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국방부가 18일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를 설치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대학원 신설을 추진하는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시가 국방교육·연구 기능 확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8일 대전시청에서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허 시장은 국군사관학교 본교의 대전 자운대 설치 원칙이 유지되고 대학원 신설이 추진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방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사진-대전시]
국방부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를 창설하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예하 캠퍼스로 운영하는 내용의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조정해 통합교육과 각 군의 전문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새 교육체계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1학년과 4학년 때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군 간 합동성 교육을 받고, 2학년과 3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별 특성화 교육을 받는다.
생도 선발은 기존과 같이 각 군에서 실시하며, 정부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새로운 교육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작전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2029학년도는 새로운 교육체계의 적용 목표 시점으로,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의 건립 완료 시점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시설 조성 일정과 교육시설 활용 방안은 후속 계획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편에는 육군 지역 캠퍼스의 충청권 이전 검토도 포함됐다. 이는 국군사관학교 본교의 대전 자운대 설치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육군 지역 캠퍼스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전은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을 중심으로 통합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육군 지역 캠퍼스의 충청권 이전 여부는 정부의 추가 검토와 후속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전 입장에서는 국군사관학교 본교 설치 원칙이 유지된 데다 대학원 신설까지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되면서 국방교육과 연구 기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특히 당초 기본계획에서 검토됐던 자운대 내 기존 군 시설의 다른 지역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군사시설의 기능과 규모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교육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시설 이전 최소화 방침이 모든 군 시설의 존치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신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시설 재배치 문제는 향후 세부계획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발표에 대해 “국군사관학교 본교의 대전 자운대 창설이라는 원칙이 유지됐으며, 앞으로 대전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수정안으로 기존 자운대의 군사교육 기능에 정예장교 양성과 대학원 교육·연구 기능이 더해져 국방교육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별도로 검토 중인 관련 연구기관 신설도 대전의 국방 연구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구기관 신설은 이번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설립 여부와 입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앞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의 교통·주거·산업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 교육·연구·산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국방혁신도시 조성 구상을 구체화하고, 국군사관학교 신설에 따라 유입될 생도와 교수진, 군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교육·문화·생활 여건을 정비하고 자운대 진입도로 확장과 대중교통 확충도 추진한다. 기존 군 시설 이용자와 신규 교육 인력의 이동 수요를 고려한 교통 기반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군사관학교 부지 조성과 각종 인허가 등 후속 절차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방부와 전담 협력체계를 마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와 연계한 방안도 추진한다. 대전시는 국군사관학교 설계·건설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와 전문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신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시설 규모, 생도·교수진 유입 인원, 지역기업 참여 규모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 규모가 확정된 이후 평가할 수 있다.
대전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위사업청, 안산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국방교육과 연구개발, 방위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국방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시장은 “국군사관학교가 신속하게 대전에 문을 열고, 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국군사관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KAIST, 방위사업청, 안산 국방국가산업단지를 하나로 이어, 대전이 대한민국 국방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으로 대전 자운대의 국군사관학교 본교 설치 방향은 유지되고 대학원 신설 추진이 추가됐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과 예산 확보, 부지 활용계획, 교육시설 조성 일정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육군 지역 캠퍼스의 충청권 이전 검토와 국군사관학교 본교 설치가 각각 어떤 일정과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대학원 신설이 지역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향후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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