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선언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1조 3천억 원의 소비진작 예산, 3조 9천억 원의 투자촉진 예산, 5조 원의 민생안정 예산, 그리고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포함한 재정 정상화가 포함됐다.
 소비진작 예산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특히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투자촉진 예산은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에 조기 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예산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 인상도 포함되어 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이 편성됐다.
 
대통령은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실용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