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과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이 청사 확보와 주거·교통·교육 지원대책을 내놓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우선 이전 대상 2,995명과 세종시가 파악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 수용 규모 2,600명 사이에 395명 차이가 있어 추가 청사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13일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9,929명 세종 이전계획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과 함께 청사 확보, 주거·교통·교육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조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도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 이어 이전 대상과 일정, 청사 확보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수도권과 세종으로 분산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 2,995명은 2027년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절차와 연계해 구체적인 이전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에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감사원 등 외교·안보 및 국가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업무 특성과 보안시설, 청사 건립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정부가 추산한 신축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 원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청사 건립비 추산액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를 포함한 행정수도 전체 조성비용과는 구분된다. 

정부의 발표 직후 조상호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환영하면서 세종시 차원의 지원대책과 향후 행정수도 완성 방향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지난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에 이어 이전 대상과 일정을 구체화한 정부의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단순한 기관 소재지 변경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구상을 거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더해지면 세종의 국가중추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관 이전에 대비해 기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확대 구성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원대책은 청사 확보와 입주 지원, 이주 직원의 주거 지원, 교통·교육 등 생활여건 개선, 기관별 현장 수요에 따른 불편 해소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우선 이전기관이 사용할 청사 확보다. 조 시장은 현재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인력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 후보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우선 이전 대상 27개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995명이다. 세종시가 파악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 수용 규모와 단순 비교하면 395명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조기 이전 일정에 맞춰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395명을 실제 청사 부족 인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기관별 현장 근무 인원과 필요 면적, 기존 공간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가 파악한 2,600명 규모는 임차계약이 완료된 공간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라는 점에서 실제 입주 가능 여부와 공간 확보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입지 및 행정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다.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자치단체장 차원의 기관 이전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 도입과 재개는 현재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세종시가 추진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공급 대상, 자격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둘러싸고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향후 제도 재도입 과정에서는 실거주 목적과 공급 자격, 기존 시민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기관 이전 일정과 연계해 이주 직원과 가족이 필요한 시기에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청사 위치와 이전 직원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시내버스 간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노선 조정도 검토한다.

철도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동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이전기관 직원뿐 아니라 기존 시민들의 출퇴근과 대중교통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세종시교육청 등과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의한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통한 가족 동반 이주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직원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 TF를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

기관 이전에 따른 부동산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 세종시는 주택과 상가의 매매·임대 동향을 살피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이전 직원과 기존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기관 이전 발표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시장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발표된 날 저희가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라고 답했다.

조 시장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밝힐 수 있는 법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의지는 모두 공식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푸는 것은 국회가 남은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전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전날 허영 국회의원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을 만났으며, 이날 오전에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진 사무총장과 이광재 위원장에게 야당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두 사람 모두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조 시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현안이기도 하다. 조 시장은 지난 9월 9일 국회 앞 1인 캠페인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관련성이 있지만 입법 목적과 범위에서 구분된다.

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이후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수행할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 이전을 계기로 외교단지와 국제교류·문화 기능을 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현장 질의응답에서 "외교 단지를 포함한 국제 교류 문화 기능을 행정수도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라고 말했다.

이는 외교부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전에 그치지 않고 외교·국제교류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 조성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외교단지의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조 시장은 공식 발표문에서도 국가중추기능 확대에 상응하는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 이전이 실제 도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관리·지원하는 광역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라며 연내 입법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국가적 정책 변화와 함께 청사·주택·교통·교육·의료 등 도시 전반의 수용 능력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2027년 우선 이전 대상 기관의 실제 근무 인원과 필요한 청사 면적을 확정하고, 세종시가 파악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실제 입주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청사 신축계획과 세종시의 정주여건 확충, 국회의 관련 입법·예산 지원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기관별 이전 일정과 직원·가족의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이전계획을 뒷받침할 청사와 생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행정수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