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 가운데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6억 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파악돼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6억 원 전액 불용을 비롯해 사업 집행률과 미수납금 관리,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등이 집중 점검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이틀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률과 이월·불용액 발생 원인, 보조금 반납, 미수납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6억 원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액 불용된 문제가 주요 지적사항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기업의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해 편성됐지만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이후 해당 기업의 투자 일정이 늦춰지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최종적으로 6억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제 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되면서 기업의 투자계획과 보조금 지급 예상 시점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김동빈 의원은 기업유치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고려해 예산을 운용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특정 사업의 불용 문제뿐 아니라 여러 사업에서 나타난 낮은 집행률과 집행잔액 발생 원인도 들여다봤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호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별 집행 여건과 실제 수요를 살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보조금 환수금 등 미수납액 관리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부과된 금액이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와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방역비 등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단순한 예산 삭감보다 집행이 부진했던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창연 의원은 “사업 참여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예산을 줄이기보다 원인을 분석해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치원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 공공 유휴공간의 관리·유지보수 문제도 결산심사에서 다뤄졌다. 윤성규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설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예비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비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토대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서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