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대상 대면 행정사무감사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앞선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예산 불용과 집행 관리 문제에 대한 후속 점검 여부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대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불용 원인과 집행부 후속조치가 주요 점검 과제임을 표현한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AI 생성]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감사할 예정이다. 경제문화위원회는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추진사업소를 감사할 예정이며, 교육안전위원회는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앞서 현장에서 시설과 사업 운영 상황을 살펴본 데 이어 집행부 설명과 제출 자료를 통해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다.

이번 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결산심사 당시 제기된 문제의 발생 원인과 후속 대응이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뿐 아니라 편성 당시 수요와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올해도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 과제다.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 보조금 6억 원 전액 불용 문제가 후속 점검 쟁점으로 꼽힌다. 앞선 결산심사에서 해당 예산은 집행액이 없고 사고이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 지원을 위해 확보한 재원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는 지원 신청 여부와 요건 충족 상황, 기업의 투자 일정 변경 등을 구분해 미집행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원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인지, 편성 이후 사업 여건이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개선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관련 예산의 집행 실적과 연말까지의 집행 전망도 판단 자료다. 같은 사유로 불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의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 사정과 함께 시의 수요 조사 및 집행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투자유치단 감사에서는 투자협약 이후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도 관심사다. 세종시가 지난 8일 7조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대규모 투자 구상을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할 때는 협약 금액과 실제 투자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협약 기업의 부지 확보·인허가·착공·운영 현황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지연된 사업은 원인과 후속 협의 내용을 설명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의 예산 편성·집행 관리가 점검 과제다. 앞선 결산심사에서 세종시법 공감대 조성 사업의 불용이 지적된 만큼,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올해 사업 진행 상황, 향후 예산 반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복 불용 사업의 원인 분석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반영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집행 부진을 개별 부서의 사정으로만 다루지 않고 시 전체의 재원 배분과 연결해 관리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선 결산심사에서 결산서·성과보고서 부실, 기금 변경 의결 누락,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은 이 가운데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추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조치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료 오류가 있었다면 정정 내용과 검토 절차를, 사업 지연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원인과 향후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 사업은 지연이 추가 비용과 시설 이용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산 집행뿐 아니라 시민 불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는 건립 추진에 맞춘 시 담당 업무와 관계기관 협의 실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교통·기반시설 관련 준비 사항과 향후 필요한 재정 부담을 구분해 제시해야 시의 지원 준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세종연구원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각각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과 기업·취업 지원의 실제 성과가 점검 과제다. 연구과제 완료 건수나 지원 인원과 함께 정책 활용 사례, 취업 이후 고용 유지 여부 등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

결산심사 이후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모든 개선 조치의 완료 여부만으로 집행부 대응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이미 시행한 조치는 무엇인지, 남은 과제를 어느 부서가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면 행감의 실효성은 구체적인 개선 약속과 후속 이행에 달려 있다. 집행부가 사업별 원인과 추진 실적, 이행 기한을 제시하고 의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감사 결과가 다음 예산과 행정 운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