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철도노조 9월 14일부터 나흘간 1차 총파업 돌입... 2차 총파업도 불사... 추석 명절 앞두고 국민을 볼모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철도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 가운데 국토부가 파업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강행할 경우,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천명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증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여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반면 철도노조는 사실상 경고파업의 성격인 제1차 총파업(9월 14일~18일)을 예고하며 최명호 위원장은 “인내하며 기다리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철도노동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총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철도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임금 요구안을 모두 거절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의 두차례 조정회의에도 사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노사합의 사항인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액인상 정액배분 요구도 거부하고, 4조2교대 전면 시행도 외면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철도 쪼개기를 강행해 투쟁의 불씨를 앞당겼다. 국토부는 합리적 대안인 수서행 KTX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며 14일 오전 9시에 시작해 18일 오전 9시(업무특성상 직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까지 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사측과 국토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제2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21.3~’22.12)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토부는 9월 9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구성하여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며, 파업 전날인 9월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제2차관)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평시대비 70% 수준)하고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는 한편,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등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과 연휴 등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철도노조에 촉구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개정안,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 반대로 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부 개정안’이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국민의 힘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조례 안은 2015년 제정되어 매년 조례에 따라 기금이 조성됐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단 한번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라며 “남북 협력 기금을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세종시 일반 회계로 돌려 전용하자는 조례 안으로 지금까지 약 11억 원이 적립된 세종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 일반 회계로 돌려, 오는 10월 1000억 원에 가까운 감액 추가 경정예산 안을 짜야 하는 세종시 재정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라고 발의했다.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수 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안건을 발의하여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 의견 청취, 정회 시간에 이루어진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여야 구성 비율을 뛰어넘는 투표로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공동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신일, 상병헌, 김현미, 여미전, 유인호의원이 참여했고 해당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에서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민주당 소속 김제형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 하고, 국민의힘 소속 전원이 찬성했지만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이에 국민의 힘 김광운 의원은 입장 문을 통해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많은 의원들이 ‘민생의 중요성’과 ‘민생 우선’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정작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의 필요한 곳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 금고에 보관만 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표방했던 의견들에 반대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찬성론을 펼친 최원석 의원의 반대 입장에 선 김재형 의원은 “제대로 된 사업 한번 해보지도 않고,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과거의 역사는 곧 우리 세종의 현재이고 우리 후손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오늘 새로 쓰인다”라고 말했다.결국 표결 결과는 찬성 7, 반대 13표로 부결됐다. 세종시의회 20석 중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인 의석 분포와 똑같은 투표 결과가 나왔으며 투표 후 이의를 외치거나 다른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은 없었다.이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개정안이 발의될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에 더해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동의한다는 연대 서명을 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안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자마자 안건 발의에 동의했던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자신들이 찬성했던 의안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개개인 자체가 시 정책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다. 그런 시의원이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해 솜털처럼 가볍게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오늘은 세종시의회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 시킨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항상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다” 고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8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왕래, 교역 및 경제협력을 촉진시킨다는 명목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대북 관련 정책자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 특별회계 및 금융기관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국민성금,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되며 대북비료 지원이나 쌀 지원 등 남북한 간 인도적 사업,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때 저리 융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기금은 크게 인도적 지원 및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의 '무상지원'과 경제교류협력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유상대출'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1999년까지는 비료ㆍ쌀 지원등과 경수로건설사업 등에 주로 사용됐으나, 경제ㆍ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됐다. 대북지원 외에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금강산관광객 경비 지원, 경협추진기업에 대한 경협자금 대출,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등 다양한 사안들도 지출항목에 추가되고 있다. 또 남북주민의 왕래비용,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지원해 준다. 남북협력기금 출처=[네이버 지식백과]남북협력기금(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건설현장 촬영시스템 도입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이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발생한 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발달하는 건축 기술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먼저 이 의원은 무량판 아파트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실시한 세종시 무량판 아파트 현황조사 결과가 1개소로 발표된 부분과 관련해 누락된 단지가 있다”며 자료조사 방식 개선 및 누락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누락된 시에서는 누락된 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향후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후 조치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무량판 구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조사의 신뢰도에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체계적이지 않은 현 건설자료관리에 대한 보완으로 건설정보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61%는 민간에서 발생하고 세종에서 진행되는 건설계약의 절반 이상은 민간 공사”라며, 민간 공사 현장 중심으로 질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한 골조 공사 시 세종시의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타설하는 날에 맞춰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례는 단 1.3%로 4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작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한시적 운영이었다”며 질타했다.더불어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관련해서도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건설 현장 관행이 있을 수 있다“며 ”품질시험 시 시에서 개입하여 함께 확인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시민의 안전에 밀접한 건축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인력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및 시공기술사가 필수지만 제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며 신속한 인력보강과 전문성을 감안한 고용의 안정성을 요청했다.이후 이 의원은 건설 현장 감리자 및 현장 기술인 등의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자의 46%가 과거 공무원 또는 시공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감리의 독립성 확보도 어려운 현실들을 설명했다. 또한 “감리에 의한 현장관리만 이루어지기보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과 현장점검으로 인허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실적에 대한 질의 후 “사실상 사용검사단계에서만 참여하는 품질점검단은 입주민과 다른 역할이 없다”며, “전문가를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무엇보다 골조 공사 후 또는 공정률 95%에 진행하는 점검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계산, 설계도서 확인, 골조 공사 전 점검 등 타시도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각 전문가의 교차검증과 점검단 제도 보완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건설 현장 근로자들 안전관리도 잊지 않았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대상 공사장들에서 사고가 많은 통계가 있다며, 철저한 교육과 동시에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답변자로 나선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제안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이 강조한 구조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투입하여 현장에서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사업을 제안했다. “안전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에 답이 있다”며,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24시간 현장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안전이 최선의 정책이라며,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애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이소희 의원,‘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과거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세종시는 헌법이 인정한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20여 년이 지난 현재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의 큰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 국면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하다”며, “이미 형성된 국민들의 합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현실에 맞는 지위를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인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실로서 헌법 및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은 세종시민의 염원이자 국민의 열망이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본연의 역할 찾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국회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준공까지 앞으로 남은 과제 추진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역할 재정립 등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유의원은 “2016년 이해찬 전 국회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최초발의와 2020년 홍성국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이은 2021년 국회법 개정 이후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비로소 그동안의 갈증이 해소되며 국회 세종 시대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며 긴 시간 민·관·정 구분 없이 혼연일체로 노력해 준 시민들과 국민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국회 규칙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사업추진 절차들이 남아있는 만큼 낙관은 금물”이라며 “시가 역량을 총결집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지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이하 ”협력사무소“라 한다)가 변화된 여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협력사무소의 핵심 역할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사업이지만 현재 업무 추진 내용은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들과 추진한 국회규칙 제정촉구 서명운동 주도와 같은 선제적 역할에 한계를 보여준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협력사무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국회세종의사당 지원업무는 대부분 동향 파악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월평균 5건에 밑돌고 있으며, 투자유치 지원업무는 세종시 현황 소개 정도에 그쳐 실질적 성과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실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각계각층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감대 형성의 장이어야 할 협력사무소 공용공간은 공유오피스 용도에 그치고 있고, 협력사무소장은 4개월간 공석으로, 실무담당 직원 1명은 2년 4개월이 넘도록 결원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시장의 협력사무소 운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현 상태로는 협력사무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의 최일선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국회규칙 통과 이후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역할을 발휘할 해법을 찾아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상황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협력사무소를 비롯한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조직의 전열을 정비하고 온 국민의 환영 속에 국회 세종 시대가 하루빨리 열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를 위한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여 의원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약 84%로 사상 최대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근속기간은 3배 이상 차이 나고, 4대 보험 적용률의 격차도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3%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선진국 수준인 1만 원 시대를 열지 못해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경제활동인구 16만 6천 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 2천 명으로 약 31%의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다.또한 “세종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계획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 교육이나 상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 휴식제도 등에 관한 전문 상담과 교육이 가능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화를 견인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민·관의 협력을 체계화하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라며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노동계와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희망의 교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역할 분담과 전문 인력 보강, 교내 상호 존중의 문화 확산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숙 의원은 이날 열린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논의는 종합대책 발표로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며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해 제언했다. 지난 8월 29일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변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 대안으로는 ▲민원대응팀 구성과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생화해중재원·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 세분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교육 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문화와 인식 전환 노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은 교육 공동체 모두의 정당한 권리를 상호 보장하겠다는 교육 문화에 대한 연대와 협력의 약속”이라면서 “교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교육 공동체의 관점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현 대책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최교진 교육감의 지지 표명과 관련해 공감의 뜻을 전하면서도 “엇갈린 정책 메시지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목소리를 내는 교육행정을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타깝게 숨진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희망의 교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가온마을 2단지 아파트 내 온마을돌봄터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마을 안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실현하고자 가온마을 2단지 입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단지 내에 ‘온마을돌봄터’를 구축‧운영한다.온마을돌봄터의 운영 기간은 지난 4일부터 12월 29일(이후 겨울방학 연장 가능)까지며, 운영 시간은 평일(월~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다.온마을돌봄터 공간은 가온마을 2단지 내 215동 휴게시설 1층에 있으며, 다정초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온마을돌봄터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마을 안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송 댄스, 요가, 그림책 놀이, 보드게임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방송댄스, 요가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제공되지 못했던 방과후 활동으로 학생들이 많은 기대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그림책 놀이와 보드게임 등은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자극하고 스스로 상상력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틈새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줄 방과 후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온마을돌봄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후보지를 물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세종시교육청 돌봄 정책을 홍보하고, 마을 안에서의 안전한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온마을돌봄터는 이러한 세종시교육청의 노력에 더해 다정초 학교 관리자들과 가온마을 2단지 아파트 담당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이뤄낸 결과다.세종시교육청은 마을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러한 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김혜덕 교육협력과장은 “온마을돌봄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가온마을 2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또한, “집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공간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안전하게 귀가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듯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마을돌봄터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폐회…115건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7일 오전 10시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김현미 의원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세종 BDC제도 도입’, 여미전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 박란희 의원은 ‘시민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재설계 필요’를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유인호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지원협력사무소 의지와 전략 필요’, 김재형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김효숙 의원은 ‘교육 공동체 모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아울러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건설공사 품질개선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세종시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7건,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55건,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37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4건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11일간의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제85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조직 재설계 필요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는 국제경제의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세수결손 등으로 2026년까지 공무원 정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범위한 시책 사업과 국제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는 세종시는 현재의 인적자원을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박란희 의원은 국제경제 악화, 세수 결손으로 당분간 공무원 정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경제산업국을 산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을 일반 행정기구로 전환하여 인원을 확대할 것과 미래전략본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기존 부서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항공, 우주, 디지털, 반도체, AI,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제산업국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농업정책, 로컬푸트, 동물위생방역 등 업무가 이질적이고 범위가 다양하다. 경제산업국이 현재와 미래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고 농정분야를 분리,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일반 행정기구가 아닌 자율행정기구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2년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기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신설기구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미래전략본부 업무 중에 전략기획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일반 사업은 업무 관련 부서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전략본부는 공영주차장 개발, 도로나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모아 설치되었기에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생활 여건 개선사업은 미래전략본부가 담당하고 있어 시민들이 업무 소관 주무 부서를 찾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업무 중복 해소와 필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없이 공무원들에게 사명감만을 강조한다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기형적인 공직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세종시민들이 입게 된다”며 조직재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세종형 실리콘밸리 조성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종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했던 세종시는 최근 기업체 및 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인한 인구 성장세 둔화 와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재정문제 등 그 당초 목적 달성과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세종시는 인구와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인근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 세종시가 확장성을 가지고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를 늘리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구 및 인프라 부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거시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뉴딜 중 세종시에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그린 분야 관련 지역 뉴딜 정책을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한다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현미 의원은 지속가능한발전의 기반이 될 세종형 실리콘밸리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기업성장투자기구, BDC 제도 도입 ▲공동캠퍼스 및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활용한 산학협력 인재풀 확보로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와 지역일자리를 연계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다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경제특구와 같은 국비지원으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된다”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투자지구, BDC제도는 민간자금으로 펀드를 구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이익금을 분배받는 투자선순환 목적의 신탁기구”라며, “BDC제도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매몰된 유동성 자금을 투자한다면 기업투자와 이익실현, 신규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4조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확대되었고, 고용률 역시 전체 고용 증가율 2.4% 대비 3배 이상 높은 7.9%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사명을 안고 출범한 도시”라며, “단순히 지역축제나 내수 소비 증진이 아닌 세종시 기반 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경제특구의 가능성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종시가 단순 행정수도 역할을 넘어, 워싱턴DC나 뉴욕과 같은 글로벌 혁신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자치경찰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5분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4회 2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발언했다.김재형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명칭을 정하고, TF를 꾸려 관련 범죄 분석,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김의원은 설명하면서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를 예고하며 모방하는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도 세종시 차원에서 일상의 안전을 원하는 시민이 안심하도록 세종시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울·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강력범죄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위험 발생 사실을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청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통합적인 범죄 예방 관점에서 시와 교육청, 경찰, 소방, 병원, 대학, 기업 등을 연계한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순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방식으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스마트가든 수출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스마트가든 수출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으로 민간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한수정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가든 중소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수출에 필요한 현지어 홍보물(리플렛, 영상물 등) 제작비 500만원을 2개 기업에 지원해 준다.사업 참여 자격은 ▲국내 스마트가든 판매 실적 보유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홈페이지와 정원누리 홈페이지, 상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마트가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수정은 2020년부터 산림청으로부터 ‘스마트가든 설치 지원 및 관리사업’을 위탁받아 매년 약 330대의 스마트가든을 산업단지, 공공시설, 의료시설에 설치 지원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3차 및 제4차 회의를 개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제84회 임시회의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8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한 후 주요 사안에 대한 당부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전달했다.임채성 위원장은 “제도 변경으로 내년에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다음 추경 시 감액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내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추계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중 핵테온 세종 행사에 참가했던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며, “내년 행사에서는 청년 채용, 문제출제 등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재형 위원은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인이나 동호회의 시설 이용에 관한 관리를 체육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김충식 위원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마련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고엽제 환자를 포함해 관내 국가유공자 중 다리가 불편해 혼자 활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김현미 위원은 “보조금과 관련해 세종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사업 목적 달성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여미전 위원은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및 조례 개정 추진 등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중 하나인 평화의 소녀상 관리 개선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원석 위원은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정책연구용역 단계다. 청년이나 대학과 관련한 콘텐츠를 발굴해 취약한 문화도시 콘텐츠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문체부 6대 추진전략 등을 파악하여 공모를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하고, 제83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번안가결했다.임채성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행부는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57건의 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제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추석명절 앞두고 14개소 건설현장 대상 체불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하 행복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체불 및 현장관리 점검을 실시한다.행복청은 먼저 건설현장별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현장대리인 및 감리단장 책임하에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 발생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으며, 행복청 확인점검반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체불발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석 연휴 이전에 체불금이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또한, 추석 연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 편성현황과 연휴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행복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