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홍성국 의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홍성국 의원이 주최하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3월 1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금융문맹률이 높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교육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 좌장은 홍성국 의원이 맡고,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경인교육대 교수)이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또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하주식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조은희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홍성국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융이 당장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의 속성과 금융 지식을 배울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 수학은 잘하지만 이자 계산은 못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이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등 노력이 쌓인다면 한국경제가 금융이 리드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도시 광역도로' 충청권 메가시티 견인…교통망으로 초광역 생활권 조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추진 중이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세종시 일원 72.9㎢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인접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자생력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행복도시와 인접도시를 가깝게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이다.행복도시 광역도로 구축 사업은 행복도시와 충청권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권과 생활권을 확장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육·의료·문화·비즈니스·관광 등과 같은 고차 도시기능의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초광역 생활권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시 확장에서 인근 지역 간 네트워킹으로 발전 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다. 프랑스 파리의‘그랑파리 프로젝트’, 영국 런던의‘대런던 플랜’등이 그렇다. 이에 발맞춰 충청권 초광역적 도시모델(메가시티)의 밑바탕이 될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의 그간의 발자취를 짚어보았다. ◆ 21개 광역도로 164.86km 노선…국토 허리서 사람·물자 등 전국으로 실어 나른다행복도시 건설 사업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도시구상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등 계획을 수립·추진해왔다. 당초 12개 광역도로 113.9㎞ 노선이었던 광역교통계획은 3차의 변경을 거쳐‘23년 3월 현재 21개 광역도로 164.86㎞까지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 2030년까지 모든 노선이 개통되면 행복도시∼대전, 충남과 충북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3개의 축이 주요 고속도로와 KTX, 공항과 연계되어 행복도시와 전국 방방곡곡을 2시간 내로 이을 전망이다. ◆ '행복도시∼대전' 일상 공유 '동일 생활권'…'행복도시∼충남' 지역경제의 新성장동력 행복도시와 대전은 현재‘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행복도시∼대전유성 연결도로’2개 구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로 개통 후 도심 간 이동에 1시간도 채 소요되지 않을 만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다. 행복도시∼대전역, KTX오송역∼행복도시∼대전 유성으로 이어지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환승할인요금제 같은 광역 대중교통 인프라도 구축되었다. 이에 두 도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주거, 레저, 편의시설 등 정주환경을 함께 향유하고 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노선이 '행복도시∼대전유성 연결도로'와 이어지면 행복도시와 대전의 주요 시가지가 한층 가까워지고 대중교통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또한 행복도시와 대전을 잇는 새로운 연결 축으로서 도시를 오가는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행복도시와 충남 주요 거점도시 간 연결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복도시∼공주 1·2구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도심 간 이동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됐다. 논산·천안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됨으로써 수도권과 호남방향으로의 접근도 용이해졌다. 2025년에는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가 운행될 예정이다. 광역 환승할인 시스템도 도입돼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권 확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 밖에도 KTX공주역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을 역사문화벨트로 연결하는‘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도 계획돼 있다. 행복도시와 내포신도시(충남혁신도시)를 잇는 '행복도시∼정안IC 연결도로'와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도 주목할 만하다. 이 노선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담할 예정이다. 나아가 행복도시의 밀도 높은 행정력을 바탕으로 서해안권·내륙권·금강권으로 이어지는 산업과 문화, 관광의 신성장 거점도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충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규모 등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조속히 해당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 '행복도시∼충청북도' 국내외로 뻗어나가는 산업과 물류의 '중심' 행복도시와 충북을 잇는 광역도로망 구축도 한창이다. 현재 운영 중인‘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는 행복도시에서 KTX오송역을 통한 전국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로 국도 36호선의 상습 지·정체 구간이 해소됐고, 오송역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통행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또 '행복도시~남청주IC 연결도로'와 '행복도시~청주 연결도로'는 행복도시와 청주 도심을 오가는 새로운 교통축으로서 여객 수요 분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완공을 앞둔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와 '오송~청주 연결도로'로 경부고속도로 청주IC와의 연결이 확보되면 오창 과학산업단지·진천·증평 등 중부권으로의 이동도 훨씬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의 중요한 키워드는 '산업'과 '물류'다. 이 노선은 행복도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 간 14.3㎞를 논스톱으로 연결한다. 이로써 '오송~청주국제공항'노선과 더불어 오창 과학산업단지,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등 인근 연구개발·첨단산업과 물류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하나의 경제권 형성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행복청은 2024년 설계발주를 위한 예산확보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이 여는 미래…충청권 광역공동생활권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이 완성되면 다핵화된 도시기능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인구 555만 명의 충청권 광역공동생활권 실현이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중부권이라는 위치를 활용해 고속도로·KTX·공항·항만 등 국가교통망과 연계하면 수도권에 이은 초광역 공동체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진다. 앞으로도 지역상생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백승원 기자
조폭과의 전쟁...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건설현장을 상대로 조폭이 조합원으로 위장, 불법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13.∼7.12.)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등 서민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사업을 위주로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건설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2년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대비 6.7% 증가하였고, 신규로 가입·활동한 폭력조직원 검거 인원도 동기간 대비 20.1% 증가했다.또한, 조폭 간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우발 대비를 병행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022년 보전금액은 64억 6천만 원으로 2021년 24억 8천만 원보다 2.6배 증가했다.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하여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당부했다. 최대열기자
LH 새봄맞이 일제 환경정비 나서 …명품 행복도시 조성에 LH가 앞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새봄을 맞이해 깨끗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설현장, 공공시설 및 미매각 부지를 대상으로 행복청과 협업하여 오는 3월 24일까지 11일간 '2023년 행복도시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LH는 매년 깨끗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관리중인 도로(약68km)에 대하여 제설장비 운영, 노면청소, 포트홀 복구, 폐기물 수거 및 잡풀제거 등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지하차도 배수로 정비, 제천 내 산책로 주변 및 미매각 부지를 대상으로 잡풀 및 유해수목 제거를 시행했다.2023년도 행복도시 새봄맞이 환경정비 주요 내용은 ▲ 건설현장, 공공시설 및 미매각 부지 잡풀 및 유해수목 제거 ▲ 도로ㆍ보도 노면 청소 및 도로시설물(가드레일, 차선규제봉 등) 세척ㆍ정비 ▲ 보도부와 접한 법면부(칡넝쿨, 잡풀, 수목) 정비 및 배수로 준설 ▲ 도로 포장의 파손ㆍ변형여부(노면요철, 포트홀 등) 점검ㆍ정비 ▲ 건설현장 내‧외 자재 정리 및 가설울타리(파손 교체, 불법부착물 제거 등)ㆍ방진막 정비 등이다.LH 세종특별본부 이대영 본부장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환경정비 외에도 필요시 수시 환경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에 강경 대처로... 면허정지 카드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중‘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따라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 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와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원희룡 장관은“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3.10)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면서,“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 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라며,“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남부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합동단속…총 14건 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13일 세종남부서 교통경찰 및 세종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굉음유발 소음기 허용기준 위반, 불법튜닝,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이다. 특히 112 민원신고가 잦은 세종시 권역별 배달업체에 현장방문하여 소음기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준법 운행토록 강력 경고했다.또한, 세종시내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 주간 음주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는 무면허 4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불법등화 조명장치 위반 5건(시청 교통과)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세종남부경찰서장은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적으로 단속 및 계도할 계획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한국타이어 공장 인접 구간 고속열차 운행 재개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12일 20시 50분경 발생한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에 대응하여 시설점검 등 응급조치를 거쳐 현재(13일 07시) 화재 인접구간을 서행(170km/h)하는 고속선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 화재로 한국타이어 인근 경부 고속선 열차 상하행 일부구간을 일반선으로 우회하여 운행(12일 23시 이후)했으며, 선로, 전차선 등 인근시설에 대해 화재 분진, 열에 의한 손상 등을 점검하여 응급조치를 마쳤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시설 등 안전점검이 마무리되어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까지 철도재난 상황반(철도안전정책관 반장)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선로, 전 차선, 차량 등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 안전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면서, “열차 운행 시간 조정, 정차역 변경에 따른 승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누리집, 앱(App)을 통해 안내를 철저히 하라”고 철도 상황 반에 지시했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시장 반대에도 '출자·출연 기관 조례' 시의회 가결…국힘 이탈표 '주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이 13일 세종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제8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로 인해 다시 의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날 실시된 제81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20명 중 찬성 14표, 반대 6명으로 최종 가결 처리됐다.재표결에 나선 이번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존 (기관)정관에 따라 다른 시장과 시의회, 기관 추천 인수가 정해지는 것을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이의 제기에 따른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일률적으로 의회 3명, 시장 2명, 기관 2명씩 정해 의회의 추천 인수가 더 많은 건 맞지 않다"면서 "시장 바뀌었다고 총 7명 중 1명 늘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최 시장의 재의 요구에 상 의장도 반박하고 나섰다. 상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식을 통해 "재의 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로 돌아온 개정안은 의원 과반수 출석과 전체 의원의 3분 2가 찬성해야 통과되고 그렇지 못하면 폐기될 예정이었다. 즉,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전체 의원 3분의 2인 14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1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최종 가결 처리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스템 오류'와 '진행 상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나섰다. 김광운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종료 전 투표 종료라는 화면(전광판)이 나왔다"면서 "시스템 오류다. 투표 종료 이후 표 수정은 안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누군가 찬성표를 누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시스템의 오류로 수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상병헌 의장이 투표 종료를 확인할 당시 이미 투표 종료라고 전광판에 나온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상 의장은 그대로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만약 (전광판에)종료라는 것이 안뜨고 최종 수정 시간을 줬다면 이 표결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서 "시스템상으로 오류가 아니라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다. '반란표'가 나왔다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모아 2~3일 내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형 의원, “상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도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상가 및 아파트 상가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촉구했다. 이날 김재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배달비 상승으로 방문포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 불편과 볼라드 등 각종 교통시설물로 인해 상가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단시간 상가 이용고객의 주차 불편 문제는 갓길 정차, 불법주정차로 이어져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켓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뉴욕, 파리, 서울 등 여러 도시의 사례와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세종형 정차 포켓존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형 정차 포켓존은 포장 방문 등 잠시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보도 일부를 정차 구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도로에 비해 보도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김 의원은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차 포켓존 조성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이용자들의 선진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소상공인의 침체와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상가 접근성 저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며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학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혐의’ 학원 강사 분리 조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원가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학원법 개정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언’에 나서 세종시와 충남 사례를 근거로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학원가 성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과자가 81명에 달했으며 사교육 시설에는 이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 1회 점검이 수사 착수 시기 및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과 맞물리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다”면서 “학원가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정책 대안도 언급됐다. 이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 강사에 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공유하고 다른 수강생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교육 시설 내 범죄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행정 조치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면서 “세종시교육청과 관계부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최원석 의원, “창문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 대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이날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외벽을 감싼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안전 및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의원은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지역 상점가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향후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시 발전과 함께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김동빈 의원,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원 촉구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동빈 의원(부강ㆍ금남ㆍ대평, 국민의힘)은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빈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및 사회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며 “은퇴 후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연금이나 자녀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또한 김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은퇴한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대폭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세종 북부권 균형개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개발 요인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2011년부터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을 요구해 왔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주민과 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8년 7월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12월 이후에나 조정하려 했던 것을 2022년 10월 1,771명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이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북부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 비행안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방안 제시 ▲ 미해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시행령 개정 완료 시까지 그동안 노력해 온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소통 관계 유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이후 개발계획은 사실상 LH 주도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그치고 있으며, 고도 제한 이후 시에서 주변 지역과 연계된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읍면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구조여야 한다”며, “구도심 종합발전계획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주민과 공유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청소년 독서동아리 모집…중‧고등학생 대상,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은 관내 청소년의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자기주도적 독서습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독서동아리’를 모집한다.청소년 독서동아리는 중학생(초급, 중급),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3개반으로 운영된다.운영 기간은 4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로, 줌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교과서 속 단편, 고전 등 교과 연계 도서 및 청소년 추천 도서 함께 읽기, 독서토론 등 활동이며, 학교 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이력도 제공할 예정이다.참여 신청은 오는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강좌·행사 안내/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신속한 예산집행 통해 지역경제회복 기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 사업 예산 2,495억 원 중 1분기 약 811억 원, 상반기까지 약 1,62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이는 세종시교육청 신속집행 대상 예산 중 1분기 32.5%, 상반기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고금리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고 교육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위해 ▲학교전출금 신속 교부 ▲학교 기자재 조기 구매 등 실집행률 제고 ▲성과상여금 3월 지급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상반기 전액 사용 독려 등을 통해 지역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2분기 이후 구매 예정인 각종 물건비를 1분기로 앞당겨 구매하고 위탁사업 및 용역사업 등을 조기 발주하며,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여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시설공사의 조기 발주 및 선금 지급을 최대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의 신속집행 계획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집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교육재정 집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중점 추진과제별 집중관리를 위해 ‘사업별 실무관리반’을 추가 구성·운영한다.또한, 자체 집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신속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 상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여 재정집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와 고물가·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 대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재정집행 목표달성으로 보통교부금을 추가 확보해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재정집행 목표달성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90억 원(▲상반기 소비투자분야 10억 원 ▲1년간 재정집행 50억 원 ▲1년간 학교회계집행 30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