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 규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했으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후보 등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과 헌법소원 확대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영환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충청권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국가 운영 방향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후보는 공동 결의문 낭독을 통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적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며 “충청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특검법 즉각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 수용 입장 표명 ▲민주당 충청권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공개 등을 요구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사용된 ‘560만 충청인’ 표현과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들의 입장을 충청권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부 참석자들이 사용한 ‘사법 쿠데타’, ‘입법 내란’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방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 국면에서 자극적 표현이 반복될 경우 정책과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이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수사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특검의 필요성과 권한 범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 가능 여부와 헌법적 적절성, 삼권분립 침해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검 권한 범위와 기존 형사사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선거 국면 속에서 사법제도와 권력구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충청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 모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수사보다 법안의 실제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