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가 11일부터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전년보다 156억 원 감소한 2,39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경제·문화 분야 예산안을 심사하고, 신중년 일자리 지원 연령 확대와 농업인 지원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6건을 검토한다.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10일 오후 경문위 소관 주요 안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처음으로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다. 특히 새 시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인 만큼 경제·산업·농업·문화 분야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2,395억 7,40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보다 156억 5,500만 원 감소했다. 전년도 예산 규모를 역산하면 2,552억 2,900만 원으로, 감소율은 약 6.1%다.

세종시 전체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과 달리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줄었다. 전체 예산 증가 속에서 경제·문화 분야에 배분된 재원이 축소된 만큼 감액 사업의 내용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공개된 브리핑 자료에는 개별 사업별 감액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 감소가 특정 산업이나 문화사업의 축소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새 시정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사업별 필요성과 산출 근거,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27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는 만큼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공무원과 관계기관 종사자의 인구 유입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고용 확대, 문화·관광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한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67억 3,000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9억 9,700만 원 증가했다.

위원회는 연말 추경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에서는 예산이 증가한 반면 내년도 본예산은 감소한 만큼, 단순한 예산 규모 비교를 넘어 사업별 집행 실적과 재정 운용 방향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해 조례안과 기타 안건 총 14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안건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조례안이다.

윤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0대도 조례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중장년층의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넓히려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예산 확보 여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윤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40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초과하면서도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40대 초반 농업인에게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관광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등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요 안건이다. 김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기관 유치와 기업 지원이 실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개정안은 특별회계 세입에 국고보조금을 추가해 에너지사업에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지역 역사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효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락정 역사공원 내 기호서사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호서사를 세종 지역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로, 시설 운영 방식과 사용료 부과 기준 등이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경제문화위원회는 11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

18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2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새 시정의 첫 본예산안에는 세종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담겨 있습니다"라며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에 담긴 정책과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는 세종시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문화 분야 예산이 감소한 배경을 검증하고, 일자리 지원 대상 확대와 농업인 지원, 정보보호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점검하는 자리다. 예산 축소가 필요한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별 효과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