격요건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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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학 협약형 공립고·신산업 특성화고 설립해 세종형 교육특구모델 특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을 강조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에 대해 “국가계획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이뤄져 왔고, 높은 수준의 교육열과 풍부한 인적 자원 보유 등의 강점을 가진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산업 생태계의 비활성화와 세종시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개정의 별도 추진 등으로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교육자유특구 시대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운영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유연화 ▲대안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 설립 ▲세종시법 개정과 교육자유특구법 제정 연계 추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에 대해 “세종시와 교육청, 지역 산업체 간 협약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어 특정 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에는 세종시의 교육 분야 특례사항이 담겨야 하고, 교육자유특구법에는 교육 발전 재정 및 맞춤형 대안 학교 설립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의 입법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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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장의 서울 메가시티 입장 지적하고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관련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도시 세종의 수장답지 못한 발언이라며 지적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 시장이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행정구역 개편 논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중심 도시 세종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시민을 대표하고 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소신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며 말속에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던 버스무료화정책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공약은 세수감소와 시 재정악화에 따라 연기되거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다며, 시장의 말 한마디에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몇달만에 바뀌는 일관성 없는 최 시장의 정책 추진을 지적, 시장의 말 한마디가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무게감 있는 발언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역사적 소명을 잊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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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기·연동·연서면과 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은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했다.‘작은 학교’란 규모가 작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말하며 지역별 조례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학생 수가 60명 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 등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이다.세종시에도 “지난달 윤 의원 본인이 대표 발의해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작은 학교의 정의를 초·중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로 규정됐다”고 윤지성 의원은 설명했다.작은 학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노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목되고 있다.윤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를 놓고 보면 2012년 출범 초 인구가 10만여 명에서 현재 39만 명을 넘어 11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나 지역소멸이나 작은 학교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인다.하지만,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동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과 달리 읍면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었고, 일부 면 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전체 학생 수가 2012년 보다 현재 5만 명 이상 증가한 데 반해, 면 지역 학생 수는 5,736명이 3,07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관내 초·중학교 80개교 중 6개 학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에 속하는데, 모두 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더욱이 면 지역 초·중학교 총 20교 가운데 절반은 전교생이 100명 되지 않아 작은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사회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문화, 사회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 폐교는 지역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지역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곧 젊은 세대 유치를 통해 학교의 폐교를 막고, 나아가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교육 부문의 핵심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윤의원은 세종시의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첫째, 작은 학교의 교육 과정을 특성화하고, 체험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교별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작은 학교추진단을 구성해 현재 부서별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관련 지원 사업을 체계화해 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둘째, 작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전남교육청과 함께 작은 학교와 농촌유학을 연계해, 사업 시작 1년 만에 농촌유학생 275.3% 증가라는 성과를 얻어 지난해에는 농식품부와 서울시교육청, 전남교육청이 함께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정부와 농촌유학센터, 농촌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런 정책 사례를 통해 세종시에 적합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셋째, 작은 학교의 가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정책 과정을 공론화해야 한다. 작은 학교의 성공 모델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연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윤지성 의원은 끝으로 “작은 학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다” “작은 학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데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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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수능일 전날 원서접수처에서 수험표 수령과 안내 사항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지역(제29시험지구) 수능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246명이 증가한 4,708명으로, 일반 시험장 14교에서 시험이 치러지며, 병원 시험장은 세종충남대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먼저,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오는 15일 오전 10시 원서접수처에서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은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살펴야 하며 다만, 시험장 건물 내 입장은 금지된다.시험 시 준수사항과 부정행위 예방 안내 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하며, 시험 당일인 16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한다.또한, 점심 식사에 필요한 도시락과 마실 물도 챙겨야 하고, 당일 날씨에 맞게 외투나 담요 등을 챙겨갈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로 수험생들은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다만,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가 모두 없는 시계인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소지가 가능하다.또한,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하다.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한 종류와 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니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탐구 OMR 답안지에는 제1선택과 제2선택 답안을 표기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 반드시 본인의 수험표나 시험장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 쓰여 있는 선택과목 순서에 맞춰서 답을 바른 위치에 표기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한다.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을 먹도록 권고했다.임진환 중등교육과장은 “세종시교육청은 모든 수험생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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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협, ‘온 세상 나눔캠페인’ …금남면에 전기매트·이불·휴지 쾌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신용협동조합이 13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전기매트 9개, 이불 14개, 휴지 50개 등 2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전국 신협 임직원이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오기 전 한파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미리 발굴해 보살피는 신협의 대표 나눔 캠페인인 ‘온 세상 나눔캠페인’의 일환이다.안승권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용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온정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부 물품을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김건제 금남면장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향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세종신협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금남면도 어려운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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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 강소기업, 105만 달러 수출양해각서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9월 관내 중소기업 12개사와 스타트업 8개사를 대상으로 ‘세종시 강소기업-해외 바이어 매칭데이’를 개최한 결과 105만 달러의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시에 따르면 매칭데이 행사는 세종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세종테크노파크, 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원했다.특히 시는 지난 9월 19∼20일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20개 강소기업과 해외 5개국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왔다.그 결과 ㈜비티진은 친구랑, 효소 홍삼 등의 제품을 차이노스(CHAINOS), 남별주식회사, 에이에스티 파마(AST PHARMA) 등 3개 사와 총 40만 달러의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이외에도 ▲맥클린코스메틱 30만 달러 ▲에스와이코리아 18만 달러 ▲화이티앤씨㈜ 7만 달러 ▲리봄화장품㈜ 5만 달러 ▲메리몽드 5만 달러 등 6개 기업이 해외 시장개척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시는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의 제품 홍보와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추진해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남궁호 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매칭데이 행사를 통해 관내 기업 제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더 많은 해외시장 판로 확보와 수출 성과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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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원, 유치원 학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원(이하 세종교육원)은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가득유치원에서 건강한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의 고민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학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학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함께 나누는 비밀상담소'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세종교육원 누리집에서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팀당 10명 내외로 총 5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나누어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부모 역할 ‘사랑을 배우고, 삶을 가르치기’ ▲건강한 가족관계 만들어가기의 총 4회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3회기에는 K-MDI 아이마음발달검사, K-RAI 부모양육태도검사 등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자녀 기질에 따른 양육 방법을 배워보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집단상담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세종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이번 집단상담에도 참여하게 되었다.”라며,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고민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유치원 학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지난 9월부터 '함께 나누는 비밀상담소'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공감상담소' 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겪는 갈등을 예방하고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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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4일부터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2023년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한다.한수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반려식물 문화 확산과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개회식에 이어 분야별 우수 키트 시상식이 진행된다.이외에도 ▲반려식물 키트 판매부스 ▲조직배양 반려식물 키트 토크쇼 ▲반려식물 포토존 ▲정원책방 ▲반려식물 키트 무료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펼쳐진다.류광수 이사장은 “다양한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를 지원하고 판로를 지원하고자 21년부터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사를 정례화해 반려식물 키트 산업계를 활성화하고 정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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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장려 및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에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민불편과 그 해소 방안 모색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과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는 기후 위기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우리 정부 역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업종별 전기차 전환 정책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등 특정 장소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등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생기고, 차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최근 몇 차례 발생한 전기차 충전 중 화재로 인해 차주들은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생길까 불안해하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화재 사고로 자칫 재산상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이뿐 아니라,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하더라도, 충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세종시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시간 이후에는 빈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를 하거나 아예 도로에 차를 주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특히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서로 신고하는 등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해 전기차 보급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을 제언했다.▲첫째,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전기차 주차공간 및 충전시설 설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이중 “세부 사항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이 없어 시에서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주거환경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세종시는 세종시의 환경이 있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 모두 각각의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규 공동주택은 주차 면적의 5%, 22년 이전 기축 시설엔 2% 이상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공동주택은 당초 설계부터 지상에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의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둘째로 시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 세종시 전기차 차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충전 후 새로운 주차공간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전기차 충전 및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주차장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를 도입하는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공간을 차지하는 기존 충전시설 대신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를 설치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을 포함해 공동체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면,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추가로,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전용 주차공간의 숫자를 줄이고 일반 주차공간에 천장형 이동식 충전기를 대신 설치한다면, 천장에 달린 하나의 충전시설로 다수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어 굳이 이동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상황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법령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전기차 주차공간을 일반차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각 관리주체가 설정할 수 있다."이것은 임의규정으로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각 단지의 관리 주체가 전기차 등록 현황을 조사해 적극 활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면서 김재형 의원은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극복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김재형 의원은 주장했다.끝으로 김의원은 본인의 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 및 주차 불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전기차 이용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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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개막 선포식’ 13일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공동 노력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해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왔다.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 ▲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이 하나되면 인구 560만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수도권의 대학,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말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개헌을 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라고 밝혔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첩첩으로 쌓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이 날을 계기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4개 시도의 협력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 이라며, “앞으로 목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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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립도서관 개관 2주년 시민 함께 기쁨 나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립도서관이 지난 11일 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개관 2주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날 기념식은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이은수 시립도서관장, 김영제 세종시새마을회 회장, 조철환 세종시새마을문고회장 및 수상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특히 기념식은 세종재능시낭송협회의 시 낭송을 시작으로 ‘2023년 책 읽는 가족’과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 단위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독서운동으로, 올해는 총 137가족이 신청했다.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도서대출량 ▲대출도서 주제 다양성 ▲가족참여도 ▲이용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노윤우·노유은 가족(4명) 등 최종 5가족이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됐다. 가장 많이 도서 대출을 한 노윤우·노유은 가족은 1년간 2,147권을 대출해 가족 1명당 평균 536권을 읽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연체는 한 건도 없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내년 한 해 동안 1회 대출가능 권수를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2배로 늘려주는 혜택이 주어진다.이어서 진행한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30명의 시민, 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다. 국민독서경진대회는 독서문화 운동 실천 확산을 위해 새마을문고중앙회세종시지부가 개최한 대회로, 지난 7월부터 세종시 학교·기관을 통해 230여 편의 독후감, 편지글이 접수됐다.심사 결과 ▲초등부 이효주(가람초 4년) ▲중등부 조윤솔(해밀중 2년) 외 3명 ▲중등 단체부 해밀중 ▲고등부 최예헌(소담고 1년) ▲편지글 김다인(해밀중 2년) 등이 우수작품에 선정됐다. 또, ▲일반부 독후감 김희재 ▲편지글 송은숙 ▲특별부 독후감 구자효 ▲편지글 김승훈 씨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식 전후로 진행한 ‘고대영 작가의 저자 강연’과 ‘음악과 함께하는 윤고은 작가의 북 콘서트’에도 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2주년을 맞이해 도서관 일원에서 진행한 근현대잡지 특별전, 어린이 인형극, 코스모스 정원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많은 시민들이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은수 관장은 “시립도서관이 시민의 많은 이용과 참여 덕분에 개관 2주년 만에 시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시립도서관은 시민이 독서와 문화를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서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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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본인 손으로 끝내야만 만족스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48年生 오늘은 뭘 하든 무리한 확장보다는 소규모의 진전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60年生 남의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72年生 하던 일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일이 생기는 즉시 대처해야 하는 날입니다.84年生 오늘은 너무 의욕만 내세워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96年生 금전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하고, 사고파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08年生 작은 결정이라도 항상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좋습니다.소띠37年生 오늘은 스트레스를 조심하고 특별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49年生 본인의 주장이 너무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61年生 지금은 편안함보다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73年生 오늘은 평소보다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밀어붙여야 원하던 성과를 볼 수 있어요.85年生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다가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97年生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걸 느끼니 이대로 계속 만나야 할지 고민이 들 수 있어요.09年生 오늘은 뭐든 처음에는 가망이 없어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질 수 있어요.호랑이띠38年生 불안한 마음을 버리면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평정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50年生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62年生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게 될 수 있어요.74年生 오늘은 당장 처리해야 하는 급한 지출이 아니라면 내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86年生 힘든 상황을 꿋꿋하게 이겨낸다면 머지않아 좋은 일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98年生 연애운이 좋으니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면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토끼띠39年生 주위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오늘은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 유리한 하루입니다.51年生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니 가성비가 좋은 것을 찾아보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63年生 남들이 성과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75年生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87年生 상대에게 다른 이성이 있어도 포기가 되지 않아 괴로운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99年生 오늘은 육체적인 건강보다는 정신적인 건강을 추구하며 행동하는 것이 이롭겠어요.용띠40年生 일을 처리하기에 힘이 부칠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보세요.52年生 어린 사람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들어 보면 참고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64年生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채 챙겨주는 센스를 발휘해 보도록 해요.76年生 매사에 철저한 준비로 예고 없이 다가오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88年生 원래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포근한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00年生 오늘은 무엇이든지 해 보면 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날입니다.뱀띠41年生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잃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보세요.53年生 오래 끌기보다 빠른 결정이 좋으니 옳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실행하는 게 좋아요.65年生 바라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야 하는 하루입니다.77年生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스스로 걱정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89年生 오늘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직접 부딪치면 해결해 보기에 유리한 하루입니다.01年生 감언이설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쉽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말띠42年生 오늘은 근심할 일이 없고 편안하니 다소 따분하고 지루하게 지내게 될 수 있어요.54年生 약간 기분 상한 이야기를 들어도 일단 참고 여유와 미소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66年生 일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시비나 구설수가 따를 수 있는 날입니다.78年生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풀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90年生 인기와 존재감이 상승하다 보니 덩달아 그만큼 일들이 많아지고 바빠질 수 있어요.02年生 부정은 부정을 부르고 긍정은 긍정을 부르니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 칭찬해 보세요.양띠43年生 욕심은 조금 내려놓고 주위를 배려하며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 좋게 풀릴 겁니다.55年生 성급함이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뤄 보세요.67年生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있을 것이니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79年生 문제없이 빠르게 진행되길 원한다면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91年生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03年生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더 수월할 것입니다.원숭이띠44年生 오늘은 돈이든 물건이든 쌍방이 만족할만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56年生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천천히 설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68年生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쉬운 날이니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80年生 불타오르는 의지와 열정이 생기더라도 체력적으로 무리일 수 있으니 조심해요.92年生 본인의 인생을 살아 줄 것도 아닌데 남의 말이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04年生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당분간 만남을 미루고 학업에 온 집중을 다 해야 할 겁니다.닭띠45年生 외양을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신경 쓰는 게 좋아요.57年生 안 되는 일에 미련을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69年生 힘들고 어려워도 중단하지 말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81年生 크게 뜻을 계획하여 성실히 매진하면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93年生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해도 자책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 후 다시 일어서 보세요.05年生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거나,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개띠46年生 지난 일이나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빨리 잊고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좋아요.58年生 잘못이 있다는 변명하지 말고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70年生 내리는 결정은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주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82年生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본인의 생각을 확실히 이야기해야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94年生 오늘은 푹 빠져서 집중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06年生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표현을 정확하게 해보세요.돼지띠47年生 기분 전환으로 새로운 일을 계획하려면 한 걸음 물러서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59年生 오랜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하니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71年生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무조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해요.83年生 서두르다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덤벙거리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95年生 외모만 보고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배려심과 이해심이 있는지 지켜보세요.07年生 오늘은 무심한 행동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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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의면 도로상에서 차량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일 새벽 1시 36분 경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322 전의방면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23년식 피아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차량이 반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도로 주행 중 운전 부주의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차량 에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현장 도착 9분만에 화재는 완진됐지만 차량이 반소되면서 약 1천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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