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방공무원 결원 증가와 신규 채용자의 교육대기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대응인력 확충과 소방교육 기반 구축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이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방공무원 결원 46명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은 세종시 소방교육 기반 구축을 촉구한 내용을 담은 합성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작] 

세종시 소방공무원 정원이 최근 2년 사이 24명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오히려 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결원이 46명에 달하면서 소방인력 충원과 휴직 대체인력 확보,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지난 10월 16일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2026년 세종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609명, 현원은 563명으로 정원 대비 46명이 부족했다. 이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1월 현재 결원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정원 585명, 현원 574명과 비교하면 정원은 24명 증가했지만 현원은 1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결원은 11명에서 46명으로 35명 늘었으며, 정원 대비 결원율도 약 1.9%에서 7.6%로 5.7%포인트 상승했다. 

인력 부족은 일선 소방서에서도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부소방서는 정원 188명에 현원 174명으로 14명이 부족했고, 남부소방서는 정원 248명에 현원 218명으로 30명이 부족했다.

부강119안전센터 역시 정원 21명에 현원 16명으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센터 인원은 소방서 소속 인력에 포함되므로 이를 별도로 합산해 전체 결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당시 신희범 세종소방본부장은 결원에 따른 현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 분야 지원인력을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예상 결원과 현재 부족 인력을 고려해 정규 채용이나 기간제 인력 보충 등 충원계획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소방관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추모식. [사진-유인호 세종시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김 소방위는 지난 10월 16일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7일 순직했다. 19일 경기도청장으로 영결식이 엄수됐으며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유 의원은 “우리는 매번 소방관의 희생 앞에서 그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라며 “그 약속이 애도에 머물러선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들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강도 높은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순간의 판단과 대응이 자신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적정인력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이다. 5분 자유 발언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소방공무원 휴직자는 36명이지만 대체인력은 구급 분야 5명에 불과하다. 휴직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휴직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현장의 필수 대응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휴직자 수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답변과 차이가 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은 지난 10월 16일 감사에서 휴직자가 37명이며, 이 가운데 32명이 육아휴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발언문에 제시된 36명과 1명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업무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아 일반 행정업무처럼 단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이 동료 소방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는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대기 장기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신규 소방공무원은 6개월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배치되지만, 세종시에 배정되는 충청소방학교 교육인원은 기수당 약 10명에 그치고 있다.

유 의원은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 비율 6.3%에 따라 기수당 전체 교육인원 150명 가운데 세종시 배정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신규 채용자 19명 가운데 11명만 교육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8명은 교육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교육대기 인원 8명과 공동운영 분담 비율 6.3%는 의원 발언문에 제시된 수치로, 충청소방학교의 공식 교육배정 자료를 통한 별도 검증은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공동운영 비용 분담 비율이 교육인원 배정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관계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 의원은 채용한 인력이 교육을 받지 못해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청소방학교 교육배정 확대와 다른 지역 소방학교를 활용한 위탁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가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관계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소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적정인력 확보와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단순히 정원과 인건비 범위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성, 높은 업무강도,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 휴직자에 대한 별도정원 보충제도를 검토하고 대체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별 교대근무 인원을 점검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필수 대응인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배정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제시했다.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비용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시·도 소방학교에 신규 채용자를 위탁교육하는 방안을 병행해 교육대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응한 중장기 소방교육 기반 구축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중된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 핵심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화재와 재난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종시에 소방학교를 설립하거나 별도의 소방교육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신규 채용자의 교육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핵심기관의 안전을 책임질 전문 소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반복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종시의 자체 소방훈련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신희범 소방본부장은 자체 시설에서 실화재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워 충청소방학교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충분한 훈련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소방교육 기반 확충은 신규 채용자 교육뿐 아니라 현직 소방공무원의 전문훈련 여건 개선과도 연결되는 과제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소방관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라며 “더 이상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탱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현장의 적정인력 유지와 교육대기 해소, 중장기 소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소방인력 부족과 훈련시설 확충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세종시와 소방본부가 결원 충원계획을 구체화하고 교육대기 해소와 현장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