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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꿈의향연 뮤직투게더 콘서트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9일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열린 꿈의향연 뮤직투게더 콘서트에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꿈의 오케스트라‘세종’이 선보인 이날 공연은 하울의 움직이는성 중 ‘인생의회정목마’, 사운드오브뮤직 메들리, 캐리비안 해적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노래들로 진행되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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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인 13.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로 상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 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 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했다.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했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1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71만 3,102원, 의료급여 89만 1,378원, 주거급여 106만 9,654원, 교육급여 111만 4,222원 이하, ▲2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17만 8,435원, 의료급여 147만 3,044원, 주거급여 176만 7,652원, 교육급여 184만 1,305원 이하, ▲3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0만 8,690원, 의료급여 188만 5,863원, 주거급여 226만 3,035원, 교육급여 235만 7,328원 이하, ▲4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로 선정됐다.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라면서,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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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집중호우 수해 성금 전달”…당원 모금 성금 600만 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8일 오전 11시 20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전달된 성금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당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한 당원들의 동참에 따른 것이다.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성금 전달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당원을 대신해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안신일 세종시의회의원(장군면, 한솔동)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홍성국 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생사를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번 수해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 조속한 수해 복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추경을 편성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는 국민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559.9㎜의 집중호우를 겪었다. 이로 인해 주택 및 도로침수, 토사유출, 수목 전도 등 약 4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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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충남권 폭염경보 발효...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도 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충남권(아산, 부여, 당진, 천안, 공주, 논산 )에 폭염 경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시민들과 특히 봉사활동자 및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염분이 든 수분 섭취를 당부했다. 또한, 노약자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기상청은 "대전과 폭염경보가 발효된 아산, 부여, 당진, 천안, 공주, 논산을 제외한 충남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으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점차 확대돼,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대전.세종.충남에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며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특히,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매우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호우특보와 함께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의 강한 돌풍으로 인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한편,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와 기상레이더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에 5~40mm이며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될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소나기 발생 원인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대기 하층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오후에 기온이 더욱 높아지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한편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많은 강수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니,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는 삼가고 저지대 및 해안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이어서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 등을 자제하고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해야 하며,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 해야 한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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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일원화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교육부는 7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된다.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7.14.)’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와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안)을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 14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14일(금), 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 협력,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선언문에 담은 바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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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폭 넓은 진로‧진학 지원해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이하 진로교육원)은 7월 28일에 세종특수 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1 진학 상담’을 실시했다.이번 상담은 대학 진학과 관련된 정보 수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세종 대입지원단 교사와 세종특수 교육지원센터 교사가 한 팀을 이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했다.상담을 통해 2024학년도 대입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충청권 대학 전형 안내 등 대학 진학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상담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며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안광식 진로교육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장애에 굴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대학 진학은 물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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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3년 세종 영재연합캠프’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2023년 세종 영재연합캠프’를 실시했다.이번 캠프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지정한 24개 학교의 영재학급 학생 중 희망자 270명이 참가했으며, 온라인 수업(3시간)과 집합 수업(15시간) 총 18시간으로 진행됐다.참여 학생들은 캠프 주요 주제인 ‘함께 사는 세종의 환경’, 소주제인 물, 친환경 에너지, 식량, 생명윤리, 탄소 중립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표현했다.온라인 수업에서는 프로젝트 활동 방법과 환경 훼손에 관한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 진행됐다. 집합 수업에서는 소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해 엔트리, 아두이노, 모형제작, 댄스, 무용, 연극, 포스터 제작의 다양한 형식으로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했다.특히, 학생들은 세종의 환경문제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하며 배워가는 시간이 가졌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세종시의 다른 영재학급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주제에 대하여 다양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라고 말했다.김동호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평소 영재학급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에 관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이 수학, 과학, 정보 등 분야를 넓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환경에서도 융합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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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찰조사 결과 행복청, 충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모두 위법 및 비위사항 발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무조정실이 28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공무원 및 임시제방 공사 관계자 등 총 95명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성-청주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제방이 2021년 11월 무단 철거된 후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고 제방 붕괴 상황을 인지하고도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새벽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교통 통제를 하지 못했고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전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2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신고 지점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상황을 행정청과 119 상황실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고 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받고 미호강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현장요원은 임시제방이 붕괴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종합상황실에 이를 정확히 보고하였으나,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상황 전파 등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조정실은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비위 사실이 드러난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인사조치까지 망라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충북 청주 지역은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고 발생 40분 전인 7월 15일 08시경까지 이틀 반 동안 약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7월 14일 17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7월 15일 04시 10분 홍수경보로 격상됐다.7월 15일 오전 06시 40분에 미호천교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29m 2cm에 도달했고, 0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 임시제방 쪽으로 넘치기 시작했으며 이후 08시 0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되었고, 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08시 27분경부터 약 55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 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서 7월 15일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되었으며, 08시 40분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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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7월 31일자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7월 31일자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5급 전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김효영◆5급 승진요원▲ 의사입법담당관실 김일호◆ 7급 전보▲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유재한◆ 8급 전보▲ 의사입법담당관실 이찬양▲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고경환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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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세종보헤미안락페스티벌’ 개최…"넬, 자우림 등 12팀의 정상급 아티스트 출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오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2023 세종보헤미안락페스티벌’을 개최한다.보헤미안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젊은 도시 세종에 담아낸 이번 페스티벌은 세종시의 후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됐다.재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헤드라이너와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자, 젊고 감각적인 음악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국내 락 장르 대표 뮤지션 12팀으로 페스티벌 라인업을 확정했다.페스티벌 1일차는 모던록 음악계를 대표하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세종을 찾는 밴드 넬(NELL)과 쏜애플, 넉살x까데호, 김뜻돌이 출연한다. 2일차에는 대체 불가능한 음악 세계를 가진 자우림을 비롯하여 루시, 너드커넥션, 박소은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음악창작소를 통해 성장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보수동쿨러(부산), 드링킹소년소녀합창단(대구), 행로난(전북), 양말서랍(세종)이 출연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티켓은 8월 4일 14시부터 시작되는 조기예매를 통해 1일권은 1만 4천원에 한정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조기예매자는 페스티벌 우선입장의 특전이 제공된다. 조기예매 마감 후에는 1일권 2만원, 2일권 3만 2천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티켓예매 및 페스티벌 세부정보는 세종음악창작소 및 인터파크 티켓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작년 10월 세종축제 기간에 첫 개최된 세종보헤미안락페스티벌은 1만 5천명의 관객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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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회의, 정책 제안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 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교육 정책 거버넌스인 세종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교육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세종시교육청은 7월 26일에 스마트허브 회의실에서 ‘제2회 세종교육회의 임시 본회의’와 ‘운영조정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교진 교육감의 새로운 세종교육 10년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과 관련한 정책 제안 방안 등을 협의했다.세종교육 3대 핵심과제는 기초학력 및 생활능력을 키우는 세종교육, 방학에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청 혁신이다.회의 참석자들은 방학이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세종의 모든 아이가 양질의 프로그램과 휴식을 누림으로써 성장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또한, 이에 따르는 급식 제공 등 검토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분과별 논의를 거쳐 세종시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다.아울러,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사태와 관련하여 교직원 단체 및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교권 보호 조례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 등의 방안 모색도 논의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한 교육청의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세종교육회의에서 심도 있는 자문을 하기로 하였다.세종교육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공동의제들을 세종시 각계각층의 민관학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5개 분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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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년도 국가 농업직불금 지원 신청 접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022년도 국가 공익직불금을 올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국가 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추고 관내 소재 농지로 자격이 제한된다.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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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7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시야를 넓혀 다양하게 분석하려는 노력이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48年生 조급함을 버리고 냉철한 판단과 지혜를 길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60年生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72年生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84年生 일할 때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96年生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가니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08年生 친한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 좀처럼 생기지 않던 용기도 솟아나는 날입니다.소띠37年生 미루어 왔던 일이 있다면 오늘 확실히 매듭을 짓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49年生 감정적인 대응은 화를 초래할 수 있으니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게 이롭습니다.61年生 하는 일이 잘 풀려간다고 방심하거나 안일한 자세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73年生 관련 없는 일에 휘말려 구설을 당할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85年生 오늘따라 열정이 넘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97年生 마음에 나태함이 나타날 수 있으니 무게를 잡고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09年生 새로 만나는 사람과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호랑이띠38年生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50年生 사람들이 나의 말에 힘이 실어주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62年生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면 곤경에 처한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답니다.74年生 일을 구상한다면 목표를 높게 설정하지 말고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게 좋아요.86年生 오늘은 성급하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됩니다.98年生 친분을 쌓으려면 상대의 취미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토끼띠39年生 해야 할 말은 돌려서 하지 말고 상대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51年生 오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움직여야 도움이 됩니다.63年生 지금은 모든 일이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큰 결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유리해요. 75年生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노력을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87年生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상대와 상의하는 것이 이롭습니다.99年生 사랑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과감히 대시 해도 좋습니다.용띠40年生 열정과 의욕이 넘쳐나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52年生 순조롭게 흘러가길 바란다면 철저한 확인과 반복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64年生 오늘은 상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76年生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풀리지 않는 일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좋겠네요.88年生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자중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00年生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의 직감을 믿는 게 유리하답니다.뱀띠41年生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금전 거래는 멀리하도록 해보세요.53年生 변화구가 필요한 찰나 오후 늦게 아이디어가 번뜩일 수 있으니 끝까지 인내해요.65年生 새로운 일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77年生 무모한 패기와 감정적인 행동보다 냉철한 판단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날입니다.89年生 탐구심이 강해져 무모한 도전을 위해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01年生 순간을 모면하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여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날입니다.말띠42年生 오늘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해야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54年生 배우자의 건강을 챙기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보면 좋은 날입니다.66年生 이론과 실전 사이에서 옳은 방식을 찾기 위해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78年生 사업에 대한 열망과 충동심이 생겨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90年生 오늘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누군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02年生 자신이 바라는 것이 원대하면 할수록 희망과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양띠43年生 성급히 결단 내리는 것을 조심하고 대인관계를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55年生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67年生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상대를 대하면 여태껏 보이지 않던 장점들이 보일 것입니다.79年生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91年生 싱글이라면 훌륭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답니다.03年生 지금은 깊이 아는 것보다 폭넓게 아는 게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원숭이띠44年生 항상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기 좋은 하루입니다.56年生 어렵고 힘들게만 보이던 일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날이니 나를 믿어봐도 좋아요.68年生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80年生 계획한 목표를 얻기 위해서 망설이지 말고 나가야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답니다.92年生 애정운이 하락하고 있으니 소개팅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은 하루입니다.04年生 자신감이 차오르니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답니다.닭띠45年生 오늘은 무언가를 쉽게 얻고 싶다면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답니다.57年生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누군가와 의논하는 것이 현명해요.69年生 도중에 포기하는 안일한 정신과 나태한 태도를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81年生 일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쌓인 피로부터 풀어야 하루가 유리하게 흘러간답니다.93年生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상황에 잘 맞추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05年生 오늘은 무리한 욕심만 내지 않으면 오히려 금전운이 점점 상승하게 된답니다.개띠46年生 되도록 감정을 조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도록 해요.58年生 기회가 찾아오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70年生 주춤하게 느껴지더라도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은 하지 말고 인내를 가져야 해요.82年生 평소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냉정하게 말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94年生 상황이 좋아졌다면 현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 보는 것도 좋아요.06年生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랍니다.돼지띠47年生 의욕과 자신감이 상실되니 외부 활동의 범위를 줄이고 조용히 보내야 좋습니다.59年生 상대에게 잔소리나 간섭을 하면 다툼의 실마리를 제공하니 되도록 삼가세요.71年生 포괄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83年生 남들보다 더 빨리 생각하고 먼저 움직여야 성공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95年生 호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땐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아요.07年生 오늘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히 행동하는 것이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이랍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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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국가지원 가능해진다” 하천법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었다”라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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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리츠 社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 社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하고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배제,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을 개선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경우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간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리츠의 경우 국토부 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 지분 소유 한도(30%) 신설 및 수탁 리츠간 자전거래(自轉去來)가 금지된다. 또한, 국토부 인가를 받는 리츠 안전성을 악용하여‘리츠’명칭을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리츠’, ‘REITs 및 유사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현재는 전문인력 등록 전 최초교육만 규정하고 있지만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3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도입된다.현재 최초 인가 시에만 주요 출자자(5% 초과 소유)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리츠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 명확화된다.리츠의 경우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이 없어 청약기간 마감 임박시 공지하는 등 문제점 발생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리츠 공모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청약정보 공개에 대한 위임규정(국토교통부령)을 신설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을 위반하여 조치(시정조치 등)를 받은 경우 자산관리회사 공시의무를 강화한다.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도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법) 배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리츠(개발리츠)의 주식 공모 기한 합리화, 모리츠의 영업인가 시 금융위 중복 협의절차 간소화, 리츠‧자산관리회사가 인가요건(최저자본금, 전문인력 5인 등)에 부적합 시 반드시 인가 취소에서 취소 가능으로 완화(반드시 취소 → 취소 가능)되는 등 과도했던 규제가 완화된다.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점을 감안한 완화된 이익배당률(50%; 위탁리츠는 90%)의 일몰규정이 삭제(영구 적용)된다.이밖에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2년간 실적이 없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소재지 및 임원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자회사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리츠로의 유형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기관리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또는 위탁관리리츠 전환 근거가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현재 고도화(’22~’23년) 중인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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