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위기는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정책 우선순위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며, 무분별한 공약 추진과 부실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위기는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정책 우선순위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며, 무분별한 공약 추진과 부실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이날 “2023년 이후 세종시의 재정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을 반복하면서 채무비율이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 4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27.81%에 불과하며, 이 중 74%가 시비로 충당되고 있다”며 “국비와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이 미미해 결국 시 재정만으로 공약을 감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는 세종시의 국비 확보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며, 시비 중심의 재정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공약사업들이 대부분 추진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하다”며 “결국 시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들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가시성만을 앞세운 단기 사업 남발이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고, 향후 유지보수비 부담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 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세입은 2,000억 원 감소했지만 세출은 오히려 1,013억 원 증가했다”며 “이에 시는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또 발행하려 한다. 심지어 재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까지 지방채로 전환해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 시작되면 1,243억 원, 2027년에는 1,156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의 중·장기적 재정 압박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내년에만 1,973억 원, 2030년에는 2,5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도 시는 상환계획이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문제는 재정 여건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삶과 안전이 아닌 공약 이행에 집중된 점에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예비비를 삭감하면서도 일회성 축제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현실성 없는 공약 전면 재검토 및 삭감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 재정건전화 계획 공개 ▲공약이 아닌 시민 민생 중심의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장께서는 성장 기반 마련을 명분으로 빚을 내는 사업 확대를 정당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재정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확장이 아닌 재정의 재정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진정으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김현미 의원의 이번 발언은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과 공약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세종시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