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 300억 원 늘어난 1조 6,701억 원 편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4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이 지난해 대비 300억 원(1.8%)늘어난 1조 6,701억 원으로 편성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을 ‘팀 코리아’로 하나되어 환호케 하는 K-스포츠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세계적 스포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을 짜임새 있게 더욱 촘촘히 지원하고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지원 확대 및 훈련캠프 운영도 지원하는 한편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2024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에는 일반회계 60억 원(10억 원 증액), 균특회계(신규 197억 원), 체육기금 16,351억 원(93억 원 증액), 생활체육 5,962억 원(591억 감액), 전문체육 4,325억 원(68억 감액), 스포츠산업 4,084억 원(655억 증액), 국제스포츠 1,222억 원(159억 증액), 장애인체육 1,108억 원(145억 증액) 등 총 1조 6,701억 원이 편성됐다.문체부는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23. 2. 14.)’에서 제시한 ‘스포츠산업 100조 원 실현’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스포츠산업 분야의 다양한 지원책을 담기 위해 고심했다. 먼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융자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영세한 스포츠 기업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직접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1,530억 원 증액 편성해 코로나 19 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된 업계의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의 스포츠용품 제조기업 중심에서 스포츠서비스 기업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성장이 유망한 스포츠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해외 판로 확대,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을 성장단계와 수요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유망 스포츠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스포츠 기업 창업의 문호(스포츠산업 융자 ’23년 800억 원 → ’24년 2,350억 원)를 넓힌다. 아울러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모태펀드의 투자를 올해 101억 원에서 3배 증가한 303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국내외 인기가 높은 해외리그 초청 경기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 등에도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급감했던 생활체육 참여율은 다소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소득수준 등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함에 따라 문체부는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게 체육 분야에서도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 노령층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 활동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 부족(70.6%), ▴관심 부족(42.1%), ▴체육시설 접근성(29.3%), ▴지출비용 부담(26.0%) 등으로 조사됐다.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10만 6천 명→14만 명)과 월 지원액(9만 5천 원→유·청소년 10만 원, 장애인 11만 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신규 체력인증센터를 개소(14개소→17개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력인증 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이동식 측정 장비를 신규 확보하는 등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르신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시니어 친화형 실내체육시설 조성도 11개소로 확충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국민적 기쁨과 환희가 폭발하는 세계스포츠대회에서 스포츠인들이 탁월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도 촘촘히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과 선수들의 훈련 식비(4만4천 원/일→5만 원/일), 촌외 숙박비(6만 원/박→8만 원/박)를 인상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진천선수촌의 수영장 경영풀 개선 예산을 신규 편성해 선수들이 깊이 3m의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수영장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전지훈련 지원비를 증액 편성(56억 원→69억 원)하는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 환경도 제공한다.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지 훈련캠프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패럴림픽 훈련캠프 운영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개최 준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다양한 국제대회의 국내 개최를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참가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최대열 기자
‘여민전’구매 한도 확대…"9월에는 100만 원, 10월부터는 50만 원까지 상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내달부터 지역 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 한도를 높인다.시는 30일 경기침체 극복과 추석 명절 소비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여민전 구매 한도를 9월에는 1인당 100만 원까지, 10월부터는 5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구매 한도가 상향된 만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월 최대 2만 8,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늘어나며, 9월의 경우 최대 7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개인 구매 한도 혜택을 확대해 추석 등 명절 기간 소비 촉진에 탄력을 붙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 3월부터 발행한 여민전은 지난 7월까지 3년간 총 9,960억 원을 발행했으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여민전 구매 한도 확대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여민전 내실 운영 및 지속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8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8월 30일 수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48年生 그 누구도 자신을 구해주거나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60年生 오늘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72年生 오늘은 나보다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84年生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독단적인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96年生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합니다.08年生 행운이란 노력에 힘을 입어서 주어지는 것이니 학업에 노력을 쏟아 보세요.소띠37年生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면 번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현명하겠네요.49年生 일을 빠르게 해야 한다면 돈을 쓰더라도 같이 일 할 사람을 구하는 게 유리해요.61年生 급하다고 서두르게 되면 허둥지둥하니 일의 선후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나아요.73年生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큰 기대를 걸어 보고 시도해 봐도 괜찮은 날입니다.85年生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 나가면 차츰 운이 상승하게 되는 날입니다.97年生 생각지도 못한 금전운이 생기니 부수입을 생각해도 유리할 듯한 하루입니다.09年生 하는 일에 불운이 닥친다면 그 불운이 더 번지기 전에 과감히 그만두어야 해요.호랑이띠38年生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해요.50年生 정성을 들인 일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62年生 가까운 사이라고 무조건 같은 편에 서주는 것보다 중립에 서주는 것이 좋습니다. 74年生 저지른 일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부딪쳐서 답을 찾는 게 좋습니다.86年生 정상에 바로 오를 수 없듯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비로소 오를 수 있습니다.98年生 오늘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좋은 평을 들을 수 있으니 결과를 중요시해보세요.토끼띠39年生 잘 풀릴 일도 불안감에 안 풀릴 수 있으니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1순위입니다.51年生 오늘은 동정심 때문에 불운한 사람과 얽히지 않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63年生 사람들의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여 감정을 드러내서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게 좋아요.75年生 처음 세운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87年生 상대방과 다툼을 하지 않으려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99年生 오늘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입소문을 통해 정신없이 바빠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용띠40年生 몸을 약간만 움직여도 피로를 느끼니 최대한 몸을 아껴야 하는 하루입니다.52年生 지금은 투자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유리한 시기가 아니니 기다려 보는 게 좋아요.64年生 자신이 지금까지 땀 흘리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어요.76年生 구상해 놓았던 아이디어가 있다면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88年生 조금 다른 취향을 가진 이성으로부터 데이트 신청을 받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00年生 오늘은 드라마 속의 만남처럼 시작되는 특별한 인연이 나타날 수 있는 날입니다.뱀띠41年生 오늘은 약간만 움직여도 금방 피로를 느끼고 몸에 무리가 오는 듯한 날입니다.53年生 금전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이니 적금이나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좋겠네요.65年生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원수를 만들 수 있으니 돈거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77年生 대인관계가 좋은 날로 여기저기서 친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날입니다.89年生 자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 때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답니다.01年生 우연한 만남에서 좋은 기운이 작동하니 적극적으로 만남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말띠42年生 적당히 만족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54年生 뜸 들이지 말고 본인 뜻대로 추진해 나가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66年生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외부 일을 마친 후 일을 처리하도록 하세요.78年生 오늘은 가깝고 친한 사이라도 약속한 것은 잊지 말고 확실히 실천해야 합니다.90年生 애정운과 대인관계가 좋은 날이니 사람을 통해서 배움을 많이 익히는 날입니다.02年生 임기응변으로 순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양띠43年生 오늘은 평소보다 체력이 따라주니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55年生 용서가 벌주거나 처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67年生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79年生 오늘은 자신에게 중책의 임무가 주어지니 부담감과 자신감이 공존할 수 있어요.91年生 싱글이라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03年生 오늘은 사랑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하루입니다.원숭이띠44年生 이유 없이 잘해주거나 아부성 칭찬을 잘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도움 돼요.56年生 자신이 공들인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68年生 쥐띠 지인과 함께하면 행운이 따르고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80年生 금방이라도 뭔가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92年生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매력이 넘칠 수 있어요. 04年生 적극적인 태도로 뭐든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만큼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닭띠45年生 일상을 무난히 보내려면 사소한 일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넘기는 것이 좋아요.57年生 일할 때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추고 일을 하게 되면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69年生 영향력이 커지니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아랫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81年生 일의 방향이 결정됐다면 확실히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겁니다.93年生 멋짐을 표현하고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05年生 재능을 펼쳐 보일 때가 왔으니 숨은 끼를 마음껏 드러내 보이는 게 좋습니다.개띠46年生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58年生 하는 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니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될 수 있어요.70年生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82年生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94年生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이 좋아요.06年生 주어진 일을 서로 의논하여 처리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돼지띠47年生 주위에 오래간만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며 행운이 감돌 수 있는 날입니다.59年生 솔깃한 정보나 뉴스가 들어와도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71年生 주변 분위를 파악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유리한 하루입니다.83年生 옆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처리하는 걸 들여다보면 좋은 발상이 떠오를 수 있어요.95年生 움직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07年生 주어진 일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루니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답니다. 권혁선 기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임시휴업 불법 아니다. 또한, 교사 징계도 없다.” 교육부에 선전포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의 교육계 편 가르기에 동조할 수 없다”, “임시휴업은 장관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이다.”, “적법한 임시휴업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다”, “교육부의 동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교육부가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지겠다.”29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세종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육부의 임시휴업 철회 요구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합법적 재량을 월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교사들이 강행하는 임시휴업은 불법이 아닌 적법한 권리행사라며 교육부의 교육계 편 가르기에 동조할 수 없다고 교육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한편, 교육부는 같은 날 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월) 교원의 집단행동이 교육 현장에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식을 함께 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추모하는 방향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많은 시도교육청은 일과 후에 추모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견이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속하여 이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교사들의 강행방침과 맞물린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17개교(초등학교 17개교)가 9월 4일(월)에 임시휴업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하여, 500개교 이상이 임시휴업을 결정하였다는 일부 웹사이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지만 세종지역 임시휴업 실시 학교가 53개 초등학교 중 4개교라고 밝힌 것과 다르게 공교육 멈춤의 날 싸이트 등을 통한 교사들의 지지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개인 사유로 집회에 동참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사와 교육부의 갈등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최교진 교육감,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 로 만들자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들자고 강조했다.최교진 교육감은 29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 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뒤, 9월 4일 예정된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와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최교진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존중해야 하고, 교실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고, 교육의 문제를 교육 밖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또한, “이런 상황에 시도교육감과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의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이다”라며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조 2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시휴업을 할 경우에 수업결손은 방학 등의 조정을 통해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업결손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개별학교의 임시휴업의 경우 그 재량권의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학교의 장이다”라며, “세종시는 교육감이 봤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학교의 적법한 임시휴업에 대해선 불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없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최 교육감은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 노력과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교육계를 갈라치기 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에 맞추어 먼저 가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지금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로 믿고 돕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세종교육공동체에게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8일 경찰서 2층 세종홀에서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란 범죄 피해액이 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으며, 피해회복 및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범행동기, 피의자 연령,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벌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경찰서장)을 포함 내‧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해 형사사건 2건, 즉결심판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하고 감경처분을 결정했다.위원장(김홍태 경찰서장)은 심사를 마치고 “경미범죄심사는 무조건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 범죄피해를 회복하고 반성하는 경미범죄 피의자를 선처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미범죄라도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경감심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자전거를 훔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무인판매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절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자녀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하반기 6급이하 6명의 정기인사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023년 8월 31일자로 6급이하 6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6급 전입▲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정소망◆ 7급 전입▲ 의정담당관실 이정화▲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이다솜◆ 7급 전보▲ 의사입법담당관실 양영실◆ 8급 전입▲ 의정담당관실 한민정▲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김재원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시행으로 ‘자치 입법 질적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조례 입법평가는 조례를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서, 올해 조례 입법평가는 4월부터 (재)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다.이날 세종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134건(시청 105건, 교육청 29건)의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78건, ▲필수개정 7건, ▲개정권고 36건, ▲폐지권고 3건, ▲기타 4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하였다.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최종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조례 제정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평가가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자치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김현미 의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은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용역 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용역결과 활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이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철저한 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질 높은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혁선 기자
‘북어찜 전문점’ 금남면 착한가게 35호점 가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9일 금남면 용포리에 위치한 북어찜 전문점을 방문해 ‘금남면 착한가게’ 35호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기부 캠페인으로, 매월 3만 원 이상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가게로 모금된 기부금은 금남면의 어려운 이웃에게 쓰인다.유순란 대표는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나눔 실천을 알게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건제 금남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신 북어찜 전문점 유순란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금남면 지역사회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대비 봄꽃 초화류 재배기반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5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내 화훼류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봄꽃 초화류 재배기반 확대에 나선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관내 농가의 참여로 올가을 다양한 종류의 봄꽃을 파종해 상품성 있는 우수한 꽃묘를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4월에는 이를 중앙공원 주변에 식재해 화종별 개화기간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확보된 우수한 꽃묘와 모니터링 결과는 2025년 박람회장 화훼 연출과 성공 개최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시는 오는 9월 1일까지 시험재배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 올가을부터 비올라, 아네모네 등 봄꽃 60여 종에 대한 시험재배를 추진한다.본격적인 시험재배에 앞서 관내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29일 공원 관리사업소에서 ‘봄꽃 초화류 시험재배 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홍보를 비롯해, 봄꽃 초화류 시험재배 목적·추진체계, 지원서 작성 방법 등이 소개됐다.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2025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관내 화훼산업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봄꽃 시험재배를 위한 이번 설명회에 관내 화훼농가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24년 예산안 1,420억 원 정부안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는 ’24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예산 1,42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대통령 제2집무실(기본설계비 등 10.2억 원) 및 국회세종의사당(부지비 350억 원) 건립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12월에 개관예정인 어린이박물관 등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을 위한 예산(75억 원) 및 국립박물관단지(도시건축박물관・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국가기록박물관) 건립 예산(183억 원) 반영으로 행복도시의 문화・여가 기능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24회계연도 신규 사업으로는 대통령 제2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 등 미래 교통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금강 횡단교량 추가설치 예산(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행복 도시-공주, 행복 도시-회덕IC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 건설 사업(170억 원)과 국가재난대응시설・평생교육원・과학문화센터 등 국가・지방 행정시설 건립 사업(190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4개소, 242억 원) 등 계속사업들도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 예산안 반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내년도 정부예산안 1.5조 원 반영... 금강횡단 교량·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에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 다수가 포함된 1조 5천억 원이 반영되면서 세종시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및 시민안전 제고, 삶의질 향상 및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세종시 역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정부 657조 원 중 세종시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1,235억 원(8.9%)이 증액된 1조 5,109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2.8%)보다 높은 8.9%의 증가율을 달성한 데 큰 의미가 있고, 현안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 및 ▲시민 안전 제고, ▲삶의 질 향상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가장 큰 성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23일 국회 규칙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부지 매입비 추가 확보로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하반기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정부의 건립 로드맵에 따라 ‘27년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교통 관련 사업비도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 우선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금강 횡단 교량의 추가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비 1억 원이 반영되면서 출퇴근 시간 햇무리교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향후 증가할 교통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652억 증가한 1,655억 원과‘세종~안성 고속국도’ 공사비도 909억 원이 반영되면서 세종을 향한 교통망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해위험 개선지구’ 월하천과 삼성천 등 2개소의 정비사업이 신규 반영되어, 전의 읍내, 맹곡, 덕현 지구와 함께 5개소의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비와 운영비가 신규로 반영, 타지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세종시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시민 불편이 컸던 ‘운전면허 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이 반영되면서 시민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대전, 청주, 멀리 충남 예산까지 방문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올해 2억 5천만 원이었던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비도 48억 원으로 대폭 증액 반영됐다.
'고운 중학교'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 통해 학교폭력 접수 70% 이상 감소 성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고운 중학교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운중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정원 800명 이상의 큰 규모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평화로운 학교문화 형성에 성공했다.이 결과로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70% 이상 감소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은 1%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회복적 접근을 통해 한 명의 교사가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 주도록 학생의 내면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받아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파악해 다양한 사제동행 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교사와 학생 간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이후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을 뛰어넘어 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게 그리고 다음 학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공동체 전체의 신뢰 관계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아울러, ‘학교폭력 없는 고운중, 우리의 마음 백신’이라는 구호를 전교생에게 전파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큰 결실까지 보았다.현재 고운중은 이렇게 형성된 신뢰 관계를 학교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학급, 학년, 학교단위로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다.이는 생활지도 문제 발생 시에 담임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년 부장, 생활부장 그리고 관리자 등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 해결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이제 고운중 신입생들과 교사들은 ‘일진 없는 학교’, ‘계속 근무하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었다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권용봉 교장은 “학생과 선생님 모두의 노력 덕분에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 형성에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를 지속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교육 중심의 화해와 중재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과 진심어린 제안을 모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에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를 세우고, ▲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 ▲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가르치며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먼저, 교육 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 심리 상담을 담당해 왔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고 센터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며, 치유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 긴급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 안심콜’을 운영하고 특히, 교원이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 아동학대 전담지원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 및 교원 보호 중심의 사안처리 지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조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기소 이전에 직위 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기소가 되었더라도 해당 조치는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할 것이며,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교육 활동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변호사를 지정·운영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총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현장 의견 등을 반영, 동행 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무리하고 지속·반복적인 민원(특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기 위해 찾아가는 갈등 접수․해소를 위한 긴급대응팀을 구성, 특이 민원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이 민원에 대해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교감 주재 상담 과정 운영을 제도화하여, 학교별 시범운영 후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또한,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긴급대응팀’에서 대응 및 처리하여 학교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이 배움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급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자살 시도, 자해,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치료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행동 특성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학부모의 자녀 코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부모와 교사, 부모와 부모 사이의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교원들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리검사를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교원의 희망에 따라 심리검사 사이트에 접속해 검사하고, 최적화된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 시 대면상담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1회 야간 해석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인권 친화적인 생활규정 개정에 함께했던 현장교사 중심으로 TF를 운영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교원·학부모·학생 각 주체들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회(2회 이상)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학교단위의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자 실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컨설팅 지원과 생활교육 도움자료를 보급한다. 실천학교는 생활부장이, 실천학년은 학년부장이, 실천학급은 담임교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담임교사, 학년부장, 생활부장, 관리자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생활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생활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4주체(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현재 법체계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교육청에서는 내·외부 인사로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의견이 법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교육활동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공교육 회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세종교육의 수장으로서 더없는 무게를 느끼고,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 조직개편으로 행정체제의 변혁을 통해 학교 지원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잘 가르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열망과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실현될 학교를 소망하며, 설명드린 대책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적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하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