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포함됐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기본 기조는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공직사회 기강에도 무게를 실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포함됐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다. 이 외에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5조 원 투자와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한 세입경정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그리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준비한 G7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정부 부처와 위원회별로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여러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것이 의무"라며 정부에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