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 강준현 의원 “재정 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강 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왔으며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 특례’를 적용받아왔지만, 올해(2023년)로 재정 특례기간이 만료되면서 세종시 세입기반에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다.이에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되어있는 재정 특례의 기간을 재차 2030년까지 7년 연장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1차:2012~2020, 2차:2020~2023)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 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세종시교육청은 약 592억 원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세종시는 이 같은 강 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즉각 환영하면서 당리당략을 초월한 시민을 위한 협치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세종시는 환영논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탄생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에는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생활체육대축전 4년만에 경북에서 개최... 세종시 역대 최대규모의 선수단 파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이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간 경상북도 일원(주개최지: 구미)에서 개최되는 2023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출전한다. 이번 대축전은 오영철 체육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로 4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선수단은 총 24개 종목 671명(선수, 임원 포함)이 출전한다.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 이번 대축전에서 세종시 선수단은 지난해 획득한 37개의 메달을 뛰어넘는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 17개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생활체육계의 전국 체육대회’로 전국동·하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함께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4대 스포츠 행사다. 28일 저녁에 진행되는 개회식에서 세종시 선수단은 경남에 이어 13번째로 입장한다. 오영철 세종시 체육회장은 이번 대축전을 앞두고, “4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세종시 선수단은 세종을 대표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으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해 세종시민의 명예를 드높여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세종시는 39개 정식 종목과 4개 시범 종목에 선수 458명, 임원 152명 등 총 610명의 선수단을 파견, 금메달 7개,은메달 11개,동메달 18개 등 총 36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각인 시킨 바 있다. 최대열기자
대청댐 가뭄 관심 단계 발령…. 세종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량 감량 조치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의 주요 수원인 대청댐이 4월 22일 17시를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금강권역 3곳 댐(대청댐, 용담댐, 보령댐) 중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댐은 보령댐 1곳이었으나, 이번 대청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2곳으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해 대청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날부터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량을 최근 사용량에 맞춰서 감량하는 조치를 시행했다.환경부는 대청댐 하류에 설치된 현도 취수장의 생활·공업용수 계약량(94.5만㎥/일) 중 약 5%(4.7만㎥/일)를 전체 생활·공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감량한다.환경부가 최근 3개월(2023년 1월∼3월)간 현도 취수장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취수량이 대청댐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계약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현도 취수장의 최근 사용량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댐에 비축하는 것이다.또한, 대청댐 하류로 공급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 실제 사용량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의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농업용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감량한다. 이번 조치로 월별로 배분된 농업용수의 약 10%(5.9만㎥/일~28.3만㎥/일)를 댐에 비축하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 정책관은 “대청댐 가뭄 상황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댐 용수 관리를 강화한다”라며 “앞으로도 금강권역 3곳 댐(대청댐, 용담댐, 보령댐)의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박란희 세종시의원,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시청 농업정책과 담당자, 농업인 단체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여 기금 운용률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기풍 세종시청 농업정책과장, 김학용 과수연합회장, 임국화 농업정책특별보좌관, 임병억 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장, 최지환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박란희 의원에 따르면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기금 융자사업 집행률이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20년에는 62%였던 집행률이 2022년에는 32.5%까지 떨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는 기금의 용도가 융자 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기금 이자수입 등을 활용한 보조 사업을 발굴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금이 20년 전의 최초 조성된 한도액이 유지되고 있어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장 등은 “융자 한도 상향에 있어 축산이나 시설하우스 등 특정 분야는 현실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금액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시설자금의 거치기간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농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또한 “기금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협력기관인 농협에서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박란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모여진 다양한 의견을 농업발전기금 조례 개정안에 담아 기금 운용을 통해 농업정책 발전과 농업인 지원에 있어 최선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상상과 창작의 공간 ‘무한상상실’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미래사회 핵심역량인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운영한다.무한상상실은 목공, 디지털 장비, 소프트웨어(SW), 스토리텔링 등을 중심으로 공간 유형을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학교는 학교급과 학교 특색 등을 고려해 공간을 조성‧운영한다.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학교 내 무한상상실’은 올해 조치원대동초, 연양초, 두루초가 신규로 지정되면서 양지초, 으뜸초, 새움초, 조치원중, 아름중, 반곡중, 세종고, 종촌고, 새롬고와 함께 총 12개교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각 학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촉진할 수 있는 학교 내 융합교육 공간을 구축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과 협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융합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세종시교육청은 사업 시행에 앞서 4월 6일 새움초등학교에서 무한상상실 신규 운영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열었다.또한, 4월 13일에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원에서 ‘2023학년도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연수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 소개, 창의융합교육과 공간적 상상력, 융합교육과정 운영, 무한상상실 운영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김동호 미래교육과장은 “무한상상실은 학생 주도적인 탐구가 가능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교육 공간이다”라며,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초등학교 통학학급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5일에 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통합학급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통합학급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이날 연수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그리다’의 저자 송명숙 강사가 ▲교실 속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이해와 지도 방법 ▲협력 교수를 통한 통합교육 운영 사례 나눔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참석자들은 다양한 사례와 함께 교실 속에서 발생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행동 지도 방법을 배웠다.또한, 협력 교수를 통한 통합교육 운영 사례를 나누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고 통합교육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사 상호 간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교육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연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LH 세종특별본부, 특화주거용지·보육용지 공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LH 세종특별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통합공모를 진행하는 공공시설복합단지 내 특화주거용지(1필지, 4만 6735㎡)와 3,4생활권 주거지역 내 보육용지(4필지, 5056㎡)를 공급한다고 밝혔다.LH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5-2생활권 내 커뮤니티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공공시설 복합단지(약 17만㎡)를 개발하고자 LH는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과 함께 통합공모를 진행 중이다.이번에 공급하는 특화주거용지는 본 통합공모의 일환으로, 인근 공공시설과 커뮤니티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5-2 생활권 특화 주거용지 S1블록은 국내 최초 용도복합 케어팜타운 등 의료 및 헬스케어중심으로 개발 예정인 동 생활권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중앙청사 및 오송역 접근성이 좋고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인접해 행복도시 내 핵심 요충지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입지이다.공급절차는 상반기 공공시설부문의 일반설계공모가 마무리 된 이후 주거부문 응모(7월 27일)을 시작으로 작품점수, 심사 및 결과발표를 거쳐 연내 토지계약 과정이 모두 마무리 될 예정이다.또한, LH는 정주여건이 완성된 주거지역내 보육용지 공급도 병행해 시행한다. 보육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829~1531㎡ 규모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의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권혁선 기자
원숭이두창 지역 유입 차단 '총력'…세종시, 원숭이두창 방역대책반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내에서 엠폭스(원숭이두창) 감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시에 따르면 엠폭스 확진자는 국내에서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한 이후 5번째 환자까지는 해외 유입과 관련됐으나, 지난 7일 확진된 6번째 환자부터 지역사회 감염 추정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관내 엠폭스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내 엠폭스 누적확진자는 25일 기준 30명이다. 지난 7일 이후 25명이 발생, 추정감염경로는 해외유입 관련 5건, 국내발생 추정 25건이며, 대부분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궤양, 종창, 발진 등 국소피부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맞춰 지난 17일부터 엠폭스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지역사회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엠폭스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 발진 증상을 보이며, 감염 후 잠복기 5～21일(평균 6～13일)을 거쳐 나타나며 2～4주 동안 지속된다.시는 감염예방을 위해선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부위 접촉을 삼가줄 것을 권고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피부·성접촉 등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와 관련해 엠폭스 의심 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만큼 의심 환자와의 밀접 접촉 등에 따른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저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엠폭스는 주로 피부·성접촉 등 제한적인 감염경로를 통해 전파가 주로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일상적인 접촉에서는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위험요인이나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1339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엠폭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이 특정 집단·인종·지역에 대한 차별·낙인적 용어로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질병명을 원숭이두창에서 엠폭스로 변경을 권고했다. 6개월간 엠폭스와 원숭이두창을 함께 쓰는 유예 기간을 거치고 있다. 백승원 기자
경찰청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실시…세종서는 조합장 1명 구속 등 3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경찰청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4대 부패범조지 특별단속 결과 세종에서는 농협 조합장 1명(구속) 등 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세종에서는 3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1명은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농협 직원 채용에 특정 응시자를 선발하도록 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6명을 부정 채용하고, 농협 공공자금 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전국에서는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인·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부패·갑질 행위 엄정 대응한다…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갑질 행위 방지 강화에 나선다. 시는 최민호 시장 주재로 25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정·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감사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는 온라인, 청렴 영상, 일일 디제이(DJ) 청렴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원과 소통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청렴책임관제 운영,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찰 등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금품비위,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 등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 금품․향응 수수 행위 수사기관 고발기준 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시는 ‘365일 24시간 청렴 세종’을 올해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5가지 전략, 20가지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5가지 전략은 ▲반부패·청렴 추진기반 고도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부패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반부패·청렴 인식문화 확산 ▲부패유발 요인 사전 정비·점검이다.이날 회의에 이어 최민호 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은 청렴 실천 서약식과 부패․갑질 행위 타파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최민호 시장은 “365일 24시간 청렴한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5가지 전략의 추진과제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실·국·본부장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과제를 직접 챙겨 시민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이 추진되도록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재단, 종합무대예술 펼칠 문화예술 창의인재 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종합무대예술을 펼칠 ‘2023년 청소년 창조문화 경연대회’ 참가자를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세종 울트라 하이 틴!’ 이라는 부제로 올해 처음 진행되는 경연대회는,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융합·협력적 사고를 갖춘 창의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예술캠프와 멘토링 과정, 경연대회 등을 통해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가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14세에서 19세 이하(2005~2010년생)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분야는 공연·미술·문화기획 등이며, 예선 통과자들은 각 분야가 어우러진 10개 팀에 배치되어 팀원들과 함께 약 2개월간 공동창작과정을 통해 준결선에 참여하게 된다.최종 결선에 진출하는 5개 팀은 오는 ‘제21회 조치원복숭아축제’ 기간 중 열리는 결선 무대에 오르게 되며, 총 4천5백만 원 상당의 상금과 해외연수의 수상 혜택도 주어진다.접수는 세종시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1분 내외의 영상자료 또는 포트폴리오와 함께 내달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세종시문화재단 관계자는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3년 1분기 지가 변동률 전국 평균 0.05% 상회한 0.0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년 1분기 전국 평균 지가가 0.05% 하락한 가운데 세종시 지가도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3년 1분기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00%→ -0.06%) 및 지방(0.12% → -0.03%) 모두 '22년 4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제주(-0.13% → -0.29%), 대구(0.15% → -0.13%), 서울(-0.18% → -0.12%), 울산(0.03% → -0.1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하회한 반면 세종시는 0.04%로 0.01%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23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3.2만 필지(340.5㎢)로, '22년 4분기 대비 5.8% 감소(△2.6만 필지), '22년 1분기 대비 30.1% 감소(△18.6만 필지)했고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8.5만 필지(318.6㎢)로, '22년 4분기 대비 17.9% 감소(△4.0만 필지), '22년 1분기 대비 29.9% 감소(△7.9만 필지)했다.지역별 '22년 4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서울 27.2%, 대전 16.1%, 세종 4.1%, 전남 0.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 13개 시·도에서 감소한 가운데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 1.8%를 제외하고, 광주 △52.3%, 대전 △37.1%, 부산 △35.8%, 제주 △33.6%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한편, 세종시 분기별 지가 변동률은 19년(1.18%-1.46%-1.27%-0.95%), 20년(1.16%-0.92%-4.59%-3.60%), 21년(2.18%-1.79%-1.48%-1.434%), 22년(1.31%-1.23%-0.94%-마이너스 0.25%), 23년 1분기 –0.04%로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한 지가변동률 상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상습정체 교차로 구조개선 완료!… 신도심 교통정체 해소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대평동 해들교차로와 소담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차로에 대해 차로 확장 등의 구조개선을 마무리하고 25일 준공했다.이번에 준공한 구조개선 교차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너래, 해들, 한국개발연구원, 양지중, 은하수 등 5개 상습정체 교차로 중 2곳이다.이 가운데 너래 교차로는 지난해 3월 우회전차로를 확장하는 구조개선(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 사업이 완료된 바 있으며, 이번에 준공한 해들교차로와 한국개발연구원 교차로를 포함해 총 3곳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이 마무리됐다.이번에 개선을 완료한 해들교차로는 학나래교에서 대전 방향의 우회전차로가 기존 60m에서 200m로 확장됐으며, 시청 방향의 좌회전 차로도 기존 2개선에서 3개선으로 추가됐다.한국개발연구원 교차로는 새샘마을에서 남세종로 방향의 좌회전 대기 차로가 기존 50m에서 120m로 두 배 이상 연장됐다.시는 이번에 완료한 교차로 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종전 이(E)에서 디(D)로 한 단계 상승하고, 국도 1호, 행복대로, 갈매로, 남세종로의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나머지 양지중과 은하수 교차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할 예정이다.최민호 시장은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은 급격한 인구 유입과 주변 대도시권 통행량 증가 등으로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지 추가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5월 10까지 연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내달 1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시는 전략작물직접직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과잉 생산과 수급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모내기 철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지난 2월 15일부터 접수한 전략작물직불제는 지난 24일 현재 96농가에서 논콩 10.8㏊, 하계조사료 12.7㏊, 일반벼(조사료용) 11.3㏊ 등 총 34.8㏊를 신청했다.시는 남은 신청 기간 동안 읍·면, 대농가, 축산농가 중심으로 현장 대면 홍보 등을 통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논콩, 하계조사료, 일반벼(조사료용) 재배 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당 논콩 100만 원, 하계조사료 430만 원에 더해 추가 장려금 지급도 검토 중에 있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이 마지막 연장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부탁드린다” 며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 농가는 직불금 수령과 함께 쌀값 안정으로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교육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여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 한계에서 탈피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되어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하여 반영했다.‘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지원할 계획이며,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국정과제 81)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대폭 확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이 배치되도록 지원한다.국가교육책임제 강화(국정과제 84)를 위해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2024년 교사 신규채용은 초등 3,2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지속 상회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26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의 학생 수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는 2028년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추어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교원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초‧중등 교과교사 외의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교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년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 장애인 대상 빈틈없는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사, 유보통합 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교사 등을 적극 확대하여 교육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교육부는 학계 및 현장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교원으로 양성‧임용함과 동시에, 교사가 경력주기별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