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교사노조가 국회를 찾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학교 밖 정치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 중립 훼손 및 단체 이익 대변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종교사노조가 22일 강준현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을 촉구하면서 찬반의 중심에 섰다. [사진-교사노조]

세종교사노조는 교사가 교단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교사가 정치적 주체로 서야 학생들에게도 진정한 민주 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시민권 확대는 민주사회의 기본 토대”라고 밝혔다.

찬성 측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OECD 주요 국가 중 상당수는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학교 밖 활동은 사적인 시민 생활의 영역인 만큼, 이를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따른다.

반면, 정치활동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교사의 정치 성향이 의도치 않게 수업에 반영되거나 학생·학부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교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학교 밖 활동이 교육 현장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교사노조나 직능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을 조직적으로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한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경우, 교사 집단이 정치세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중립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직능 이익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측은 “교사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정 정당 편향으로 흐를 경우,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세종교사노조가 백승아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교권 회복을 주제로 논의한 반면, 지역구 의원인 강준현 의원을 만나서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점은 ‘지역구 의원을 향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만약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인정된다면, 노조와 단체가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정치권을 상대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교사의 정치활동은 공통적으로 ‘직무와 사적 생활의 구분’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수업과 같은 직무 수행 중 정치적 발언은 제한하되, 교사 개인의 사적 시간 발언은 보호한다. 독일은 공무원 신분 교사에게 충성 의무를 요구하지만 정당 가입 등 시민권은 허용한다. 일본은 법률상 제한이 엄격하나, 과도한 제재를 경계하는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한국 역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용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교내 공간·학생·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비례적 제재 원칙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단체의 정치세력화 방지를 위해 투명한 회계·활동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유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허용·제한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단체 정치화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입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