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 하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세종의 하수도요금은 전국 1위(20㎥당 2만 3,600원), 도시가스요금은 1만 2,557원으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공공요금 간 체감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세종시 물 관련 요금(상·하수도, 도시가스)은 비싸지만, 교통·폐기물 요금은 낮은 ‘요금 불균형 도시’의 특징을 보이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chatGPT]

세종시는 공공요금 항목 가운데 하수도와 도시가스요금이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요금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0㎥ 기준 2만 3,600원으로, 최저가인 전북 장수군(1,490원)보다 무려 15.8배 비쌌다.

도시가스요금(주택용 516MJ 환산)도 1만 2,557원으로 전국 평균(1만 1,900원 안팎)을 상회했다. 광주(1만 1,333원)보다 1,200원가량, 울산(1만 1,774원)·경기(1만 1,641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세종은 제주(1만 3,963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대중교통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세종시내버스 성인 기본요금은 1,400원으로 전국 평균(1,480원)보다 낮고, 충북(1,650원)·부산(1,550원)보다 250원 이상 저렴하다. 택시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경남 합천(5,800원)보다 1,800원 저렴하다. 쓰레기봉투(20L)는 540원으로 전국 평균(580원 내외)보다 소폭 낮다.

즉, 세종은 물 관련 요금(상·하수도, 도시가스)은 비싸지만, 교통·폐기물 요금은 낮은 ‘요금 불균형 도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생활필수 공공요금의 지역 간 격차가 최대 16.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봉투(20L)는 경남 양산시 950원, 전북 진안군 200원으로 4.75배, 도시가스는 제주 13,963원, 광주 11,333원으로 1.23배, 상수도는 경북 상주시 22,400원, 청송군 4,880원으로 4.59배 차이를 보였다.

하수도요금은 세종시가 2만 3,600원으로 전국 최고, 전북 장수군이 1,490원으로 최저를 기록해 15.8배 차이를 보였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 1,650원, 경남 하동 100원으로 무려 16.5배 격차가 났다.

광역단위 평균을 기준으로도 격차는 컸다. 부산의 쓰레기봉투 평균은 773원으로 전남(358원)의 두 배 이상이었고, 울산의 상수도요금(2만 50원)은 제주(1만 1,570원)의 1.7배 수준이다. 하수도는 세종(2만 3,600원)이 전남(6,136원)보다 3.8배 높았고, 시내버스는 부산(1,550원)이 전남(980원)보다 1.6배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10배가 넘는 요금 격차는 원가나 인프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균형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균형이 곧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세종의 높은 하수도·가스요금 배경으로 도시 확장에 따른 인프라 확충비용과 신규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투자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반면 교통요금이 낮은 것은 광역교통 환승체계와 재정 보조가 결합된 정책효과로 평가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신규 기반시설 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 확충비가 요금에 반영돼 단기적으로 높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요금 안정화가 기대된다”며 “취약계층 감면과 누진제 완화를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물값은 비싸고, 교통은 저렴한’ 도시로, 공공요금 체계의 불균형이 시민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동일 서비스에 최대 16.5배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정부는 표준원가·감면제도·교차보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요금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

공공요금의 균형이 곧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