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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위증인가 실수인가? 허위자료 제출에 뿔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 단 한건도 없다던 보수가 6건에 2억 원 집행 - 주민생활편의시설 기능 개선 및 확충, 철저한 검토 필요 - 추경 확보에 빨간 불
  • 기사등록 2025-06-19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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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9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이순열 의원이 회의 전 요구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공직자를 질타하고 정회를 요구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자치행정국장이 직원의 실수로 잘 못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예산 집행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해당 예산 추경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총 2억 원의 본예산이 편성되어 석면 철거와 긴급 보수 등 8개소에 대한 보수가 진행 중이고 긴급 보수 항목으로는 보일러와 씽크대, 세면대 교체 및 도배, 담장 보수, 출입구 바닥 타일 보수 등이 포함됐지만 회의 전 이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3년 0건, 24년 1건이지만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23년에 석면철거 및 보수 8개소 외 긴급보수 6개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산심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은 "23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하셨지만, 두 번째 온 자료에는 긴급 보수 6건이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라며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6건 최종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것이다“라며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이 위원은 석면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석면 관련해서 2억 지출하셨다고 해놓고선 그 속에 석면과 아무런 관련 없는 보일러, 싱크대, 세면대, 도배, 담장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 신중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라며 이에 대한 예산 집행의 신중함을 강조하며, "업무가 과중해서 힘든 건 이해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예산결산위원장도 "정확한 답변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한 만큼 공직자들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신속한 자료 제출로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자료 제출 주무과인 자치행정과 직원의 실수인지 계획된 거짓인지는 몰라도 해당 주무과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한 담당국장의 낯 뜨거운 장면을 보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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