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9월 30일과 10월 1일 실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 누락을 지적하고, 국비 반납 최소화와 체납 징수·성과관리 개선을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9월 30일과 10월 1일 실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 누락을 지적하고, 국비 반납 최소화와 체납 징수·성과관리 개선을 주문했다. [사진-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틀간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했다.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과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도 청취하며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했다.

심사에서는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부실 작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관리, 부담금 체납 징수 대책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란희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 해당함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기금운용계획은 시민의 재정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결 없이 집행된 사항의 처리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실제 세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학서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반납액 발생 문제를 짚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한 재원을 시민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개발부담금 징수율과 체납액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세입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속적인 독촉과 채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요구했다. 부담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과관리에서는 사업의 이용실적이 시민 편익과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박병남 위원은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이용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피며 단순한 접속 건수 증가뿐 아니라 실제 시민 편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성과지표를 내실 있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대해서도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용실적 등에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사업비 추계와 집행계획으로 불필요한 불용액·반납액을 줄이고, 자료 작성 과정의 누락과 오류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심사를 마무리하면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며 “특히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는 기금 집행 절차 준수와 재원 활용, 실제 사업 효과를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