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본격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허위정보·AI 조작 콘텐츠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선거범죄 처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원화돼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선거사범 집중 단속과 AI 조작 콘텐츠 대응 강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래픽 이미지. 투표함과 경찰 마크, 가짜뉴스·딥페이크 분석 화면 등을 합성해 선거범죄 대응 체계를 시각화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해 운영해 왔으며,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 3단계 체제에서는 각 경찰서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경비 기능과 지역경찰까지 연계해 유세 현장 선거폭력과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금품·향응 제공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대응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순 진위 판별을 넘어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한 제작·유포 경로 추적까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합성 기술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은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 보호 대상이 되며, 중요 제보에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선거범죄 처리 과정에서는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갖고 있으며,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은 없어 중대 선거범죄의 경우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초기부터 경찰에 직접 고발할 경우 선관위 조사 기간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 허위정보나 인공지능(AI) 조작 콘텐츠처럼 확산 속도가 빠른 사건의 경우 선관위 조사 후 경찰 이첩 절차를 거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경찰 직접 고발과 강제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관련 허위정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료 확보와 사실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는 시간이 핵심인데 조사 단계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사건 유형에 따라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병행되거나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직접 수사·판단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식과 회계 처리, 경선 절차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해석과 유권 판단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역할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결국 선거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행정조사 기능과 경찰의 강제수사 기능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