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에 대비해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에 대비해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다시 본격화하면서 중단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재개 여부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해 “특별 공급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미 행복청에도 저희는 재개하자고 제안했다”며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신도시,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읍면지역에서 공급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이 추진되고,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 신축 이후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시는 이번에 발표된 기관 종사자가 약 3,7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세종으로 이동할 종사자와 가족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주택공급 대책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정책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조 시장의 판단이다.

조 시장은 다만 특정 생활권이나 아파트 단지를 특별공급 대상으로 정해 추진하겠다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복도시 5생활권의 향후 분양 물량을 특별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행복도시 특공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의 최종 이전계획과 주거안정 대책을 지켜보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올해 안에 최종 발표를 하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규모가 확정되지 않겠느냐”며 “행안부, 행복청, 저희를 포함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공급계획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됐지만,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2021년 폐지됐다.

조 시장은 당시 논란과 관련해서도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별공급을 실제 재개하려면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과 구체적인 공급 기준 마련이 필요한 만큼 세종시의 건의만으로 재개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기관과 자격요건, 공급지역 및 물량, 기존 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규모를 확정하면 이전 대상 인원과 가족을 포함한 주거 수요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 특별공급을 포함한 세종지역 주택공급 대책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이미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향후 정부의 추가 이전계획과 연계해 주택뿐 아니라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 여건을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이 단순한 근무지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자족성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세종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공급 재개 여부 역시 정부의 추가 이전 규모 확정과 함께 세종시의 핵심 정착지원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