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2027년 기초연구사업에 역대 최대인 2조 9,102억 원을 편성하고 신규과제 약 1,000개를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지만, 전체 신규과제 수는 올해보다 27.9% 감소해 대전·세종·충남 등 지역 연구자들의 실질적인 연구기회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2027년 기초연구사업에 역대 최대인 2조 9,102억 원을 편성했지만, 신규과제 수는 올해보다 27.9%, 신규과제 예산은 20.7% 감소했다. 정부는 신규과제 약 1,000개를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기초과학 연구현장을 배경으로 주요 예산과 지원계획을 재구성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 확정한 '202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정부 예산안 기준 2조 9,102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9억 원(6.4%) 증가했다. 전체 지원 과제도 1만 8,516개로 예산과 과제 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신규과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 2027년 신규과제 예산은 7,357억 원으로 올해 9,274억 원보다 1,917억 원(20.7%) 감소했다. 신규과제 수도 올해 7,569개에서 내년 5,460개로 2,109개(27.9%) 줄어든다.

이는 기존 계속과제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연구예산은 확대되는 반면, 새롭게 연구비를 확보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신규 지원 기회는 감소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역대 최대 기초연구 투자와 연구현장에서 체감하는 신규 연구기회 확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 연구자에 대한 우선 지원이다. 정부는 전체 신규과제 5,460개 가운데 약 1,000개를 지역에 우선 배정해 수도권과 지역 간 연구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기초연구 핵심연구 가운데 기본연구 A·B 유형에는 지역 우선 배정 비율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연구 A 신규과제 750개 중 최소 300개, 기본연구 B 신규과제 1,200개 중 최소 480개가 지역 연구자에게 배정된다.

기본연구 A는 연간 5,000만 원 내외, 기본연구 B는 연간 7,000만 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자의 특성과 연구환경에 맞는 소규모 장기연구를 지원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대학에 정착하려는 젊은 연구자를 위한 장기 지원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장기연구'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대학 신진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1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연구자에게는 첫해 연구장비 구축 등을 위해 3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이후 9년 동안 매년 1억 5,000만 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계획대로 지원이 이어질 경우 연구자 1명당 10년간 총 16억 5,000만 원 내외의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지역대학 신진연구자들이 단기간 연구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지원은 과제 선정과 단계별 평가 등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집단연구 분야에서도 지역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신규과제 5개와 기초연구실 26개 이상을 지역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신규 선정 규모는 2025년 1개, 2026년 0개에서 2027년 5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대학을 권역별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세종·충남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 연구시설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대학 연구자들이 신규과제 공모에 참여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지역 우선 배정 약 1,000개는 전국 지역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규모다. 대전·세종·충남에 실제 몇 개 과제가 배정될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충청권 대학들이 확보할 연구비 규모와 선정 과제 수는 향후 공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역 우선 배정이 실질적인 연구기회 확대로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지역별 신청·선정 현황과 연구비 배분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진·박사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5,318개 가운데 최소 1,600개를 신진·박사후 연구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진연구 유형 A 460개, 유형 B 600개, 신진연구자 인프라지원 70개, 지역장기연구 100개,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트랙 170개, 복귀·유치 트랙 200개가 포함된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은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연구자에게 연간 1억 3,000만 원 내외를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사업 명칭과 달리 세종특별자치시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연구성과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단계·최종 보고서 등에서 논문과 특허 건수 등 양적 실적 제출을 폐지하고, 연구의 도전성과 성실성, 기여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집단연구 가운데 기초연구실 선정평가에는 발표평가를 도입하고,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 최종평가도 기존 토론평가에서 발표평가로 전환한다. 연구계획서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경향도 시범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학위 취득자와 우수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연구활동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 평가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영문 연구계획서 제출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올해 과감한 투자를 통한 기초연구 생태계회복에 이어, 내년에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대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 핵심 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지역과 신진·박사후 연구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지원 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부터 2027년도 개인기초연구 1차 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과제 공모 내용과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과 세부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결국 2027년 기초연구사업의 성과는 역대 최대 예산 편성이라는 외형적 확대보다 지역 연구자들이 실제 얼마나 많은 연구과제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신규과제 수와 예산이 동시에 감소한 상황에서 지역 우선 배정과 장기연구 지원이 충청권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기회 확대로 이어질지가 핵심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