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둔 29일 세종시장 선거전에서 조상호 후보의 병역 면제와 배우자 국적·납세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 캠프가 성명을 주고받으며 막판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측이 병역·배우자 국적·납세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성명을 주고받으며 선거 막판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장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캠프가 병역·국적·납세 문제를 둘러싸고 강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조상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현정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최민호 후보 측의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조 후보 측은 병역 문제와 관련해 “조상호 후보의 4급 보충역 소집면제는 병역법에 따른 장기대기 소집면제로,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요건을 충족한 병역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이를 왜곡·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기대기 소집면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장기간 소집되지 못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사회복무요원 적체가 심했던 시기에는 이른바 ‘3년 대기 면제’ 형태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으며, 병무청의 공식 병역처분 절차에 따라 적용됐다.

조 후보 측은 배우자 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과거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거주 중 조 후보를 만나 혼인했다”며 “현재 국적회복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보 가족 문제를 정치공세 소재로 삼아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 후보 캠프는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호 후보 아리아리캠프 최명주 대변인은 같은 날 재반박 성명을 내고 “가장 중요한 납세 의무 문제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채 병역 면제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 국적 문제와 관련해 “2017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며 조 후보와 결혼 생활을 했는데 왜 국적회복 절차가 뒤늦게 진행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납세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기준 최근 5년간 납세 실적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발생 소득 역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납세 의무 여부는 단순 국적 문제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실제 소득 발생 여부,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다.

최 후보 측은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기대기 소집면제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후보 본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공방은 선거 막판 후보 검증과 네거티브 논란이 동시에 격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역·국적·납세 문제는 유권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 모두 감정적 공방보다 객관적 자료와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